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보고서
훈련자 인적사항 훈련내역	훈련과정	특별정책과정	훈련기관	버밍엄대학교
	성 명	심윤희	파견연도	2023
	훈련과제	지속가능한 도시관광 활성화 선진 사례 연구
보고 주제 (제목)	영국의 마약 근절을 위한 정책 연구

서론

영국의 마약 근절을 위한 10개년 계획

(1) 마약 공급망 파괴

(2) 세계적 수준의 치료 및 회복 시스템 제공

(3) 약물 수요 감소를 위한 세대 간 변화 달성

시사점

참고문헌

1. 서 론

최근 뉴스를 통해 마약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한국도 마약청정국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고, 마약 중독, 마약 관련 범죄가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마약에 중독되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곧 우리에게 닥칠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하다. 과연 우리나라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따르면, ’22년 마약류사범은 18,395명으로 ’18년(12,613명) 대비 5년 만에 45.8% 증가하였으며, ’22년 압수량은 804.5㎏으로 ’18년 415㎏ 대비 93.9% 증가하였다. 30대 이하 마약류사범이 전체의 59.8%를 차지,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류 확산세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년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18년 521명 대비 167% 증가하였다.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도 급증하고 있으며, 국제 마약조직의 마약류 대량 밀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밀수사범 중 외국인 비중이 약 40%로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수가 심각한 상태이다.

대검찰청 보도자료(2023.7.5.(수))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출처 : 대검찰청 보도자료. 2023.7.5.>

마약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마약 종류의 유통이 늘고 있다. 특히 합성 마약 및 온라인 상에서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정통 마약뿐만 아니라 신종마약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마약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영국의 10개년 계획(’21.12월 수립)을 살펴보고, 현재 마약류 관리, 중독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영국의 마약 근절 10개년 계획: 범죄 억제와 생명 보호

(1) 마약 공급망 파괴

○ 현황 및 문제점

전 세계적으로 마약의 가용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헤로인과 크랙 코카인의 순도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이제 유럽 최대의 헤로인 시장이자 국제 마약 밀래 조직의 표적이 되었다. 이 혐오스러운 거래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마약의 위협이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합성 물질의 등장과 온라인 시장의 보급 증가로 인해 범죄조직(OCG)의 다양화와 적응력도 진화하였다. 범죄조직은 국경을 활용하여 전국에 약품을 유통하는 도매 ‘중간 시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헤로인과 크랙 코카인 중독은 강도, 절도 등 모든 후천적 범죄의 거의 절반과 관련이 있으며, 마약은 전체 살인 사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마약 거래의 배후에 있는 조직적인 범죄로 인해 지역사회는 덜 안전해진다.

마약 공급의 증가로 인해 가장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유통인 조직 범죄 네트워크도 증가하고 있다. 갱단은 아동과 취약한 젊은이들을 범죄적으로 착취하고 교통수단으로 삼아 전국에 A급 마약과 돈을 운반하는 '운반책'이 되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은 마약 빚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종종 빠져나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뻐꾸기'는 마약 딜러가 폭력과 강압을 사용하여 건물을 점거하고 거래의 거점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마약 딜러는 종종 마약 중독, 정신 질환 또는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마약 시장의 재앙은 불법 약물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교도소 시스템에도 계속되고 있다.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가 교도소 내 마약 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마약이 공급되는 그물망의 일부가 되고 있다. 범죄자들이 내부 시장을 장악하고 마약 빚을 갚기 위해 경쟁하면서 범죄를 조율하고 높은 수준의 폭력을 조장하기 위해 교도소 내에서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 개선방안

1) 마약유통 모델 해체

영국은 어린이와 취약한 성인을 착취하고 이웃을 파괴하는 ‘카운티 라인(범죄조직의 마약유통 네트워크)’을 해체하기로 계획한다. 범죄조직의 유통라인을 저위험, 고보상 범죄 활동에서 고위험, 고결과 범죄 활동으로 전환하여 범죄 조직을 지속적으로 방해, 체포하고 현금 및 마약 압수를 늘리면 아동과 취약한 성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감소할 것이다.

영국은 2019년 이후 투자된 6,500만 파운드 이상을 기반으로 첫 3년 동안에만 야심찬 카운티 라인 프로그램에 최대 1억 4,500만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모든 카운티 라인 방해 활동에 대한 전략적 감독을 제공하고, 경찰의 모범 사례를 장려하며, 불법유통망과 관련된 불법 자금을 표적으로 삼고, 민사 및 형사 명령의 적극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카운티라인관리센터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주요 수출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를 오가는 조직을 포함해 가장 유해한 조직과 노선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법 집행 대응을 지원할 것입니다. 런던, 머지사이드, 웨스트미들랜드 등 3대 수출 지역에 카운티 라인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다양한 작전 전술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장기적인 방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수입 지역의 카운티 라인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카운티 라인에 집중하여 대응하기 위해 지역 군과 함께 특정 작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전담 영국 교통경찰(BTP) 카운티 라인 태스크포스의 확장을 통해 교통망을 장악하기로 한다. 이것은 철도망을 카운티 라인 유통의 고위험으로 만들 것이며, 또한 영국은 분석 능력의 사용을 극대화하고 관련 차량을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 번호판 인식(ANPR)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도로망을 공략할 것이다.

카운티 라인의 온라인 활동은 특정 갱단 목표물에 대한 조사, 방해 및 집행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중단될 것이다. 범죄적으로 착취당하고 인신매매된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전문 지원자금은 그들이 카운티 경계선 활동에서 벗어나 범죄 조직과의 관계를 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마약 공급 상단 억제

국제 마약 밀매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강력한 법 집행 대응과 함께 우리는 외교 및 해외 정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른 정부의 정치적 지원을 확보하고 부패 및 불법 금융과 같은 약물 공급의 중요한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의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해외 예방에 집중하는 것은 법 집행 대응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데 핵심이다.

영국은 범죄자와 그 연루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국가범죄청(NCA)의 국제연락관 네트워크는 마약이 영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가장 큰 범죄자들을 직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국경수비대와 협력하여 마약을 수출하는 국가와 마약이 경유하는 국가에 단속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한다. 국가범죄청(NCA)의 이러한 업스트림 작전으로 올해까지 123톤이 넘는 코카인이 압수되었다. 출처 및 운송 활동 외에도 유럽은 영국으로 향하는 마약의 중요한 연결 지점이다. 2021년에는 업스트림 공급, 항만 보안, 부패, 정보 및 정보 공유에 중점을 두고 범죄자를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해 국가범죄청(NCA)와 국경 수비대 요원으로 구성된 유럽 태스크포스팀을 설립하여 범죄조직이 영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협력 노력으로 올해까지 약 5톤의 A급 마약을 압수했다.

