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549
결재일자	2014.5.9.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5호

							시 민
주무관	정책운영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주거재생정책관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및 시행 계획

2014.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건축포럼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및 시행 계획

서울의 공공건축과 주변 도시환경의 수준 향상 및 시민중심의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서울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자 함.

Ⅰ		필 요 성

□ 시민중심의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통합디자인 추구

○ 건축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한 생활문화공간 창출을 위해 공공건축의 다양한 사업주체들간 상호 협력·소통으로 장소 중심의 통합적인 도시공간조성 필요

□ 공공건축물과 주변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민간전문가 필요

○ 개별 프로젝트만의 사업총괄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민간전문가의 전문지식 제공으로 건축의 문화경쟁력 향상

Ⅱ		추진근거

[별첨]

□ 건축기본법 제23조, 건축기본법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민간전문가의 자격, 업무범위, 보수 등 규정

□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 민간전문가 유형별 업무범위 및 역할 규정

□ 건축기본법 제18조,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 규정

Ⅲ		추진경위

□ 시장님 지시 사항[건축총감독 제도의 실효성 강화, 총괄건축가 제도 검토]

□ ‘13. 4.12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용역 시행

□ ‘13.12.31    시장님 보고

□ ‘14. 2.       시장님 지시 사항 시달

○ 공공건축물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건축총감독제도 도입 검토

Ⅳ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건축물 사업진행 부서의 분산으로 소통 및 협업 부족

○ 분산되어 있는 공공건축에 대한 부처간 상호 소통 부족으로 사업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이 어려움

⇒ 공공건축 사업부서간 협력 체계 마련 필요

□ 개별 사업별 계획가(MP, MA) 제도의 한계 노출

○ 개별 사업별 총괄계획가(공공건축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공건축의 장소중심의 통합조정 기능 부족

⇒ 공공건축의 총괄계획 및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건축정책위원회 및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한계

○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사업진행단계에서 정책위원회의 구두 의견제시 정도의 한계성과 절차 이행 수준의 공공건축가 활용

⇒ 실행력을 갖춘 민간전문가와 지원조직 필요

※ 2013년도 공공건축가 참여 실적

계	설계	MP	자문	심사위원
138	34	19	78	7

Ⅴ		국·내외 사례

□ 국내사례

○ 영주시(디자인관리단장)

- 시장직속 ‘디자인관리단’ 설치하여 영주시 공공건축사업 통합조정

- 단장은 2년 임기(연임가능), 비상근(주 2회 근무)

○ 포항시(디자인전문위원)

- 포항시 공공디자인을 총괄 담당하는 테라노바담당관 자문

- 현재 디자인 전문위원이 경관위원회 위원장 겸임

-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임기(총 5년이내 연임 가능), 비상근(주 35시간 근무)

□ 해외사례

○ 건축행정 및 정책, 사업총괄 역할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 사례.

☞ 네덜란드

○ 20세기 후반 급격한 도시의 변화요인을 성공적인 도시공간환경 사업으로 이끌어 건축문화 경쟁력을 높인 사례.

☞ 바르셀로나, 베를린

구분	도입 배경 및 역할
네덜란드 (국가건축가)	- 건축정책 및 공공사업을 총괄하는 건축가 개념 가장 먼저 확립. (왕실 및 국가 주요 건축물의 설계 및 자문을 위해 1806년 도입) -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국가의 공간환경 재건 방향 제시 및 정부 부처 코디네이팅 역할.
(스페인) 바르셀로나 (총괄건축가)	-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1992년)를 위해 대규모 건축사업 다수 진행 (시장과 협력하에 건축가 ‘보히가스’가 총지휘) - ‘보히가스(Oriol Bohigas)’의 성공으로 1999년 총괄건축가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
(독일) 베를린 (빌딩디렉터)	- 통일이후 대규모 도시개발 총괄책임자 필요에 의해 1991년 도입 (초대 빌딩디렉터 : 한스 슈티만) - 프로젝트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 합일과 소통이라는 긍정적 평가 (현재 빌딩디렉터 : 레굴라 뤼셔)

