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정보과-5388		주무관	도로명주소팀장		부동산정보과장		도시관리국장
등록일자	2024. 3. 7.		김정인	김효태		김준성		03/07
결재일자	2024. 3.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오장환
			협 조

입체도로(지하차도) 도로명 부여 계획

2024. 3. 7.(목)

도 시 관 리 국

(부동산정보과)

입체도로(지하차도) 도로명 부여 계획

관내 지하차도에 대한 입체도로명을 부여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통한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7조 (도로명 등의 부여)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 (도로명의 부여기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 (도로명 등의 설정·부여 절차)

○ ‘23년 구축 완료된 입체도로 도로명 부여(행안부 주소생활공간과-684호, ‘24. 2. 6.)

□ 기간 및 대상

○ 기  간 : 2024. 3. ~ 2024. 4.

○ 대  상 : 관내 입체도로(지하차도) 2개소

연번	도 로 명 부여 대상	예 비 도로명	지번	도로명	관 할 행정구역	부여사유
			시작지점	시작지점 (기초구간)
			끝지점	끝지점 (기초구간)
1	사평하행 지하차도	사평하행 지하도로	반포동 128-12	사평대로 143 (1)	서초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지하도로”를 나타내는 명칭을 붙여 부여
			반포동 128-11	사평대로 205 (63)
2	사평상행 지하차도	사평상행 지하도로	반포동 128-12	사평대로 146 (4)
			반포동 128-11	사평대로 206 (64)

입체도로란?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 입체도로 : 250m 이상 통행 및 진·출입 도로 길이 1㎞ 이상의 공중·지하에 설치된 도로

입체도로 구축 전

⇒

입체도로 구축 후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① 예비도로명 부여		② 주민 의견수렴 공고		③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④ 구보, 홈페이지 등 도로명 결정·고시
	▶		▶		▶
시설물 명칭 + 도로		14일 이상		30일 이내		심의 후 10일 이내

① 예비도로명 부여 검토사항

- 도로명부여 시설물 명칭,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 선형, 도로명 관할구역 등

② 주민 대상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

- 기간(예정) : ‘23. 3. 7. ~ 3. 22. (14일 이상)

- 공고내용 : 예비도로명 및 부여 사유, 도로 상세 내역(유형·구간·선형·길이 등),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 절차,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등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방법(예정) : 서면 심의

- 심의내용 : 도로명(입체도로) 부여 등에 관한 사항 등

④ 도로명(입체도로) 결정 고시

- 고시(예정) : 2024. 4. 1.(월)

-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등

- 고시내용 : 입체도로의 도로명 및 부여 사유, 도로 상세 내역(유형, 구간 등), 관할구역 행정구역, 기초간격 및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등

Ⅲ		향 후 계 획

□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 입체도로 등록                :‘24. 4.

□ 입체도로 내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설치 :‘24. 9.

붙 임  도로명 부여 주민 의견수렴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