영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업스트림 대응을 강화하고 해외 네트워크의 업무를 강화하기로 한다. 주요 공급원 및 경유 국가에 더 많은 국제 연락관을 배치하여 주요 파트너와 더 폭넓게 협력하여 불법 마약 공급자를 차단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 내 헤로인의 95%가 공급되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 변화는 새로운 상류 위협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은 이 지역에서 영국으로 유입되는 주요 마약 공급 경로를 따라 다양한 분야의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영국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역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여 범죄의 삶을 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을 포함하여 마약 생산과 밀매의 근본적인 동인과 요인에 대처할 것이다.

3) 국경 강화

영국의 국경 강화는 마약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경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영국에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범죄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했다.

국가범죄청(NCA)과 국경 수비대를 비롯한 법 집행 기관은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국경을 통해 불법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조직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마약 밀매를 조장하는 항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도 포함된다. 이 작업은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1년에 국경수비대는 약 4톤의 코카인과 2톤의 헤로인을 압수했다.

마약은 화물 컨테이너에 숨겨져 있거나, 개인이 여객 운송 수단으로 운반하거나, 우편 및 소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영국은 체계적인 위험 테스트 및 분석에 투자하여 인력과 자산을 적절한 위협에 투입하는 등 이러한 방식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및 인텔리전스 역량에 대한 투자를 통해 영국 국경에 대한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26년까지 모든 관련 국경 데이터를 포함하는 새로운 다중 모드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타겟팅 시스템인 Cerberus를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정교한 분석을 통해 국경을 통과하는 트래픽에 대한 풍부한 인텔리전스 정보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국의 목표는 모든 범위의 법 집행 전술을 사용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계속 시도하면서 더 많은 표적 활동을 시행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국경을 넘는 마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취약점을 해결하며 주요 항구 주변에 '강철의 고리'를 구축할 것이다.

4) 중간 시장 타겟팅

범죄조직은 국경을 통한 대규모 의약품 수입과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사이의 도매 ‘중간 시장’을 운영한다. 범죄자들은 여러 지역에 걸쳐 활동하며 인신매매, 돈세탁 및 광범위한 조직 범죄와 관련된 지역, 국가 및 국제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다. 영국은 대규모 수입에 연루된 정교한 범죄조직부터 중간 계층 범죄자 및 지역의 마약 공급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치안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 공급 및 유통을 타깃로 삼고 있다.

지역조직범죄수사대(ROCU)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국가범죄청(NCA)와 경찰 사이의 주요 접점으로서 '중간 시장' 위협에 대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전문성, 전문 기술 및 수사 역량을 제공한다. 이들은 단속, 정보 개발, 자산 몰수 또는 접근 거부와 관련하여 '중간 시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 12개월 동안 이러한 공동 작업을 통해 3톤의 A급 및 B급 마약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범죄청(NCA)는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고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자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국가범죄청(NCA)와 경찰은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모아 지역조직범죄수사대(ROCU)와 조직범죄 파트너십(OCP,  organised crime partnerships)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조직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런던, 머지사이드, 스코틀랜드에는 범죄 시장과 카운티 라인 네트워크에 총기류와 마약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OCP가 구축되었다. 2021년 4월에는 런던 OCP가 주도한 합동 작전으로 시가 1천만 파운드가 넘는 A급 마약이 압수되었다. 지역 차원에서 메트로폴리탄 경찰청과 같은 일부 기관에서는 매일 전문범죄예방팀, 경제범죄팀, 대응팀을 배치하여 범죄조직 활동을 성공적으로 방해하고 상당한 양의 마약을 압수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모든 법 집행 파트너들이 고가치 표적을 조사하고 방해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또한 법 집행 기관과 국가 안보 파트너가 급변하는 범죄자들의 소통방식에 발맞출 수 있도록 최첨단 도구와 기법의 개선과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영국은 '중간 시장' 마약 공급에 맞서기 위해 2만 명의 경찰관을 추가로 채용하여 모든 지역조직범죄수사대(ROCU)와 런던에 상응하는 경찰의 역량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이다. 경찰관에 대한 투자는 불법 총기류와 자금 세탁 등 마약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치안을 지원할 것이다.

5) 자금 추적

영국은 영국을 현금 세탁이 가장 어려운 곳으로 만들고 마약 시장의 수익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은 범죄조직의 범죄 수익금 세탁 능력을 제한하고 현금 및 자산 압류를 늘리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치안 유지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 거래의 수익성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시스템 전반에 걸쳐 성공을 거두고 있다. 마약과 관련된 불법 자금 세탁을 위해 범죄조직이 수행하는 방법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국가범죄청(NCA) 및 기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험하고 있다.

마약 거래 수익금은 영국 내에서 유통되는 범죄 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국가경제범죄센터(NECC)의 프로젝트 PLUTUS는 세탁 과정에 마찰과 비용을 추가하여 영국 내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경제범죄센터(NECC)는 영국을 범죄자들이 현금을 세탁하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고 불법 마약 공급과 같은 범죄 수익의 사용을 억제하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정부, 법 집행 기관 및 금융 부문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 또한 NCA와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및 해외 범죄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데 필요한 데이터, 기술, 수사 도구를 확보하고 있다.

지역조직범죄수사대(ROCU)와 국가범죄청(NCA)는 베네틱 작전에 대한 경찰 대응을 조율하고 거리에서 유해 범죄자를 제거하고 마약, 총기, 범죄 자산 및 현금을 압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ROCU에서만 3,360만 파운드의 현금과 1.5톤 이상의 코카인과 헤로인을 압수했다. 또한 최첨단 기술 역량에 투자하여 마약 공급에 맞서고 마약으로 얻은 수익을 압수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치안을 강화할 것이다. 범죄로 쉽게 돈을 벌 수 없도록 올해 30명의 지역 사기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약 수익 세탁 등 피해가 큰 사기에 대한 지역 경찰의 대응력을 높일 것이다.

베네틱 작전(Operation Venetic)은 영국에서 조직화된 범죄 집단을 단속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경찰 작전이다. 2021년 10월에 시작되어 12개 이상의 경찰 조직과 국립범죄수사청(NCA)이 참여했으며, 정기적인 정찰 및 급습, 도로교통법 집행, 재산 압류, 금융 조사, 공개 명령 등 다양한 전술을 사용한다.

