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1468
결재일자	2024. 02. 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제32호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치수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제응		허광호		이일환	이욱근		김권기		02/01
									정문헌
협조
	치수팀장		강안회
	지하안전관리팀장		김학준

2024년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 계획

안전교통국

(치 수 과)

2024년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공사별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52호)

절삭 폐아스콘 중간처리 개선방안(서울시 도로관리과-2131, 2018. 2. 2.)

Ⅱ		건설폐기물 처리비 및 운반비 단가 검토

건설폐기물 처리비 단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 반영)

–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Ⅲ.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등 1-가. 적정처리비(예정가격) 산정

–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원가 계산하여 공표하는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 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 처리비 적용단가 : 2024년 한국건설자원협회 공표가격 】

구 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철거잔재)	혼합건설폐기물 (가연성5%이하)
적 용 단 가 (원/ton)	28,516	30,488	47,205	68,359

※ [붙임1] 2024년 한국건설자원협회 폐기물처리비 공표가격 참조

◯ 절삭 폐아스콘 중간처리 개선방안(서울시 도로관리과-2131, 2018. 2. 2.)

– 기존 아스팔트포장 도로 정비를 위해 절삭(두께 5cm)한 폐아스콘은 재가공하여 순환골재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실비(6,000원/톤) 적용

순환골재 :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

건설폐기물 운반비 단가

◯ 운반장비 : 24톤 덤프트럭 적용

◯ 운반거리 : 최소 30㎞를 기준으로 적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구 분	종로구청 → 성산대교 북단	성산대교 북단 → 고양 IC	고양 IC → 인선 ENT	운반 거리
거리(㎞)	8.91	16.9	5.1	30㎞
평균속도(㎞/hr) (적재/공차)	20/25	50/55	35/35

※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 교통 대기가 많은 시가지 포장도로(평균속도) : 20/25(적재/공차)

: 1일 40,000대 이상의 4차로 고속도로(평균속도) : 50/55(적재/공차)

: 4차로 이상의 교외 포장도로(평균속도) : 35/35(적재/공차)

◯ 운반비 적용단가

구 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철거잔재)	혼합폐기물	비고
단위중량(ton/㎡)	2.30	2.35	2.00	1.65
주간 단가(원/㎡)	28,420	29,150	25,460	21,200
야간 단가(원/㎡)	40,110	40,810	35,740	29,880

※ [붙임2] 2024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내역서-운반비단가 산출근거 참조

Ⅲ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 계획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4년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치수과)

◯ 용역기간 : 2024. 3. 4. ∼ 2024. 12. 31.

◯ 총용역비 : 536,410,000원(금오억삼천육백사십일만원정) - 전액시비

(추정가격 487,645,455원, 부가세 48,764,545원)

◯ 용역대상 : 2024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등 5건

(단위 : ㎥)

공 사 명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철거잔재)	혼합폐기물
2024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500	750	0	50
홍제천변 산책로 조성공사	200	100	5	500
홍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375	102	4	640
북악스카이웨이 빗물 유입수로관 정비사업	652	100	0	0
세검정교차로 주변 등 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255	129	0	0

◯ 용역 물량

공 사 명	추정 물량		추정 가격 (원)
	운반량(ton)	처리량(㎥)
계	9,252	4,362	487,645,455
2024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2,993	1,300	137,408,575
홍제천변 산책로 조성공사	1,503	805	101,362,243
홍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133	1,121	138,687,049
북악스카이웨이 빗물 유입수로관 정비사업	1,735	752	76,049,909
세검정교차로 주변 등 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888	384	34,137,679

※ 건설공사별(5건) 해당 예산 사용

◯ 입찰방법 : 지역제한입찰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및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모두 등록한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한 업체

3)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이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대표사로 함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업 (30.78%), 중간처리업 (69.22%)

※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로 하고 대표자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대표사로 함

Ⅳ		스마트폰(메신저, 밴드 등) 활용한 용역 관리

관리 목적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현황 및 현장 등 실시간 확인 관리

◯ 임의 작업이나 부당 청구 등의 위법 소지와 불필요한 손실 예방 및 효율적인 용역관리

◯ 건설폐기물의 상·하차 확인, 실시간 운반현황 확인 등 현장관리의 편의성 증대 및 예산 절감

- 발주청·공사업체·폐기물처리업체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폰(메신저, 밴드 등) 활용한 용역 관리로 예산 절감(약 2,000만원)

관리 방법

◯ 밴드 개설

밴드 개설		- 밴드명 : 2024년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연간단가-치수과)
회원 가입		- 발주청, 공사관계자, 폐기물처리관계자
밴드 활용		- 게시판에 공사명 등록 후 내용 및 사진 업로드 - 폐기물 상·하차 사진 업로드 및 발주청 확인

◯ 밴드 활용 방법(예시)

① 밴드 개설	② 회원 가입 (발주청,공사및처리업체)	③ 폐기물 운반차량 업로드 (발주청)
④ 폐기물 운반(상차)차량 확인 후 사진 업로드 (공사업체)		⑤ 폐기물 운반(상차)차량 확인 (발주청)

⑥ 폐기물 운반(하차)차량 확인 후 사진 업로드 (폐기물처리업체)		⑦ 폐기물 운반(하차)차량 확인 (발주청)

Ⅴ		행 정 사 항

2024.  2. : 용역 발주(긴급) 및 계약

2024.  3. : 용역 착수

2024. 12. : 용역 준공

붙임  1. 2024년 한국건설자원협회 폐기물처리비 공표가격 각 1부.

2. 2024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