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교육지원과-352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박유리	하유경		서원희		이호현		전결 01/09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4. 1. 9.									정헌재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

2024년 강남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계획

지원대상 : 총 120개교(관내 유 37·초 34·중 25·고 22·특수학교 2) ※‘  23년 대비 5개교 증

지원내용 : 학기 중 평일 중식비(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2024년 급식단가

(단위:원)

유치원(37)		초등학교(34)	중학교(25)		고등학교(22)		특수학교(2)
공립	사립	공립	공립	국·사립	공립	국·사립	공립	사립
*****	*****	*****	*****	*****	*****	*****	*****	*****

재원분담 : 구(20%)·시(30%)·교육청(50%) 협력 사업(매칭)

추진절차

구청·서울시· 시교육청 계획 수립	▶	학교별 보조금 교부 (시교육청 총괄)	▶	급식비 지원예산 지도 점검 ※ 합동점검 실시	▶	학교별 정산 (시교육청 총괄)
2024. 1.		2024. 1 ~ 12.		2024. 4. ~ 10.		2024. 12.

소요예산 : ********************************

2024.  1.

	강 남 구
(		교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관내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 상 : 관내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

2024년 강남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계획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지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균형있는 지원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등)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및 제10조 (급식비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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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경 과

2011. 11. : 공립초 5~6학년 무상급식 실시

2012.  3. : 공립초 전체 및 중학교 1학년 확대 실시

2013.  3. : 공립초 및 중학교 2학년 확대 실시

2014.  3. : 공립초 및 국·공·사립 중학교 1~3학년 확대 실시

2019.  3. : 고등학교 3학년 확대 실시

2020.  3. : 고등학교 2학년, 각종·특수학교 확대 실시

2021.  3. : 고등학교 1학년 추가, 모든 초·중·고 전면 확대 실시

2022.  3. :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모든 유·초·중·고 전면 확대 실시

	- 2024년 달라지는 내용 -
◉ 초등학교 친환경 쌀 차액지원 단가 증액 (1식당 82원 → 100원) ********************* ◉ 관내 2024년 총 5개교 증가 (개원초병설유치원, 일원유치원, 개원초, 개현초, 개포중) ◉ 2023년 단가 대비 식품비 4.6%, 관리비 3.2%, 인건비 2.5% 증가 ◉ 기존 일반과일에서 제철과일 신규 제공(식품비(과일) 단가의 약 75% 비중- 초·특수 : 98원, 중·고 : 119원) ◉ 친환경 쌀 차액지원 내역에 급식실 공사 등에 따른 외부 운반급식 일수 포함***********

Ⅲ		2023년 지원실적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실적

❍ 지원현황 : 총 115개교, 63,809명

(단위:개소, 명, 일, 원)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립	사립	공립	공립	국·사립	공립	국·사립	공립	사립
학교 수	17	18	32	17	7	6	16	1	1
학생 수	950	1,946	26,697	11,834	5,065	4,226	12,758	145	188
급식 단가	*****	*****	*****	*****	*****	*****	*****	*****	*****

※ [초등] 관내 공립초만 있음, [중등] 각종학교(국악중) 포함, [특수] 밀알학교, 정애학교

❍ 예산 집행실적

(단위:천원)

예산액(A)	집행액(B)	잔액(A-B)	집행률(%)
**********	**********	*********	****

친환경 유치원·초·중고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3. 5. 23.(화)~5. 31.(수)

❍ 점검대상 : 총 38개교(유 6개, 초 17개, 중 10개, 고 5개)

❍ 점검방법 : 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

❍ 점검결과

1) 유치원

(단위:건)

구 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초·중·고

(단위:건)

구 분	계 ******	********		*********
		*** *******	******** ****	****** *******	******* ***********	******* ************
**	**	*	*	*	*	**

※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구 분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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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 진 계 획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지원기간 : 2024. 1. ~ 12.

지원대상 : 총 120개교(관내 유 37·초 34·중 25·고 22·특수학교 2) ※‘ 23년 대비 5개교 증

(단위:개소, 명, 일, 원)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립	사립	공립	공립	국·사립	공립	국·사립	공립	사립
학교 수	19 (2↑)	18	34 (2↑)	18 (1↑)	7	6	16	1	1
학생 수	920	1,978	26,114	12,251	5,061	4,250	12,847	151	193
지원일수	182	217	192	180	180	173	173	192	192
****	*****	*****	*****	*****	*****	*****	*****	*****	*****

※ 공립학교 급식종사자(조리사,조리실무사) 인건비는 분담 제외(시교육청 전액지원)

지원내용 : 학기 중 평일 중식비(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추진절차

서울시 지원계획 수립, 교육청으로 예산 교부		서울시교육청 지원계획 수립, 시·구 교육경비보조금 통합 교부(교육청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편입), 정산내역 수합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학교별 예산 교부·정산		학교·유치원 분기별 예산 신청·집행·정산
자치구 지원계획 수립, 교육청으로 예산 교부

재원분담 : 자치구(20%)·서울시(30%)·시교육청(50%) 협력 사업(매칭)

소요예산 : *****************

지원대상		*****	인원(명)	급식지원 일수(일)	자치구 분담비율	*******
*****						**********
***	**	*****	920	182	20%	*******
	**	*****	1,978	217		*******
********		*****	26,114	192		*********
***	**	*****	12,251	180		*********
	****	*****	5,061	180		*********
** **	**	*****	4,250	173		*******
	****	*****	12,847	173		*********
** **	**	*****	151	192		******
	****	*****	193	192		******

☞ 공립학교 단가 : 정규직(무기계약직) 급식종사자(조리사,조리실무사) 인건비를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함에 따라 국·사립에 비해 급식단가 낮음

☞  2024. 1~2월 급식비는 전년도 단가 적용(학교회계연도 및 학년도 기준 당해 3월~다음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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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 : 학교급별 3년 평균 증감률의 50% 적용(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학생수 자료로 산출)

※ 급식단가 인상률 : 식품비 4.6%, 관리비 3.2%, 인건비 2.5%

☞ 주요 인상요인 : 소비자물가지수 및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제철과일 신규제공 등

친환경 쌀 차액 지원

지원기간 : 2024. 3. ~ 12. ※ 학교 회계기준 및 학년도 기준에 맞춰 3월부터 지원

지원대상 : 34개 초등학교  ※‘24. 3월 개원초, 개현초 개교로 지원대상 추가

지원단가 : ***************

지원내용 : 친환경 쌀(무농약 이상, 유기농 포함) 구매 시 일반쌀 가격대비 차액 지원

※ 34개교 초등학교 대상 수요조사 후 공문 신청받아 각 학교로 교부

지원일수 : 192일(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일수와 동일)  ※ 운반급식 일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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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교육지원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경쟁력있는 교육환경 조성,

유·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Ⅵ		행 정 사 항

무상급식 보조금 교부 ……………………………………………… 강남구 → 시교육청

무상급식 합동점검 등 ……………………………………… 강남구, 서울시, 시교육청

친환경 쌀 차액 지원 교부 ………………………………………… 강남구 → 신청 학교

친환경 쌀 차액 지원 정산 ………………………………………… 신청 학교 → 강남구

붙임  1. 2024년 설립별 유치원급식비 지원 단가 안내 1부(시교육청 공문).

2. 2024년 초·중·고 학교급식비 지원 단가 안내 1부(시교육청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