또한, 영국은 불법 금융에 대한 영국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경제 범죄와의 전쟁에서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3개년 경제 범죄 계획을 발표했다.

마약 밀매에 연루된 영국 범죄자들은 자금 세탁이 용이한 해외 관할권을 통해 범죄에 가담하여 이익을 누리며 영국 시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도록 동기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국내 자금 추적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개선하고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훈련된 금융 조사관의 수를 늘리고, 국가경제범죄센터(NECC)를 강화할 것이다.

6) 소매시장 공략

마약의 영향은 우리 이웃 등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어, 지역 및 지역 수준에서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이 주로 개인용으로 판매되는 곳은 길거리 소매점이며, 개인 사용자에 대한 온라인 마약 공급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 경찰의 책임이며, 이를 경찰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각 경찰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전국경찰청장협의회는 마약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보장하고 경찰이 다른 법 집행 파트너와 협력하여 마약 위협에 맞서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은 이미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방 당국의 약물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 접근법의 이점을 입증하는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ADDER에 5,900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향후 3년 동안 투자를 지속하고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증거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은 향후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치안 체계, 전략적 치안 요건, 경찰 및 범죄 위원회의 참여, 검사 체계, 교육 및 전문 실무 등 전체 치안 시스템이 마약에 집중하도록 장려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7) 교도소 보안

영국은 이미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교도소 보안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정부는 보안 투자 프로그램에 1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교도소 일부 구역에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도입하고, 강력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혁신적인 다중 기관 접근 방식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마약을 포함한 불법 물품의 교도소 내 공급을 차단하고 심각한 조직 범죄자들이 구금된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투자를 통해 남성 폐쇄 구역 전체에 74대의 엑스레이 신체 스캐너를 배치하고, 금속 탐지 포털로 공항 검색대를 모방한 게이트 보안을 강화했으며, 마약 탐지견의 사용을 늘리고, 최우선 시설에 기타 기술을 설치했다. 새로 지어지는 모든 교도소에는 이렇게 강화된 보안과 엑스레이 신체 스캐너가 기본으로 장착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 교도소, 보호 관찰 및 파트너는 조직 범죄 및 직업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을 더 잘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안전하고 품위 있는 치안 체제의 확립을 방해하고 지역사회에 해를 끼친다.

(2) 세계적 수준의 치료 및 회복 시스템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Dame Carol Black의 약물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는 치료 및 회복 시스템에 대한 도전의 규모를 제시했으며,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국 의료계 및 공중 보건 분야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이며, NHS 개혁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함

□영국 내 약 30만명이 아편류나 크랙 코카인을 사용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전문적인 약물 남용 서비스에 대한 자금의 대폭 감소와 충족되지 않은 요구 수준의 증가로 성인 치료에 대한 투자 중단되었다

□시스템을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공동 책임과 함께 인센티브와 수단을 재도입하는 데 있어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감독과 책임이 부족하다

□장기간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인력 고갈로 이 분야의 기술, 전문성 및 역량이 손실되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 칠의 질이 저하되었다.

□입원 환자 해독 및 주거 재활을 포함한 전문 서비스가 부족하다.

□주거 및 고용 지원, 회복 커뮤니티를 포함한 회복 지원이 부족하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NHS 및 정신건강 서비스 또는 직장 내에서 약물 및 알코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으며, 약물 치료와의 연계도 너무 약하다

□수감자의 3분의 1 이상이 마약 사용과 관련된 범죄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다.

□행동에 지속적인 변화를 주기 위한 치료를 받는 범죄자들이 너무 적다.

이는 극명한 결과이며, 이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에 2,966명으로 증가하여 1993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개선방안

영국은 약물 치료와 회복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삼아 2024/25년 말까지 영국 전역에 걸쳐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획한다. 영국은 이 투자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다. 2024/25년 말까지 다음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성과 프레임워크에 따라 성공 여부를 측정할 것이다:

□약 1,000명의 사망을 방지하고 생명 구하기

□단계적 확장을 통해 현재보다 19% 증가한 최소 54,500개의 새로운 양질의 약물 및 알코올 치료 장소를 제공

□치료를 통해 약 74만 건의 범죄 예방에 기여, 이 중 14만 건은 강도, 절도와 같은 지역 범죄임

□아편 및 마약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장소 21,000개, 아편 및 마약 사용자의 53% 치료

□5,000명의 젊은이들의 치료를 포함한 비마약성 진통제 사용자를 위한 30,000개의 새로운 치료 장소 추가

□거친 수면을 취하고 있거나 거친 수면의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 장소를 최소 7,500개 증대(현재 대비 33% 증대)

□모든 중독 범죄자를 위한 치료 장소 제공

□24,000명 약물 의존으로부터 회복

□경찰, 법원 및 보호 관찰 기관의 약물 치료 의뢰 증대

□중독에서 회복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 수 증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택에서 중독에서 회복하는 사람 수 증가

1) 책임감과 투명성 향상

영국은 서비스 제공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개선하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서비스 품질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이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2022년 3월까지 투명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보장하며 효과적인 공동 작업을 촉진하고 개선 지원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커미셔닝 품질 표준을 개발한다. 국가 커미셔닝 품질 표준은 지방정부협회(LGA) 및 공중보건국장협회(ADPH)를 포함한 지역과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이 표준은 지역이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치료 및 회복 개입의 전체 범위를 제시할 것이다. 시운전 품질 표준의 개발 및 시행을 통해 얻은 교훈을 영국 전역의 유관기관들과 공유할 것이다.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는 지방 당국이 "지역의 필요성 평가와 지역 보건 및 형사 사법 파트너와 함께 개발한 계획을 바탕으로 약물 및 알코올 오남용 치료 서비스의 이용률과 결과를 개선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조금 지원의 조건으로 만들었다. 영국은 2022/23년 이후에도 지역이 약물 및 알코올 치료에 대한 기존 투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건강개선사무국(Office for Health Improvement and Disparities, OHID)이 지역 모니터링을 주도하고, 2022/23년부터는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국가 및 지역 지표를 매년 발표할 예정이다.

