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14. 9.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14. 9.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감 사 기 간

◦ 2014. 11. 11(화) ～ 11. 24(월), ＜14일간＞

※ 제257회 정례회 기간 : 2014. 11. 10(화) ～ 12. 19(금),＜4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실/ 1본부/ 1국/ 1담당관/ 9사업소/ 2주식회사

소 관 별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
도시안전실 소관 (2관, 8사업소, 2주식회사)	◦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도로사업소(6) 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 ◦물관리재생센터(2) 중랑, 난지	◦(株)서남환경 ◦(株)탄천환경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1국)	◦시설국	없 음
소방재난본부 소관 (1본부)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예방과 ◦안전지원과 ◦소방감사반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 23개 ◦청와대소방대·항공대 ◦특수구조단	없 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1담당관, 1사업소)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회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새누리당	김 진 영	․수석전문위원 김종식 ․행정5급 황은성 ․전문위원 이상근 ․행정6급 송기영 ․입법조사관 진현우 ․입법조사관 박남권 ․행정7급 남은주 ․행정7급 최은희 ․관리운영8급 김수진 ※ 속기 및 녹취요원 (2명) - 김용자, 신경애 마이크콘솔요원 (1명)
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문 종 철 주 찬 식
위 원	새정치민주연합 ″ ″ ″ ″ 새누리당 “	김 동 율 오 봉 수 유 광 상 유 청 조 상 호 이 석 주 이 종 필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소관부서)
11월 11일(화) 10 : 00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과 보도환경개선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거리가게대책반 건설공정개선반 도로사업소(6개) (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물재생센터(중랑/난지) ㈜탄천환경 ㈜서남환경
11월 12일(수) 10 : 00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월 13일(목) 10 : 00	도시안전실	현장확인감사
11월 14일(금) 10 : 00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월 17일(월) 10 : 0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시설국
11월 18일(화) 10 : 00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장확인감사	시설국
11월 19일(수) 10 : 0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시설국
11월 20일(목) 10 : 00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소방행정과/재난대응과 에방과/ 안전지원과 소방감사반/ 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23개/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항공대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소관부서)
11월 21일(금) 10 : 00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소방행정과/재난대응과 에방과/ 안전지원과 소방감사반/ 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23개/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항공대
11월 24일(월) 10 : 00	기술심사담당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요 감사 사항

가.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및 산하 도로사업소(6)

물재생센터(2), ㈜서남환경, ㈜탄천환경

(1)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및 조정

○ 도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

○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및 영업시설물 지도·감독

○ 도로부지관리의 총괄·조정

○ 지하도상가 관리 및 지하도 상가 정책에 관한 사항

○ 도로유지관리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등

(2)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조정

○ 하수도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하수시설의  계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유수지의 관리 및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 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 물재생센터 현대화 및 고도처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로사업소(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시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의 보수 및 도로굴착 관련 포장복구

공사에 관한 사항

○ 제설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일반시도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 교통신호기․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 및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4)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 (주)서남환경 및 탄천환경

○ 하수 처리 공법연구 및 기술개발 에 관한 사항

○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오니처리시설(탈수시설 포함)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분뇨․정화조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오니케익 재활용 및 부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

나. 도시기반시설본부

(1)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교량․치수시설․하수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다. 소방재난본부

○ 소방행정,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 구급에 관한 사항

○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라. 기술심사담당관 및 산하 사업소

(1) 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심의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기술개발 계획수립․조사․연구와 기술직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 공사 품질관리․안전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에 관한 사항

○ 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 등

(2) 품질시험소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시험기준 선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 도로공사 재료 및 도로포장 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및 시공에 관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 지반조사 자료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계량기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등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 제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 (2013.11～2014.10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현황 (2014. 9월말)

라.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바.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사. 2013년도와 2014년도 각급 감사기관(행정안전부, 감사원, 자체감사 등)에서 실시한 감사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와 질문서 및 답변서 사본

아. 2013년도와 2014년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인․허가 처리 실적

자. 소관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내역 및 소송(진행)결과․사후 처리 결과

차. 2013년도와 2014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미결민원 포함)

카.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 내용 및 해명자료

타.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방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및 취지, 주요골자, 조문대비표 등 주요내용

파. 법령, 조례, 규칙, 방침 등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근거와 위원명단, 위원회 운영현황 및 관련 예산 집행내역

하.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요구자료는 별도의 기간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2.1.1～2014.10.31 사이를 기준으로 연도별 구분 작성하되 2013회계년도 결산자료는 2013.1.1～12.31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자료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8.  감사자료 제출 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류제출요구목록(별첨)」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

다. 상임위원장은 목록을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2014.10.18.(금)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 사 요 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운영전반에 관한 감사자료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증인의 범위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2)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제8조)

․ 과태료 부과 (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 (제10조 및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업무현황보고 청취

(6)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 확인, 증언청취 등)

(7) 감사 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 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지방자치법 제45조 (행정사무 감사의 한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지방자치법 제46조 (제척과 회피)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①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주의 의무)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공개 원칙)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

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 직후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임위원장에게 제출

(3)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 후 2014.12.10(화)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4)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

결과보고서를 의결 채책

(6) 본회의 의결

※ 첨  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결과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서류(자료) 제출요구목록

【 대상기관 :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3.11.1～2014.10.31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3회계년도 결산자료는 2013.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 사 결 과 의 견 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