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5	발의연월일 : 2024. 3. 7.
		발 의 자 : 손숙희 의원 (찬성의원 7명)

1. 제안이유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신규, 폐지 등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마다 별표로 인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별표 삭제 및 고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근거 및 범위 지정을 위한 근거 법령 명시(안 제1조, 제2조)

나.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목록인 별표를 삭제하고 이를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4조【별첨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첨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사회복 지시설”을 “제34조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공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 관악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사회복 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4조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사회복지시설”이란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1. “공공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공공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 ①관악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사회복지시설은 별표와 같다. ②공공사회복지시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보에 이를 고시한다.	제4조(공공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 관악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첨1】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첨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현재 부서에서 관리하는 업무로 추가적인 예산 조치가 없음

4. 작성자

○ 작성자: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장 소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