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458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4. 1. 31.		박하연	윤영미		손용준		서경란		01/31
결재일자	2024.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김태명
			협 조

2024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계획

2024.   1. 26. (금)

기 획 재 정 국

(기획예산과)

2024년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계획

기획예산과장 : 손용준☎2155-6377 예산팀장 : 윤영미☎6383 담당 : 박하연☎6388

2024년 지방보조금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지방보조금 개요

□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지방보조금법」제2조)

❍ 지방보조금의 종류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경상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 보조금 총규모 : 137,671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 시 □ 구비	전액 구비
사업 수	140건	68건	72건
예 산	137,671	127,085	10,586

□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운    영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

❍ 적용기준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구비사업예산

❍ 대    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총액한도 : 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3년 일반회계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다만,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 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한도 제외 사업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지방세법」제71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전환사업)

❍ 2024년 서초구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 11,531백만원

□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제2항, 제23조 제2항)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예산편성 원칙(지방보조금법 제6조, 영제3조,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 자치단체장은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현황(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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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대상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 부정수급 행위 신고한 자에게 60일 이내에 반환액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여부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시

❍ 연간 개최 일정(안)          ※ 위원회 심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구 분	개최일(예정)	비고
제1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공모사업 심의)	2024. 2.29.	※ 개최 10일 전까지 공모사업 심의자료 제출
제2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공모사업 심의)	2024. 3.30.
제3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공모사업 심의)	2024. 4.30.
제4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공모사업 심의)	2024. 5.31.
제5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심의)	2024. 7.31.
제6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2025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2024.10.31.

Ⅲ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운영방향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전면 사용

❍ 지방보조사업 보탬e 시스템 사용하여 공모,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 수행

- 사업부서 담당자 : 보조사업자 선정(공모, 지정), 사업계획 검토, 보조금 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예치, e호조 연계지출), 보조금 정산· 검사, 부정수급 관리 등

- 민간보조사업자 :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정산 등

※ 보탬e 사용 제외 : 국고보조사업, 공공단체 보조사업(교육기관, 예비군보조), 타시스템을 사용하는 보조 사업(사회복지시설 시스템 등), 정산이 필요 없는 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자체가 협약한 금고은행의 계좌 개설 및 보탬e 전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방안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3121, 2023. 8. 8.)

- 2024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 (기획예산과-21004, 2023.11.02.)

❍ 주요내용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
편성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전면 재검토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준수(「’24예산편성 운영기준」) • 운용평가 세부기준 바탕으로 부정수급 적발여부 등 점검 • 성과평가 결과 ‘미흡’이하 사업 폐지 또는 지원 축소
집행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체계화 및 책임성 강화	• 지방보조사업자 집행점검(사업부서)(연1회 이상)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목적외사용 금지 표지판 게시 안내
결산	정산검증·감사 이행 및 부정수급등 법령위반시 제재조치 철저	• 실적·정산보고서 징구 및 적정성 검증, 회계감사 이행 철저 • 법령위반 시 제재조치 철저

❍ 지방보조금 집행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제도개선사항(감사담당관) 반영

- 지방보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회계처리요령, 보조금 집행·정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제작

- 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포함한 교부통지서 표준서식 배포

-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우리구 공통 기준 마련 (중요재산 대상, 처분제한 기간 등)

- 지방보조사업 집행 항목 별 우리구 공통 기준 마련(강사료, 원고료, 여비 등)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실질화(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 별표 6, 별표 7)

❍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일정 비율(10%, 20%, 55%, 10%, 5%)을 할당

❍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등급인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미흡 등급인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또는 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  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가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인 경우 사업 폐지. 다만, 미흡 평가등급인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의 예(평가지표, 평가지표 항목별 배점 등)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변경

Ⅳ		세부추진계획

1.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수립, 사업공고(공모)	⇒	사업신청	⇒	사업심사(검토)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의뢰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사업자 보탬e 가입 및 단체등록				※ 보탬e 연계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기획예산과/사업부서)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단, 공공단체보조사업 공모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 가능(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4조제5항)

	공모절차 제외【지방보조금법 제7조의 제2항】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

❍ 공모기간 : 15일 이상 공고(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공모방법 : 구 홈페이지 또는 보탬e 연계 공모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부서별 신청서류 검토 및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사업부서 ‣ 기획예산과)

❍ 심의방법 : (1차) 사업부서 심사→ (2차) 위원회 심의

- 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신청자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 의뢰

❍ 선정기준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3조)

- 지원근거, 대상단체 대상사업의 적정여부,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 지원여부 검토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경우, 중복수급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보탬e를 통한 수급 이력 조회 가능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 (보탬e 연계)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수행계획, 산출기초, 자부담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회계연도 처음 1회

- (청렴서약서) 회계연도 처음 1회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사본 등 제출(자부담 확보내역 확인)

□ 지방보조금 교부(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하여 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대상사업여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

❍ 교부조건 부여

❍ 교부결정 통지(보탬e 연계)

❍ 교부방법 :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예치하여 교부(보탬e 연계)

- 비예치형일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한 자부담 통장으로 교부

-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 일괄 교부 가능.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 수시 점검 필요

-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 가능.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 필요

-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2. 지방보조사업 수행

□ 지방보조금 사용기준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등(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24조, 영 제9조)

❍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 지방보조사업자 전용카드 사용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

❍ 보조사업자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 금지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 (행안부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용)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사업부서)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연 1회 이상 실시

-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현지조사 가능

- 보조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명령을 하고, 해당 명령 위반시 보조사업 수행정지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18조, 영 제9조~11조)

❍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

-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함)을 반납받아야 함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사업부서)

❍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 감사인의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보고서 제출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필요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 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 및 지방보조금 확정

- 제출받은 실적보고서가 법령, 조례, 지방보조사업계획, 교부조건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정산액 반납금 세입 조치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정산반환금은 당해연도에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

□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22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수량의 증감을 장부에 기록 하고,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구청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

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지방보조금법 제11조,제12조, 영제6조)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등 (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단 계	행 위	벌칙 내용
지방보조금 교부절차	□ 거짓 신청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대한 사항을 위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거짓 보고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5. 지방보조사업 운용(성과)평가  (※세부계획 별도 수립)

□ 평가시기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매년)

❍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사업부서)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 실시(기획예산과-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평가대상

❍ 민간보조사업 전체(자체사업만 해당)

□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일정 비율(10%, 20%, 55%, 10%, 5%)을 할당

□ 성과평가 절차

❍ 성과평가 기준 수립(~3월)→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7월) → 다음연도 예산 반영(~11월)

□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관리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미흡 등급인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 증액 불가

- 매우미흡 등급인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

-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미흡, 매우미흡 등급인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폐지

※ 다만, 미흡 평가등급인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대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Ⅴ		행 정 사 항

□ 지방보조사업 추진 철저(사업부서)

❍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일정 고려하여 대상사업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전년도 지방보조금 정산검사(~24.2월)

❍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

❍ 모든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조례 숙지 후 운영

❍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기획예산과)

❍ ‘24년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및 재원부담 등(’24년 개최 일정)

붙임  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1부.

2. 2024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현황(본예산확정) 1부.

3.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지침(안) 1부.

4. 2024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 1부.

5.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매뉴얼(행정안전부) 1부.

6. 보탬e 운영가이드(2023년12월22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