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19~’23) 지방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소송 현황 파악(서식)

연번	사업장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근로자수	임금피크제 주요내용	원고당사자별 소송건수 (접수일)	소송 경과(주요사건 1건만)			기타
						1심	2심	3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일 및 시행일, 적용대상 정년연장 합의일 및 시행일, 적용대상 (*직급직종별 상이한 경우 모두 기재) 임금피크제 유형 (정년연장형 or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따른 감액기간 및 차수별 임금감액률, 절감재원 활용 내역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 직무 조정, 업무목표 조정, 불이익 보전조치 등이 있었는지(특히 정년유지형인 경우 중요) * 노사 재합의에 따라 임금감액률, 감액기간이 조정된 경우에 재합의일, 시행일, 조정내용 등 기재	재직자, 퇴직자 여부, 원고 인원, 소송 건수, 소송제기일 등	원고 주요 청구취지, 재판 상 쟁점(특히 고령자고용법 상 연령차별로 임금피크제 무효임을 주장했는지) 판결일, 판결 내용, 상소여부 및 상소일	좌동	좌동	소송 완료 or 진행여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