2) 치료

영국에서 지방 당국이 위탁하는 약물 오남용 치료 서비스를 재건하기 위해 3년 동안 5억 3,300만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결정한다. 이는 현재 연간 공중 보건 보조금 지출(2019/20년 6억 7천만 파운드)에 추가되는 금액으로, 앞으로도 지방 당국이 약물 및 알코올 서비스에 계속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억 3,300만 파운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단위: 백만, ￡)

	총계	2022/23	2023/24	2024/25
총계	533	100	161	272
현재 추가자금	240	80	80	80
장소 기반 추가자금	293	20	81	192

<2021/22년에도 추가 자금 지원 지속>

2021/22년에는 영국에서 마약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공중보건 보조금에 더해 8천만 파운드가 추가로 지원되었다. 이를 통해 약물 관련 사망을 줄이고 범죄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다양한 개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지방 당국은 향후 3년 동안 최소한 이 수준의 투자를 계속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광범위한 증거 기반 개입에 투자하여 약물 관련 사망률을 낮추고 더 많은 범죄자를 치료받도록 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원 환자 해독 서비스의 위탁을 지원하고 상습적인 약물 사용과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장소 기반 추가 자금>

향후 3년 동안 2억 9,300만 파운드의 추가 자금이 투입되어 피해를 줄이고 회복률을 크게 개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치료의 질과 역량 향상, 인력의 기술 및 전문성 강화, 모든 범위의 치료 및 피해 감소 개입, 회복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 등 Dame Carol Black이 제시한 모든 주요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영국의 모든 지방 당국은 향후 3년 동안 강화된 치료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가장 큰 피해(마약 사망률, 빈곤율, 아편 및 크랙 코카인 유병률, 범죄율)를 겪고 있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하고 평가하는 목표 접근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2022/23년에는 가장 수요가 많은 50개 지역에 투자하고, 2023/24년에는 다음 50개 지역, 2024/25년에는 마지막 50개 지역에 투자하여 영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레벨 업은 이 접근방식의 핵심이다.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지방 당국의 빈곤 수준은 도움이 더 낮은 지방 당국의 두 배이며, 노스이스트와 요크셔의 지방 당국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2022/23년에 아편 및 크랙 코카인 사용자의 절반 미만과 마약 관련 범죄자의 절반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금이 할당되는 지출 분야를 설정하고 공중보건 보조금을 통해 약물 오남용 서비스에 대한 기존 지출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계약 및 보고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다.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증거 기반 개입이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오래 지속되는 부프레노르핀과 같은 새롭고 유망한 혁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지역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정부의 우선순위 달성을 지원하고, 성과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며, 자금이 제공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다.

<가족을 위한 청소년 치료 및 지원>

약물 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종종 복잡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종종 정신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자해, 때로는 범죄 또는 성적 착취의 경험이 포함된다. 이러한 청소년에게는 전문적인 치료와 폭넓은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부모가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는 청소년의 경우, 트라우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족 중심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독은 가족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은 회복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지만,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의 약물 남용 치료가 필요한 가족에게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 차원에서 조율되어야 한다. 향후 3년 동안 50% 이상의 청소년이 약물 오남용 전문 개입을 받아 성인이 된 후 장기적인 약물 사용을 예방하고, 성과체계, 위탁 품질 표준,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가 가족과 청소년의 요구를 고려하고 지역이 그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충족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술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

우수한 마약 치료 인력의 유지와 채용에 초점을 맞춘 전략은 최고의 인재를 이 분야로 끌어들여 경력을 쌓게 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다. 정신과 의사,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등 이 분야의 보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약물 치료 종사자와 동료 회복 치료사의 기술 및 교육 수준을 향상시켜 치료 중인 약물 사용자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심리사회 및 건강 개입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인력은 또한 많은 약물 중독의 근간이 되는 트라우마와 정신 건강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으며 여성, 성소수자, 소수 민족 출신 등 다양한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직원들은 더 적은 업무량과 더 많은 증거 기반의 심리적 개입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된다. 이는 약물 치료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회복률을 향상시키지만, 특히 아편제 비사용자와 최근에 헤로인 사용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2024/25년 말까지 자금을 제공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800명 이상의 의료, 정신 건강 및 기타 전문가

□마약, 알코올, 형사사법 담당관 950 추가

□모든 지역 당국의 적절한 시운전 및 조정자 역량 강화

보건사회복지부는 다음을 위해 추가 자금과 지원을 제공한다

□보건교육청(Health Education England)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채용 및 유지를 통해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구현한다.

□등록된 의료 전문가, 약물 및 알코올 종사자, 동료 지원자를 포함한 약물 치료 인력의 모든 섹션의 교육 및 기술을 정의하고 개선하기 위해 보건교육청(Health Education England)와 협력한다.

□정신건강 및 약물 오남용 문제가 공존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일선 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 및 인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신건강 인력 전략에 협력적으로 참여한다.

□왕립 대학 및 전문가, 동료 근로자,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사용자 그룹과 협력하여 약물 오남용 서비스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독 센터를 설립한다.

□직원이 고품질 개입을 제공하고 경력 및 전문성 개발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지침 및 관련 표준을 개발한다.

<더 나은 통합서비스>

약물 중독 환자는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요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정신 건강 문제와 트라우마는 개인이 종종 약물과 알코올에 대해 의존하게 하고, 사람들은 너무 자주 서비스 공백을 경험하게 된다. 트라우마에 기반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표준이 되고, 노숙자와 같은 복잡한 요구가 인식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조치과 취해질 것이다.

□NHS와 협력하여 수면 장애를 포함한 동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와 약물 오남용 서비스 간에 지역적으로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시운전 기회를 모색한다.

□통합 치료 시스템 개발의 다음 단계에 약물 및 알코올에 대한 리더십을 포함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 관리와 약물 오용 서비스를 통합하도록 한다.

□노숙, 중독, 정신 건강, 가정 폭력, 형사 사법 시스템과의 접촉 등 여러 불이익을 겪고 있는 성인들을 위한 치료 및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화하는 ‘미래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구축한다.

15개의 지역 교차 부문 파트너십과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조율된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시험하고 있다

3) 회복

약물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을 촉진하는 것은 접근법의 핵심이다.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숙박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자금도 치료에 대한 투자와 함께 집행될 예정이다. 회복은 종종 시간이 걸리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다.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 안전한 거주지, 지역사회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거주공간의 접근성 향상>

노숙과 거친 수면은 약물 사용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일 수 있다. 2020년에 실시한 거친 수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물이 필요한 응답자의 43% 이상이 처음 거친 수면을 취하기 전에, 17%는 그 이후에 의존성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 수면을 근절하기 위한 야심찬 노력과 함께, 영국 전역에서 노숙과 중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전한 집을 갖는 것이 회복의 핵심이며, 집이 없으면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고 재발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영국은 노숙인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 문제로 치료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은 2020/21 및 2021/22에 투자한 상당한 자금을 기반으로 거친 수면을 취하거나 거친 수면을 취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거친 수면 약물 및 알코올 치료 보조금(RSDATG)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 향후 3년 동안 이를 확장하기 위해 최소 1,500만 파운드를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 RSDATG는 거친 수면을 취하거나 거친 수면을 취할 위험이 있는 최소 7,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치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현재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수보다 33% 증가한 수치이다.

