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0	발의연월일 : 2024. 1. 5.
		발 의 자 : 노광자 의원 (찬성의원 7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용어 등 조문 정비를 통해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 관련 개정된 상위법을 규정(안 제1조)

나. 용어의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관련 규정(안 제5조)

라. 위원회 간사의 구체적 업무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별첨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첨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을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관악구”를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을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임기)”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7일전 까지”를 “7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과장”을 “업무 담당 팀장”으로, “담당주사가”를 “업무 담당 공무원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제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구관할구역내”를 “구 관할구역 내”로, “지명등”을 “지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지명중 복합호칭”을 “지명 중 복합 호칭”으로, “명칭오류”를 “명칭 오류”로, “표기오류”를 “표기 오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협의하여”를 “사전 협의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인정할때”를 “인정할 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견청취등)”을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취등”을 “청취 등”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 비치 하여야”를 “작성ㆍ보관하여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구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2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2. 서울특별시 관악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관계공무원	1. 관계 공무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 서울특별시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삭 제>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 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 ---------------------------------------------- 7일 전까지 ---------------------------------.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 <단서 삭제>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 업무 담당 팀장------------ 업무 담당 공무원이 --------------------.
<신 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제8조(지명의 조사) ①제2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제8조(지명의 조사) ① ----- 따른 ---------- 구 관할구역 내------------------------------------ 지명 등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② ----------- 따라 ------------------------------------------------------- 지명 중 복합 호칭------------ 명칭 오류---------------------------------------------------------- 표기 오류 ------------.
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 사전 협의에 따라 ----------------.
④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④ ----- 따라 --------------------------------------------------- 인정할 때---------------------------------------------.
제9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ㆍ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 청취 등 ------------------------.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 작성ㆍ보관하여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첨1】

관   계   법   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개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별첨2】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써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장 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