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63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재해구호법)

- 2003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으로 변경 운용 : 서울시 재해재난대책기금 조례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9,381	446	261,340	6,242	821	5,42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15조 의거 설치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재해 발생시 이재민들의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기금 운영

○ 주요실적

- ‘11년도 7월 우면산 산사태 인명피해 등 구호  22,791백만원

- ‘12년도 7월 집중호우 인한 이재민 구호          504백만원

- ‘13년도 7월 폭우로 인한 이재민 구호            469백만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00	504	84	932	469	5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이재민재해보상(200백만원) ○ 의료및구료비(200백만원)	○ 이재민재해보상(22,134백만원) ○ 의료및구료비(657백만원)	5,698%
‘12년	○ 이재민재해보상(300백만원) ○ 의료및구료비(300백만원)	○ 이재민재해보상(465백만원) ○ 의료및구료비(39백만원)	84%
‘13년	○ 이재민재해보상(300백만원) ○ 의료및구료비(332백만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300백만원)	○ 이재민재해보상(65백만원) ○ 의료및구료비(114백만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290백만원)	51%

-  홍수, 폭우로 인한 주택침수 이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토록 하여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할 수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을 운용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재해구호법제14조,제15조	자연재해발생시 응급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질서유지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비 지급 (1인당/49천원) -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지원 ․ 사망자(10,000천원), 부상자(5,000천원) -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 자연재해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대피할 경우 이재민 급식 지원 - 구호기관이 구호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타인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 사용에 대한 재해구호 협력자에 대한 보상금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일반회계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법정기금(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제15조)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74,579	%	95,558	%	64,104	%
	전입금
	보조금	110	0			33	0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36,666	49	76,667	80	51,365	80
	예치금회수	15,842	21	8,557	9	4,953	8
	예수금
	이자수입	9,487	13	9,782	10	7,743	12
	기타수입	12,473	17	572	1	10	0
지 출	합 계	74,579	%	95,668	%	64,104	%
	비융자성사업비	22,971	31	504	1	470	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43,221	58	90,100	94	63,400	99
	예치금	8,567	11	4,954	5	234	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