영국은 치료 서비스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거지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회복 결과를 개선하고 노숙자와 거친 수면으로의 사람들의 유입을 줄이는 주거 지원 옵션 메뉴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5,300만 파운드를 투입할 것이다. 이 투자와 함께 마약과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관련 필요성과 가장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할 것이다.

<고용기회 개선>-

Dame Carol Black는 치료와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이 약물 사용으로부터 회복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이 치료 결과를 개선하고 재발 빈도와 심각도를 줄인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복과 치료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은 2024/25년 말까지 영국 전역에서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시행하는 데 2,100만 파운드를 추가로 투자할 것이다. 이로써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총 자금은 향후 3년 동안 3,900만 파운드 이상에 달하게 된다. 노동복지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가 의뢰하고 건강개선사무국(Office for Health Improvement and Disparities, OHID)이 관리하는 일자리 지원은 치료 중인 개인이 올바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직원과 고용주를 위한 직장 내 지원을 통해 업무가 지속되도록 보장한다. 이전에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된 일자리 지원은 이미 2021/22년에 46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을 포괄하도록 확장되고 있다. 이 추가 투자는 2024/25년 말까지 영국 전역에 걸쳐 시행될 것이다.

영국은 또한 개인이 자신의 약물 사용을 안전하게 공개하고, 회복 단계에 들어가 직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에는 멘토가 일자리 센터 및 치료 직원과 협력하여 일하게 되는 잉글랜드, 웨일스 및 스코틀랜드의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원에 800만 파운드 이상 투자하는 것이 포함된다. 멘토들은 약물 남용, 치료 및 회복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회복 커뮤니티>

사회적 지원과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국의 지방 당국은 이 추가 투자를 사용하여 동료 기반 회복 지원 서비스 및 회복 커뮤니티가 모든 약물 치료 시스템에 연결되고 내장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 친구들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호지원 프로그램들은 약물 및 알코올 치료 시스템을 지원하여 중독자들이 회복을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돕는다. 영국은 치료 서비스가 사람들이 가능한 한 상호 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회복 네트워크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헌신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치료 서비스 업무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동료 서포터들이 적절한 훈련, 급여 또는 지원 없이 전문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영국은 정부의 약물중독 회복 관련 전문가 Ed Day 박사와 협력하여 복구 부문 및 지역에 대한 표준과 지침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마약 의존의 생생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동료 서포터 및 회복 코치로 참여시키고, 국가 차원에서 회복 조직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네트워크 개발을 장려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4) 연구

불법 약물 중독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피해와 연간 190억 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임상 또는 공중 보건 혁신은 제한적이다. 영국의 생명 과학 비전은 복잡한 건강 문제에 대해 백신 태스크 포스 유형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올바른 리더십을 갖춘 올바른 파트너를 모아 빠른 발전을 이루는 것을 추구한다. 정부, NHS, 지역 당국, 규제 당국, 기업, 의료 연구 자선 단체, 학계 및 자선 단체가 영국에서 연구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리한 초점이 필요하다. 그래야 환자와 사회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새로운 임무는 지금 세대의 가장 큰 건강 문제 중 하나인 중독에 초점을 맞추며 생명 과학 비전에서 발표된 비만, 암, 치매 및 정신 건강에 대한 다른 임무와 함께 전달될 것이다. 이 임무는 이 분야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접근 방식을 테스트하고 시험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새로운 정신의약품이나 새로운 디지털 치료법 및 기술의 개발을 뒷받침할 풍부한 증거 기반이 없으며, 학계와 민간 기업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역량도 많지 않다. 이 임무는 그러한 증거 및 협력의 생성을 촉진하고 공중 보건 및 임상 접근 방식과 결합될 때 기술 개입의 효능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정부는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발굴할 것이다.

5) 형사사법제도 대응 개선

범죄와 재범을 줄이는 것은 영국정부의 레벨업 계획의 근본적인 부분이다. 범죄자들 사이에는 마약 중독률이 높으며, 영국정부의 목표는 그들이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치료는 재범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므로 약물 의존성을 해결하는 것이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범죄자가 형사사법체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영국정부는 그들의 재활과 약물 남용으로부터의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위에 설명된 치료 및 회복에 대한 투자 외에도, 범죄자들이 회복 중심의 치료 서비스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에 향후 3년 동안 추가로 1억 2천만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이며,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의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웨일즈의 교도청(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HMPPS)를 통한 지역사회의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 제공 증가를 포함할 것이다. 여기에는 교도소에서의 의무적이고 자발적인 검사 제도, 수감자들이 석방되기 전에 지역사회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지역사회 형을 선고받고 있는 수감자들을 위한 집중적인 약물 재활 사용을 늘리는 것 등이 포함된다. 영국 정부의 목표는 중독에 걸린 모든 범죄자들이 약물 없는 생활을 위해 일하면서 동시에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한 석방 시 보호 관찰 감독을 받는 모든 죄수들에게 약물 치료, 주거 및 고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

범죄자가 지역사회에 있는 동안 치료에 집중해야 하며, 이는 범죄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의존성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범죄 근절 계획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체포 시 약물 검사 사용을 확대하고 개선하여 마약을 사용하는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착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자들이 치료를 받고 범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예: 사회봉사명령의 요건) 유도할 것이다. 경찰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정보를 경찰서와 법원에서 근무하는 NHS 직원에 전달하여 약물 치료 및 정신 건강 악화 등 기타 도움이 필요한 범죄자를 식별하고 치료를 받도록 의뢰할 것이다. 이 계획은 교도소 처벌 대체가 아니라, 사회 복귀형 처벌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계획이다. 단, 심각한 범죄는 여전히 구금형 처벌을 받을 것이다.

