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983
결재일자	2014.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21호

					시 민
주무관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안상혁	김용학	김학진	조성일		10/24 代조성일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치수관리팀장			최철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제6차) 개최 계획

2014. 10.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제6차)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2014년 제6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심의개요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 제9조②항 :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개최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도시안전실장

- 외부위원 : 주찬식 시의원, 유광상 시의원, 조원철 연세대 교수, 김진홍 중앙대 교수, 전병호 (주)이산 고문, 이원탄 (주)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고태규 탄천물재생센터 사장

- 내부위원 :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심의안건

- ’15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안)

- ’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사업 심의 : 12건, 5,266백만원

∙ 재난예방 : 10건, 4,266백만원

∙ 응급복구 : 1건,    800백만원

∙ 연구용역 : 1건,    200백만원

□ 보고안건 :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재난계정, 구호계정)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재난계정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14년 계획	‘15년 계획	증 감	항 목	’14년 계획	‘15년 계획	증 감
합 계	204,975,251	204,916,971	-58,280	합 계	204,975,251	204,916,971	-58,280
출연금	78,386,680	86,532,000	8,145,320	고유목적사업비	55,265,400	55,253,000	-12,4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7,014	16,687	-327	기금관리비	0	6,000	6,000
예탁금상환금	26,666,000	10,000,400	-16,665,600	예탁금	0	10,000,000	10,000,000
예치금회수	93,365,853	103,949,408	10,583,555	예치금	92,805,651	139,657,971	46,852,320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6,389,704	4,268,476	-2,121,228	예수금원리금상환	56,904,200	0	-56,904,200
기타수입	150,000	150,000	0	기타지출	0	0	0

□ 구호계정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14년 계획	‘15년 계획	증 감	항 목	’14년 계획	‘15년 계획	증 감
합 계	126,669,188	152,845,853	26,176,665	합 계	126,669,188	152,845,853	26,176,665
출연금	0	0	0	이재민재해 보상	300,000	300,000	0
보조금	0	0	0	의료 및 구호비	221,000	209,360	-11,640
차입금	0	0	0	무더위쉼터 냉방비	300,000	300,000	0
융자금회수	0	0	0	예탁금	124,700,000	151,000,000	26,300,000
예탁금회수	118,572,480	146,873,800	28,301,320	기금전출금	0	0	0
예치금회수	1,854,095	239,477	-1,614,618	예치금	1,148,188	1,036,493	-111,695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 상환	0	0	0
이자수입	6,242,613	5,732,576	-510,037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2차)

- 고유목적사업 세부사업 변경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55,265,400	55,265,400	0
재난예방	시설비	27,803,400	32,803,400	5,000,000
	시설부대비	50,000	50,000	0
	일반운영비	112,000	112,000	0
	민간대행사업비	300,000	300,000	0
응급복구	시설비	25,000,000	20,000,000	-5,000,000
연구용역	시설비	2,000,000	2,000,000	0

- 예수금원리금상환 변경 : 이자상환금 증액(300백만원 증액)

기금사업 심의

(단위 : 백만원)

세부과목	편성목	사 업 명	건수	금액	비 고
	합 계		12	5,266
재난예방	시설비	우이천 하상준설공사	1	300	강북구
	시설비	우이천 제방정비공사	1	500	강북구
	시설비	동부간선수로 횡단 역사이펀 준설공사	1	700	강서구
	시설비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 사업	1	6	도시안전과
	시설비	용답동 상가시장 일대 하수관거 보수․보강 사업	1	150	성동구
	시설비	용답빗물펌프장 전기실 및 관사동 보수․보강공사	1	50	성동구
	시설비	용답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7면 교체 사업	1	240	성동구
	시설비	효창원로 69길 8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1	600	용산구
	시설비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1	1,445	소방재난본부
	시설비	2014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3차)	1	275	성동구외 3개구
응급복구	시설비	정릉동 559-179 주변 외1개소 도로함몰에 따른 응급복구	1	800	성북구
연구용역	시설비	지하수 관련 지하굴착 기준 수립 연구용역	1	200	물관리정책과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별첨)

붙임 :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