Ⅵ		추진 계획 및 방향

□ 서울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및 시행

○ 시장 직속의 비상근 민간 전문가 임명

○ 공공건축물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의 전문적 지식 제공

○ 특정부서 소속이 아닌 프로젝트 및 안건에 따라 각 부서들과 협력관계 구축(각 부서의 공공건축물 사업의 자문 및 협업)

□ 행정적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조직 신설

○ 행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시장 직속 지원조직 신설

○ 지원조직이 총괄건축가와 관련한 모든 행정 업무 총괄

Ⅶ		세부 추진계획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 총괄건축가 역할

○ 건축과 관련된 공간환경 관련 부서간 협력 및 조율

- 공공건축물 및 주변 공간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 부서간 상호 협력 및 조율

○ 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및 통합 조정

-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방향 제안 및 자문

○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공간환경 관련 위원회,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른 도시 간 정보교류, 협력체계 구축

※ 총괄건축가 업무흐름도 [별첨]

□ 총괄건축가 임명

○ 건축사,기술사,교수 등 민간전문가를 건축정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비상근직, 2년 임기(연임 가능)]

○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겸임

2. 총괄건축가 지원조직 신설 방안 : 1,2단계 구분 추진

1 단계 추진

○ 우선 기존 건축정책추진단 조직을 확대·보강 운영

- 1단 2팀 9명

2 단계 추진

○ 금년 하반기 전체 조직 개편시 검토 추진

- 1단 2담당관 8팀 42명

Ⅷ		행정사항

○ 조직담당관 : 신설부서(총괄건축가 지원단) 설치 협조

○ 예산담당관 : 신설부서 소요예산 조치(인건비, 운영비 등)

○ 총  무  과 : 사무공간 마련 및 집기 등 설치

○ 인  사  과 : 신설부서 운영 인력 배정 및 발령

○ 정보통신담당관 : 개인 PC, 전산기기 등 설치

○ 필요시 건축기본조례 개정 등 법규 정비

Ⅸ		향후계획

○ ’14. 5월 : 총괄건축가 선정

○ ‘14. 6월 : 총괄건축가 지원단 구성(행정 및 연구지원팀 등)

별 첨	총괄건축가 업무 흐름도

			서울시 각 부서 및 기관들은 사업기획안을 총괄건축가 지원단에 제출
				⇩
			총괄건축가 자문이 필요한 프로젝트 선별
			필요한 경우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업부서와 협업 진행							사업진행부서 단독 진행
사전 기획 단계			공모전의 내용 및 형식에 관한 지침 작성
			⇩							⇩
			사전기획 참여							총괄건축가 지원단이 공공건축가 파견, 발주기관의 자문단으로 참여
			⇩							⇩
설계자 선정 단계			심사방법, 심사위원 선정 등 의견제시							공공건축가는 자문단의 일원으로 심사위원 선정 등 자문
			⇩							⇩
설계 및 시공 단계			총괄건축가 지원단 또는 공공건축가는 발주처와 설계자 사이의 소통 담당
			⇩							⇩
완공 이후			서울건축포럼(공공건축 리뷰팀)은 이를 평가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별 첨	법령 등 관련 근거 [민간전문가 / 건축정책위원회]

□“민간전문가”관련 규정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

(‘14.4월 국토교통부 개정)

○ 지역총괄계획가, 사업총괄계획가, 분야별 전문가의 역할

구 분	역 할
지역총괄계획가	- 지역총괄계획가는 지역의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전략 등을 검토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 도시 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해 총괄조정 및 자문하며 이와 관련된 디자인 관리체계의 형성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주요한 공공사업의 기획 및 발주 방식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며, 용역수행주체 선정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총괄계획가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특정 공공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디자인 관리방식을 결정한다 - 사업기획단계에서 기획안 작성을 주관한다 - 사업발주에 필요한 과업지시서 검토 및 발주 방식을 제시하고, 용역수행주체의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용역수행주체, 주민 등 참여주체별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분야별전문가	건축 및 도시디자인 정책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환경 및 생태 등을 포함하여 마케팅, 전략 및 의사소통 등 기타 전문분야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역총괄계획가 및 사업총괄계획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건축정책위원회” 관련 규정

▢ 건축기본법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건축기본법 제19조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구 또는 관련 부서간의 건축정책의 조정·권고,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4. 제24조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31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건축·도시·문화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