영국정부는 범죄자가 치료와 정기적인 약물 검사를 받도록 하는 약물 재활 요건을 지키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교정을 더 많이 활용하기를 원하며, 여기에는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이중 진단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복합 지역사회 교정이 포함된다. 또한 경찰, 법원, 보호 관찰과 협력하여 범죄자를 평가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형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마약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또한 새로운 문제 해결형 '약물 오남용 법원'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이 법원은 동일한 판사가 정기적으로 범죄자를 만나 그들의 필요에 맞는 치료 및 기타 개입을 통해 진행 상황을 감독한다. 판사는 인센티브 및 제재 시스템을 사용하여 준수를 장려하고 경찰, 범죄, 선고 및 법원 법안의 입법 변화에 따라 미준수 시 새로운 임시 구금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수감자 치료 프로그램>

영국정부는 약물 오남용 문제가 있는 모든 수감자가 구치소에 도착한 날부터 재활과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모든 수감자가 구금 형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회복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교도소는 마약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보안과 정보에 투자하여 마약 공급을 막고 수감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수감자는 첫 주 내에 종합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 약물 오남용 및 관련 건강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형기에 맞는 회복 중심 치료 계획에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약물 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약물 유통 경로를 파악 및 차단하고, 약물 오용을 식별하여 수감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023년부터는 새로운 약물 검사 계약을 통해 신종 및 향정신성 물질을 포함한 더 다양한 유형의 약물과 처방 약물 남용에 대한 검사가 용이해질 것이다.

교도소 내 약물 오남용 문제 해결은 의료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목표는 모든 교도소가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주요 교도소의 마약 전략 책임자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을 위한 교육이 이를 지원할 것이다.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모든 교도소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역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핵심 성과 지표를 수립할 것이다. 마약 회복 교도소인 HMP 홀름 하우스(Her Majesty’s Prison Holme House)는 보안에 대한 투자, 다양한 의료 서비스, 수감자들이 마약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교도소 전체에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동료 지원과 더 넓은 환경은 매우 중요므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약물 없는 생활실을 포함하여 교도소 내 회복 중심 공간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수감자들이 자발적으로 약물 검사를 받고 치료에 참여하면서 약물 사용을 중단하거나 무약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약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다. 초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력 및 약물 오남용이 감소하고 출소 후 취업 기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 후 치료 참여를 위한 수감자 지원>

수감자가 구치소에 도착하는 즉시 석방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장기적인 회복과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춘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영국정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재정착 여권을 도입하여 출소자들이 재범의 원인을 해결하고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할 계획이다. 약물 오남용 치료 서비스는 숙박 및 취업 지원과 같은 광범위한 재정착 서비스와 함께 그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교도소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가능한 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2년에는 영국 지방 당국이 치료에 투자할 수 있도록 8천만 파운드의 추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감자들이 출소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전문 약물 치료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금은 최소 향후 3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회복을 극대화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 투자와 지원이 계속될 것이다.

범죄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약물 중독자 및 기타 건강상의 필요가 있는 수감자를 포함한 수감자에게는 NHS의 출소 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담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여 치료 의뢰를 하고, 수감자가 예약을 준비하고 약속에 참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86개 교도소에서 이미 시행 중인 화상 통화 기술 사용을 확대하여 수감자가 출소 전에 지역사회 기반 치료 제공자와 가상 초기 회의를 통해 관계를 구축하고 약속을 지키고자 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의료 서비스와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자가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밀한 파트너십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개선사무국(Office for Health Improvement and Disparities, OHID)은 구금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보호 관찰 및 치료 서비스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대화형 단일 연락 창구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도소, 보호관찰 및 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보건 및 사법 파트너십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시범 운영하여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율할 것이다. 이 역할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모범 사례를 더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이 역할은 새로운 통합 치료 시스템을 지원하여 처음으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 위탁 논의가 진행될 때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지역 팀은 범죄자의 필요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서비스가 범죄자의 특정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도소와 지역사회에서의 치료가 연계되어 범죄자의 치료 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거, 교육, 취업은 약물 오남용에서 회복을 지원하고 재범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출소 후 거주할 곳이 없다는 것은 치료에 참여하는 데 큰 장벽이 된다.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출소자는 재범할 가능성이 거의 50% 더 높다. 수감자들이 출소 후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취업 지원을 받아 재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래의 개입은 이러한 중요한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22년 초 발표된 출소자 재활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2024/25년 말까지 연간 2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출소자의 숙소, 취업 지원 및 약물 오남용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조기 개입 조치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범죄 퇴치 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21년 7월 5개 보호관찰 지역에서 임시 주거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사회 거주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교도소 내 주거 전문가를 채용하여 교도소, 보호 관찰 및 지역 당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출소자가 출소 전에 지역사회에서 거주지를 확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정부는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교도소 취업 코치의 수를 늘렸다. 새로운 전용 전화선은 교도소 출소자들이 급여 시스템에 신속하게 접근하여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노동복지부는 법무부와 발표한 국가 파트너십 협약을 기반으로 교도소와 협력하여 조정을 강화하고 출소 후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협약을 개발 중이다.

(3) 약물 수요 감소를 위한 세대 간 변화 달성

○ 현황 및 문제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매년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마약을 사용하고, 소위 기호용 마약 사용을 포함하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영국 성인의 코카인 사용률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대마초는 코카인보다 훨씬 더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2019/20년에는 16~59세의 7.8%(260만 명), 16~24세의 18.7%(120만 명)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의 기호용 마약 사용자는 심각한 폭력, 인신 착취, 심각한 중독, 범죄 등 마약 거래로 인한 사회적 결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이는 마약 사용이 일상화되는 유해한 악순환의 일부입니다. 사회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성인들은 비교적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 마약 거래를 부추기거나 어린이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주는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 자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약물 사용은 특히 우려스러운 문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마약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후 2012년 이후 대마초와 A급 마약을 모두 사용한다고 보고한 16~24세의 비율이 증가했다. 청소년의 마약 사용은 건강, 교육 성취도, 범죄 행위 연루 등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개선방안

1) 세계 최고의 증거 기반 구축

영국정부는 성인의 약물 사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세계 최고의 증거 기반을 개발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약물 관련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국제적 지식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첫 단계로, 사회 전반의 약물 사용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국내 및 국제 연구 프로젝트를 의뢰하고 있으며, 2022년 봄에 지속적인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정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약물 사용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증거 기반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 위험과 회복력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기반 교육과 양육 개입 및 개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다양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력을 구축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약물 사용의 우려스러운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이해를 더욱 향상시킬 것이다. 약물 오남용 자문위원회는 또한 그들의 중요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의 약물 사용 예방에 대한 검토와 함께 추가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또래, 가족, 교사,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대중매체 등 변화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따라서 2022년 봄에 마약에 대한 서밋을 개최하여 독립적인 전문가, 고용주, 교육, 법 집행, 야간 경제 등 관련 부문의 대표와 정부 전반의 파트너들이 모여 도전 과제와 잠재적인 해결책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서밋과 연구 프로젝트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권고 사항을 활용할 것이다.

