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4373
결재일자	2024.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김태언		박경서		02/23
				윤득수
협 조

- 난임직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
2024년 소방공무원 난임시술비 지원계획

2024. 2.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난임직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

2024년 소방공무원 난임 시술비 지원 계획

안전지원과장 :윤득수☎3706-1600 안전보건팀장 :박경서☎1650 담당 :김태언☎1652

난임1)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감을 경함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7557호) 제7조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제8790호) 제8조의2 8호

2				난임 시술비 지원현황

□ (`20. 1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최초" 실시(14명)

□ (`21.10월)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22. 1월) 소방공무원 난임 시술비 "별도편성"(소방특별회계)

□ (`23.10월) 소방공무원 난임 시술비 "추경편성"(추경액 40,000천원)

□ 최근 4년간(`20년~`23년) 지원실적

난임 :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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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점 >

구 분	2023년	2024년
변동사항	<지원대상 확대(남성)> ① 정계정맥류제거술 ② 무정자증에 의한 고환조직정자채취술(TESE)	<시술기간 시작일 확대> (당초) 약제투여일 (확대) 약제투여전 반복착상실패 검사시작일

3				세부 추진계획

□ 운영개요

ㅇ 기    간 : 2024. 1월 ~ 12월(예산 소진시 마감)

ㅇ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및 그 배우자

※ 시술기간 : 약제투약전 반복착상실패 검사시작일로부 임신일(시술중단일)까지

※ 사실혼 부부 지원가능(붙임3 제출)

ㅇ 지원금액 : 1인당 연 3,000천원(약제비포함)

ㅇ 지원내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 등 본인 부담금

대 상	내 용	비 고
여 성	① 체외수정(신선, 동결) ② 인공수정 시술비 (약제비 포함, 정부지원금 지원 받은 후 결제한 본인부담금) ※ ‘23년 지원 마감 시점 이후(12월~)시행한 난임시술 비용, ’23.12월 이전 시술은 소급적용 불가	난임부부 연300만원 한도
남 성	① 정계정맥류제거술 ② 무정자증에 의한 고환조직정자채취술(TESE) ※ 난임 진단 후 난임치료에 限, 급여적용 후 본인부담금
시술기간: (시작일) 약제투여일 ~ (종료) 임신 또는 시술중단일 ※ 반복착상실패검사 시행한 경우 시술시작일: 검사 시작일(진단서 필수)

ㅇ 소요예산 : 금60,000천원(금육천만원)

ㅇ 지원제외

- 보편적이지 않은 비급여 시술 및 제증명(진단서) 발급비

- 난임시술과 관련 없는 비용(유산시술비 등), 시술 인정기간외 검사 등

※ 약제비 중복지원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지원절차 : [붙임1] 참조

난임진단		난임시술		비용청구		시술비 지원
정부지정 기관	⇨	시술 시술비 납부	⇨	119행정정보 시스템	⇨	확인 및 지원 (매월 말일)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본부>

◈ 시술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한정
ㅇ 불필요한 시술 사례 예방 및 시술기관의 질적 수준 관리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main.do) 접속

→  특수운영기관 정보 → 난임시술 → 상세항목 선택 후 선택
※ 남성시술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내 비뇨기과에서 진료

□ 본부 및 정부지원금 현황

구분

소방재난본부 지원

정부지원금

사업대상

난임시술 받은 소방공무원 및 배우자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여성

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횟수

제한없음

서울	경기
총 25회
시술별 구분 없음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자체별로 차이 있음

시술1회당 지원금

연 300만원 한도

(약제비 포함)

대상연령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모든 난임부부 (총25회)	신선배아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20만원

지원범위

정부지원금 지원 받은 후 결제한 본인부담금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 정부지원금 소득기준 변경(’23.7.): (기존) 중위소득 180%이하→(변경)제한없음

□ 복무관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12항

대 상	내 용
여 성	①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총2일) - 시술일 당일 1일 - 시술일 전날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 1일 ②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 받는 경우(총3일) - 시술 당일에 1일 - 시술일 전날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 2일 ③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총4일) - 난자 채취일 1일 - 시술 당일에 1일 -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 2일
남 성	① 정자 채취일(총1일)

4				향후일정

□ 지원신청자 대상자 모집 및 시술비 지급    : 연중(예산소진시 까지)

붙임  1. 난임 시술비 지원 절차 1부.

2. 난임 시술비 지원 청구서류 1부.

2-1. 난임치료비 지출내역 1부.

3. 사실상 혼인관계 추가 제출 서류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