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등록번호	자치행정과-2598		담당자		지역협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혁신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	2024. 2. 5.
			정인준		박현주	최흥락		유미경		이영기		02/05
결재일	2024. 2. 5.											박준희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협치조정관			김혜정		법제심사담당		이수윤
				법무통계팀장			김지은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가결안 공포 검토 보고

관   악   구

자 치 행 정 과

	사전 검토 항목

☀ 방침(보고)서 첫 페이지에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 █ 표시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 지방재정법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

해당무 █

조례·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

해당무 █

재원확보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비예산 █

처리절차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해당무 █

홍보방안

구정홍보

필요 □

☞ 홍보방법 (                            )

불필요 █

협치·협업

주민 참여

대 상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전문가 □

이해 당사자 □ 일반 주민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방 법

숙의 · 공론(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

공모 □ 설문조사 □ 민·관 TF 운영 □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 공동 주관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타 기관 등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관련 부서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데이터행정

정보화사업

스마트정보과 사전협의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IoT사업

서울시 IoT플랫폼 데이터 연계(저장)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데이터활용

스마트관악 데이터 통합플랫폼 정책데이터 참고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성평등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해당무 █

성별분리통계

산출 □    미산출 □

해당무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사업목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

아동의 의견수렴 및 반영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     타

(집단)민원․갈등발생 가능성 □  취약계층 □  장애인 □

성인지 □ 고용효과 □ 안전성 □ 유지관리비용 □

해당무 █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의 10개 항목은 귀하께서 스스로 청렴도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항목들 입니다. 항상 본인의 청렴도 수준을 진단하시고 미흡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하여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진단결과(“O"표시)
	미흡	보통	높음
1. 나는 항상 민원인과 시선을 맞추며 첫인사를 하고, 상담 후에는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종료인사를 한다.			O
2. 나는 업무처리시 민원인에게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사전에 공지 한다.			O
3. 나는 업무처리 기한을 지키며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부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 - 중요한 사항은 메모로 전달하고 핵심사항에는 밑줄,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			O
4. 나는 민원인이 많거나 급한 업무가 있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민원인을 대한다.			O
5. 나는 업무담당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맡은 직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한다.			O
6. 나는 지연․학연․혈연 관계로 인해 일부 사람에게만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O
7. 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O
8. 나는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기타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
9.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외부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			O
10.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관행상,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가결안 공포 검토 보고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구청장이 발의하고 수정 가결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포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제29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의결의안 이송(의회사무국-824, 2024. 1. 29.)

2		추 진 경 과

□ 일부개정계획 수립: 2023. 9. 19.

□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0.~10. 30. (20일간)

□ 개정조례안 구의회 제출: 2023. 11. 1.

□ 제294회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류): 2023. 11. 30.

□ 제295회 관악구의회 의결의안 이송(수정가결): 2024. 1. 29.

3		수정가결 내용

□ 수정가결 내용

○ 안 제16조제4항(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수정: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는 관할 동장의 공고로 소집하며, 회의 구성 후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의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 안 제16조제5항(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신설: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동의 주무팀장이 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16조제4항

원 안	수 정 안
제16조(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제16조(동 주민참여예산회의)
④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는 관할 동장의 공고로 소집하며, 회의 구성 후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의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 제16조제5항

원 안	수 정 안
제16조(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제16조(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신 설>	⑤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동의 주무팀장이 된다.

4		검 토 의 견

□ 검토내용

❍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회의 소집 주체로서 동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의의 의장은 호선하여 선출함으로써 회의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더욱 다양한 의견 반영 가능

❍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고 회의 구성 및 주민 의견 반영에 균형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동의 주무팀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

□ 종합의견

❍ 제29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