3년간 500만 파운드의 새로운 범정부 혁신 기금을 통해 테스트하고 학습하여 마약 사용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10년 내에 전체 사용량을 30년 만에 최저치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인의 약물 수요 줄이기

불법 약물 사용은 잘못된 것이며 규제 약물의 불법 소지는 범죄 사실은 분명하다. 우리는 유흥 목적의 약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500만 파운드의 추가 투자로 뒷받침되는 새롭고 대담한 접근 방식이 향후 10년의 틀을 마련하고 불법 약물 사용률을 낮추기 위해 3년 이내에 시행될 것이다.

대담한 새 접근 방식은 유흥을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의미 있고 공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사람과 이웃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반사회적 행동을 우선순위에 두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현재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단계와 불법 약물 사용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백서를 발표하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현재 거주 지역이나 사교 활동으로 인해 약물 사용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보다 훨씬 더 큰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릴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평가와 연구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와 증거는 향후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변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이 작업 프로그램은 동일한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다루는 개입을 목표로 한다. 경찰은 이미 다양한 상황에서 마약 사용자와 접촉하고 있지만, 체포 시 약물 검사 사용을 빠르게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마약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여러 경찰 지역에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선구적인 제도에 추가함으로써 마약 소지 적발자에 대한 평가, 의뢰 및 제재 적용 모델이 대규모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고 판매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을 때 연락처가 대량으로 발견된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일관된 국가적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추가 연구를 통해 태도와 행동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메시지와 지원의 종류를 테스트하고 향후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이니셔티브의 결과로 마약 사용자는 점점 더 법 집행 기관에 알려지고 유연하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일련의 개입을 통해 마약 사용에 대한 다이얼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즉각적인 단호한 조치 취하기>

현재 7개 경찰이 법정 외 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25년 말까지 이 제도의 두 배 이상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 검토에서 연간 300만 파운드, 총 900만 파운드가 추가로 배정되어 2022년 여름부터 더 많은 불법 약물 사용자가 적절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외 처분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계속 위반하는 사용자에게는 형사 고발이 마지막 단계로 남을 것이다.

새로운 투자를 통해 마약 소지 범죄자에 대처할 수 있는 경찰의 역량을 확대하여 마약 소지에 대한 일관되고 신속하며 확실한 접근 방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약 사용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직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재는 상황에 따라 비례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마약 소지가 처음 적발된 사람은 마약 인식 교육 과정에 참석하도록 하여 마약의 해악을 이해하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개인이 생활 방식을 바꾸는 데 두 번 이상의 기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이에 응하지 않거나 계속 위반하는 경우, 경찰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약물 사용 패턴에 대한 약물 치료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등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주의 조치를 받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위 기분전환용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약을 공급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 조직을 근절하는 데 경찰의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경찰은 마약을 사용하는 성인에게 강력하고 의미 있는 다양한 개입을 통해 마약 사용과 그 선택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경우 마약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경찰과 함께 설계될 예정이며, 젊은 흑인 남성 등 특정 집단이 마약 소지로 인해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제재를 받는 불균형적인 방식(2021년 3월 인종 및 민족 격차 위원회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을 해결하는 동시에 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의 경찰을 통해 체포 시 필요한 마약검사를 2022년 4월부터 1,500만 파운드 규모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경찰은 강도, 절도 등 우발적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카인 및 특정 아편류에 대한 약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더 넓은 범위의 사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치안 기관에 대해 트리거 범죄(살인, 강도, 성폭행 등) 외에도 체포 시 마약 검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양성 반응이 나오면 약물 사용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약물 인식, 약물 치료 또는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는 기타 개입을 의뢰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약물 오남용’법원 시범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사회봉사형 집행판결을 받는 범죄자에 대한 마약 검사 허용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치안, 범죄, 판결, 및 법원 법안」을 입법화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약물 치료에 동의하는 사람만 검사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권한을 통해 판사는 약물 사용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약물 검사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양성 반응이 나오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판사가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의 일부가 될 것이다.

더불어 마약 밀매범의 휴대폰을 압수할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약물 사용 중단을 권장하고 지원 서비스 안내 메시지를 전송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마약 구매 시, 아무도 익명성을 누리거나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영국정부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고자 "머큐리 작전"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경찰청장 협의회 및 각 경찰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확대 시행할 것이다.

영국정부는 이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마약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자 한다. 다음 단계는 2022년 가을에 출시될 증거 기반의 표적화된 행동 변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추가 연구와 메시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고등 교육 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연구 결과는 홍보 캠페인이 대상 청중에게 맞춤 설계되고 타겟팅되며 약물 피해에 대한 간단한 세션, 정보 및 조언과 같은 지원 서비스와 통합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메시징 실험은 더 많은 지원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와 함께 진행될 것이며, 필요한 수준에 맞는 치료 서비스 접근성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다. 위치 선정 시에는 마약 사용 수준 측면에서 필요성이 높은 지역과 자금 지원 시 대학과 함께 서비스를 확대 및 개선할 수 있는 현지 마약 치료 서비스 또는 청소년 서비스가 있는 지역을 고려할 것이다.

사람들이 캠페인에 노출되었을 때, 즉 캠페인 메시지가 지시하는 대로 정보나 지원을 구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지 여부와 약물 사용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메시지의 영향을 강력하게 테스트하고 평가할 것이다.

<불법 마약 사용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결과 달성을 위한 백서>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마약 수요를 줄이고 불법 마약사용을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는 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민사 제재 및 법원 명령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옵션을 모색할 것이다. 여기에는 통금 시간, 여권이나 운전 면허증의 일시적 박탁, 범죄의 심각성과 빈도에 따라 확대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금전적 처벌억제 및 억제를 극대화 하기 위해 벌금 수준을 높이는 옵션에 대한 컨설팅을 포함하여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데 이전보다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할 것이다.

백서에서는 또한 체포 시 마약 검사 도입 확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분전혼용 약물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사 실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트리거 범죄' 및 경찰이 검사 가능한 마약 종류 등의 기준을 검토할 것이다. 이 전략 시안에서 언급된 사업 평가 결과는 백서 및 장기적인 미래 계획 수립에 반영될 것이다.

