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하천관리과)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지방자치법 제142조

- 설치목적 :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사업과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함(2003. 3.15.조례 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93,389	53,501	250,168	84,944	112,170	27,22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13년에 빗물펌프장 보수 등 57개 사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31,404백만원을 투입하였고,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빗물펌프장 보수 ㆍ보강 등     :  4,602백만원

- 하천정비공사 등               : 10,995백만원

-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등        :   2,469백만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  8,251백만원

- 기타                          :  5,087백만원

○ '13년 우기동안 내린 집중호우에도 서울시에 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을 재해예방사업(빗물펌프장 증설, 하천정비 등)에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

○ 대다수의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과 달리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적립 및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을 재해예방사업(빗물펌프장 증설, 하천정비 등)에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므로 당연히 존치되어야 하는 기금임.

○ 개선 사항으로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기금이 집행되어야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13년도는 11개 사업 5,001백만원 상당이 공기부족을 이유로 '13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은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에서, 집행은 시설물 관리부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금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97,894	156,702	79.2	73,919	31,343	42.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소 계 : 197,894 ○ 재난예방사업(102,449) ○ 응급복구사업(44,220) ○ 연구용역사업(4,215) ○ 기타사업 (47,010)	소 계 : 156,702 ○ 재난예방사업(72,814) ○ 응급복구사업(42,722) ○ 연구용역사업(1,382) ○ 기타사업 (39,784)	79.2%
‘13년	소 계 : 73,919 ○ 재난예방사업(46,419) ○ 응급복구사업(25,000) ○ 연구용역사업(2,500) ○ 기타사업 ()	소 계 : 31,343 ○ 재난예방사업(22,313) ○ 응급복구사업(2,802) ○ 연구용역사업(3,143) ○ 기타사업 (3,084)	42.4%

- 정성적 평가

․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예방과 발생 시의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고, 적정하게 운용․관리되고 있으며,

․ 당초 수립된 기금운용계획 대비 42.4%로 저조한 이유는 집중호우 피해가 현저히 줄어 응급복구 사업이 저조해 집행율이 낮은 편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	-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 우수유출 저감시설 사업 - 하천시설 보수․보강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매년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사업 등에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하여 기금설치목적에 부응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는 사업만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자율적․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예산사업과 타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은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 예탁상환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 되며 그 세부내역은(기금운용현황)과 같음.

- 매년 적립하는 일반회계출연금중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등에 예치․관리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13년도까지 누적된 일반회계출연금은 10,023억원에 이르며 이중 15%인 1,503억원은 예치․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음.

- '13회계년도 결산결과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치․관리액 이상인 2,502억원을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재정투융자기금에 각각 예치․예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대다수의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과 달리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적립 및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을 재해예방사업(빗물펌프장 증설, 하천정비 등)에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므로 당연히 존치되어야 하는 기금임.

○ 안전과 관련하여 기금수요가 증가 되고 있어나, 항상 기금이 부족하므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비율을 기존 1%에서 1.5%로 상향조정 개정건의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337,065	%	247,836	%	248,336	%
	전입금	81,607	24.2	80,305	32.4	86,546	34.8
	보조금	22,026	6.5	21,148	8.5	0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3	0.0	18	0	17	0.006
	예탁금원금회수	33,334	9.9	41,667	16.8	43,333	17.4
	예치금회수	93,241	27.7	94,879	38.3	111,615	44.9
	예수금	97,200	441.3		0
	이자수입	9,545	2.8	9,649	3.9	6,464	2.6
	기타수입	99	0.0	170	0.1	361	0.14
지 출	합 계	292,251	%	334,503	%	255,336	%
	비융자성사업비	183,303	62.7	156,693	46.8	30,209	11.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4	0.0	11	0	1,136	0.44
	예탁금			10,000	3.0	50,000	19.6
	예치금	94,879	51.8	111,615	33.4	151,835	59.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3,197	1.1	56,106	16.8	21,441	8.4
	기타지출	10,868	3.7	78	0	715	0.28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