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비상계획처-985		대리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4. 2. 8.
									2024.2.8.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영업계획처 처장
방침번호		본부장-21
				일상감사 NO 50 / 2024. 2. 8. / 감사실 / 정원규 /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안)
2024 . 2
안전관리본부 비 상 계 획 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사회적 가치 제고	▪본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창출에 기여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
	<검토완료 시 세부항목 ■선택>
	□인권/□안전/□건강·복지/□노동/□사회통합/□환경/□상생협력/□일자리/□지역사회/□지역경제/□사회적책임/□참여/□공동체/□기타( )

'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계획(안)

1. 사회복무요원 인원현황

(‵24.1.1 기준)

복무분야	현 복무인원(D) (D=A+B-C)	'23년 초 복무인원(A)	'23년 중 전입인원(B)	'23년 중 소집해제 및 전출(C)
재난안전관리	1,453명	1,572명	726명	845명

※ ’24.12월 말 기준 1,200명 수준으로 운영예정(영업계획처-276, ’24.1.8.)

2. 2024년도 효율적 복무관리 노력

가. 사회복무요원 심리취약자 관리 철저

1단계	심리취약요인이 미약하여 추이관찰만 필요한 경우		지속 추이관찰 및 관리
2단계	복무관련 고충이 있거나 심리적 취약요인이 관찰되는 경우		심리상담 치료서비스 연계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서비스 안내)
3단계	상담서비스 등으로 고충 및 심리취약요인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조치 시행 (분할복무,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재지정 등)
4단계	단계별 사후 관리에도 치유가 곤란한 경우		복무부적합 및 복무기관 재지정 적극 추진 (병무청 협조)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 연 2회(5월, 10월)

〇 근태사항 준수 여부, 개인정보 취급여부 및 각종 증빙서류 관리현황 등 점검

다.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갱신 및 공상심의위원회 운영

〇 보 험 기 간 : 2023. 9. 7. 16:00 ~ 2024. 9. 7. 16:00(1년)

〇 보 장 내 용 :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공무상 질병 및 부상에 대한 보상

3. 사회복무요원 복무 만족도 제고 노력

가.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반 운영

나.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및 간담회 실시(분기별 1회)

다. 소집해제예정자 기념품 증정 및 우수 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여 등

4. 사회복무요원 예산

합 계	자체(강일역, 남위례역 포함)	대행(5호선 하남선)
20,563백만원	20,157백만원	406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연간 운영 예산(1인 기준): 14,074,606원('23년 대비 약 19% 인상)

5. 2024년 복무관리 세부계획

운영사업	운영일정	비 고
1. 안정적 자원 확보 노력
가. 관할 병무청 협조방문	5월, 12월	연 2회
2. 효율적 복무관리 노력
가. 사회복무요원 신규 인접교육 강화	1~12월
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간담회 실시	3~4월	연 1회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점검	5월, 10월	연 2회
라. 사회복무요원 심리취약자 관리	1~12월
마. 사회복무요원 보상 및 치료	1~12월	′24.9월 보험갱신
바. 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한 복무관리	1~12월
사.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기준 적용 철저	1~12월
3. 사회복무요원 복무 만족도 제고 노력
가.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반 운영	1~12월
나. 직무교육 및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실시	1~12월	분기별 1회
다. 표창수여 및 소집해제 기념품 증정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 1회
라. 모범복무자 연가가산 및 특별휴가 부여	1~12월
마. 사회복무요원 화합의 날 행사 실시	4월, 10월	연 2회
바. 사회복무요원 명절 식사비 지급	2월, 9월	연 2회
사.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임명	1~12월
4.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1~12월

※ 세부내용 <붙임1>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계획(안) 참조

붙임  1.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계획(안) 1부.

2. [별첨1] 2024년 신규 사회복무요원 월별 인접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