3) 어린이와 청소년의 약물 사용 예방

Dame Carol Black이 검토한 대로, 약물 사용을 예방하는 것이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성인의 기분전환용 약물 사용고 문제가 있는 약물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이려면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증거에 따르면 여기에는 광범위한 활동이 포함되며, 대부분은 약물 사용 문제 해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많은 혜택도 있다. 영국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예방 개입은 주로 영국에서만 이루어지지만, 위임된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실천과 학습을 공유할 것이다.

<학교기반 예방 및 조기 개입>

마약 수요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삶의 시작을 제공하고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다.

약물 교육은 2020년 9월 영국에서 법정 관계, 성 및 보건 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모든 주정부 지원 학교의 의무 보건 교육 커리큘럼의 일부가 되었다. 보건 교육에서는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포함하여 정신 건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약물과 알코올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며, 교사들은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새로운 관계, 성 및 보건 교육 요건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이행 모니터링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새로운 양적 및 질적 연구가 포함되며, 법정 요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을 포함하여 이행의 질을 파악하고 추가 교육 및 지원 필요성을 파악한다.

학교에는 보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감정 관리, 어려움에 대한 대처, 행동 자제력 등 약물 사용에도 적용되는 개별 위험 요소를 포함하여 취약성을 가진 아동을 식별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대안 제공 학교에서 심각한 폭력 및 범죄조직 유통라인에 연루될 위험이 가장 높은 학생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약물사용 위험이 가장 높은 청소년과 가족 지원>

약물 사용 위험이 높고 약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은 청소년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가 치료되지 않는 청소년, 갱단에 연루된 청소년, 부모가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약물 사용이 아동에게 위험이 되는 가족을 보함하여 어린이와 가족에게 조기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전반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향후 3년 동안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의 가족과 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레벨 업을 위한 정부의 야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가족 허브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투입된 3,900만 파운드에 더해 3억 파운드가 ‘스타트 포 라이프' 서비스를 혁신하고 영국 전역의 절반에 가족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투자될 예정이다. 이 투자를 통해 수천 명의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아기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기가 성장하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가족 허브는 서비스 접근성, 가족, 전문가, 서비스 및 제공자 간의 연결을 개선하고 가족 지원의 중심에 관계를 두기 위해 지역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이다. 가족 허브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며, 그 핵심에는 스타트 포 라이프 서비스가 있다.

영국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임신부터 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최적의 시작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범정부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향후 3년간 2억 파운드가 추가로 투자되어 영국에서 계획된 총 투자액은 6억 9,500만 파운드가 될 것이다. 이 기금은 여러 가지 상호 연결된 문제에 직면한 최대 30만 명의 가족이 효과적인 가족 전체 지원을 받고 삶의 결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최근의 문제 가정 프로그램(가족 지원 프로그램 이전의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평가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작 전 해에 15.6%의 가정에서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는 개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를 지원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약물 사용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어 보호시설에 맡겨야 하는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이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향후 3년 동안 안전하고 개방적인 주거형 어린이집의 수용 인원을 유지하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억 5,900만 파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장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아동은 약물 사용이나 이와 관련된 착취에 빠질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아동이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 약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가장 높은 아동을 예방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2023/24년까지 매년 23억 파운드가 추가로 투입되면 2023/24년까지 영국에서 매년 345,0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추가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추가적인 NHS 대상 개입을 통해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조기에 개입할 것이다.

청소년, 특히 더 취약한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또래 및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 약물 및 기타 위험한 활동에 빠지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청소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3년간 5억 6천만 파운드의 자금을 투자하여 영국 전역에 새롭고 개선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이다. 청소년 투자 기금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안전한 공간에 투자하여 청소년들이 청소년 근로자의 지원을 받고 스포츠와 문화 등 유익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관리및개선기관(NHS England and Improvement)은 영국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시설 전반에 걸쳐 통합 치료 프레임워크(SECURE STAIRS)를 도입하고 있다. 보호 시설에 수용된 아동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합니다. 이들은 신경 발달 장애, 약물 중독, 정신 건강 장애와 같은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 전체 시스템(교육, 아동 서비스, 공중보건, 자원봉사 부문, 청소년 사법)에 걸쳐 공동 위원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트라우마에 기반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아동은 연령에 따라 성인과 다른 요구가 있으며, 이는 사법 시스템이 범죄를 저지른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인과 비교하여 아동의 고유한 요구와 마약 범죄에 연루된 아동의 취약성을 인식해야 한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고 범죄 행위에 유연하고 비례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 범죄자들이 범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예방, 지원, 제재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범죄 행동의 원인을 해결하며, 조기에 개입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 아동을 공식적인 사법 체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3. 시사점

아직 우리나라는 영국과 비교할 때 마약 사용 및 유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마약 공급경로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종류의 마약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젊은층이 마약에 접할 위험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단속 중심 마약정책에서 예방 및 치료 중심 마약정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영국 정책을 바탕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마약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마약 정책을 단속 중심 정책에서 예방 및 치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약 사용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약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영국과 같이 약물을 접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미 마약을 접한 청소년들에게는 재발을 막기 위해 멘토 지정하고 스포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치료를 받아도 다시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마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영국 정부는 집이 없는 중독자의 경우 치료효과가 떨어지고 재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 자금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

마약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타깃별 맞춤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청소년․성인 등 대상별, 학교․유흥업소․온라인 등 장소별 홍보 방법을 차별화 해야 한다. 기분전환용 마약 또한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며 마약 복용시 어떠한 결과가 따르는지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홍보 메시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마약 근절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협조, 유관기관과 공조 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야의 협조를 통해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대검찰청 보도자료(2023.7.5.(수))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2. UK GOV,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Ministry of Justic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From harm to hope: a 10-year drugs plan to cut crime and save lives”(6 December 2021)

3. UK GOV,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Review of drugs: phase one report”(27 February 2020)

4. UK GOV,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Review of drugs: phase two report”(8 July 2021)

5. National Crime Agency,“National Strategic Assessment of Serious and Organised Crime 2020”

6. UK GOV, “Understanding organised crime: estimating the scale and the social and economic costs” (October 2013)

7. UK GOV, National statistics“Seizures of drugs, in England and Wales, financial year ending 2020” (8 January 2021)

8. UK GOV, “Economic crime plan 2019 to 2022” (12 July 2019)

9. UK GOV, Ministry of Justice, “Community Performance Annual, update to March 2021”(29 July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