생산등록번호	복지정책과-10822		담당자		자원연계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가족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	2024. 3. 13.
			김재홍		代박수미	소은미		이숙희		이영기		03/13
결재일	2024. 3. 13.											박준희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법제심사담당			이수윤		법무통계팀장		김지은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검토 보고

관   악   구

복지정책과

	사전 검토 항목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 █ 표시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사회복지사업법」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

해당무 █

조례․규칙

검토 █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비예산 █

처리절차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해당무 █

홍보방안

구정홍보

필요 □

☞ 홍보방법 (                            )

불필요 █

협치·협업

주민 참여

대 상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전문가 □

이해 당사자 □ 일반 주민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방 법

숙의 · 공론(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

공모 □ 설문조사 □ 민·관 TF 운영 □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 공동 주관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타 기관 등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관련 부서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데이터행정

정보화사업

스마트정보과 사전협의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IoT사업

서울시 IoT플랫폼 데이터 연계(저장)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데이터활용

스마트관악 데이터 통합플랫폼 정책데이터 참고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성평등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해당무 █

성별분리통계

산출 □    미산출 □

해당무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사업목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

아동의 의견수렴 및 반영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     타

(집단)민원․갈등발생 가능성 □  취약계층 □  장애인 □

성인지 □ 고용효과 □ 안전성 □ 유지관리비용 □

해당무 █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의 10개 항목은 귀하께서 스스로 청렴도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항목들 입니다. 항상 본인의 청렴도 수준을 진단하시고 미흡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하여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진단결과(“O"표시)
	미흡	보통	높음
1. 나는 항상 민원인과 시선을 맞추며 첫인사를 하고, 상담 후에는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종료인사를 한다.			O
2. 나는 업무처리시 민원인에게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사전에 공지 한다.			O
3. 나는 업무처리 기한을 지키며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부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 - 중요한 사항은 메모로 전달하고 핵심사항에는 밑줄,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			O
4. 나는 민원인이 많거나 급한 업무가 있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민원인을 대한다.			O
5. 나는 업무담당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맡은 직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한다.			O
6. 나는 지연․학연․혈연 관계로 인해 일부 사람에게만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O
7. 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O
8. 나는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기타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
9.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외부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			O
10.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관행상,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검토 보고

1		관 련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제3조(설치 등)

□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행정지원과-7446)

2		제 안 개 요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355

□ 발의일자: 2024. 3. 7.

□ 발의의원: 손숙희 의원(찬성의원: 7명)

(안한영, 주무열, 김순미, 박용규, 노광자, 김연옥, 주순자 의원)

□ 제안이유

○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신규, 폐지 등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마다 별표로

인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별표 삭제 및 고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별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제4조제1항 관련)
주관부서		시 설 명	비 고
복지정책과		․ 신림종합사회복지관 ․ 중앙사회복지관 ․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 관악기초푸드마켓·뱅크
장애인복지과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가족과		․ 누리봄 ․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주요내용

○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근거 및 범위 지정을 위한 근거 법령 명시

(안 제1조, 제2조)

○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목록인 별표를 삭제하고 이를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4조)

3		검 토 의 견

□ 개정 필요성: 적정

○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목록인 별표를 삭제하고 이를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 상위법령 저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재정 소요 여부: 비용추계 미첨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조직․인력 변경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신설․강화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련부서 협의

○ 해당사항 없음

4		종 합 의 견

□ 부서 검토의견: 타당

○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내용 등 해당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