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손숙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55		발의일자 : 2024. 3. 7. 발 의 자 : 손숙희의원(찬성의원 7명)

주요내용

가.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근거 및 범위 지정을 위한 근거 법령 명시(안 제1조, 제2조)

나.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목록인 별표를 삭제하고 이를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규정(안 제4조)

□ 검 토

○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목록인 별표 삭제하고 이를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의 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내용 등 해당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복지정책과	과 장	소은미
	☎(879-5881)	담 당	김재홍
	작성일시	2024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