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제16조의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조정협의회, 지역회의”를 “조정협의회”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동 주민참여예산회의)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동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이하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는 동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의 주민으로 운영한다.

③ 동 회의는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는 관할 동장의 공고로 소집하며, 회의 구성 후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의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⑤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동의 주무팀장이 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동 주민참여예산회의 기능)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2. 동 주민참여예산 주민 의견수렴

3.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수립 등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회의, 조정협의회”를 “조정협의회”로 한다.

제21조 앞에 “제3장 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등”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및 지역회의 위원 등”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 및 지역회의”를 “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앞에 “제4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역회의”를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4조의 조정협의회”를 “제10조의”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