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노인학대 행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및 결과 제출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3(2024.1.4.) 관련입니다.

2. 2023년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각 시·도 의료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노인정책과-6510('23.12.29.)호 "2023년 노인학대 행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나. 점검·확인결과 제출

○ 점검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결과 취합 및 제출 방법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소관과 아닐 경우 소관과로 공문 이송 바랍니다.

○ 제출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3)

다. 최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범죄경력자의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정확한 점검과 제출기한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6항 후단, 동법 시행령 제20조의10(2023.12.14.)시행

붙임 1. 2023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1부.

2. 2023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보건소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의약과장), 용산구청장(보건의료과장), 성동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 광진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 동대문구 보건소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 도봉구보건소장(의약과장), 노원구보건소장(의약과장), 서대문구청장(의약과장), 마포구청장(의약과장), 양천구보건소장(의약과장), 강서구보건소장(의약과장), 구로구보건소장(의약과장), 금천구청장(의약과장), 영등포구보건소장(의약과장), 동작구보건소장(보건의약과장), 관악구보건소장(의약과장), 서초구청장(의료지원과장), 강남구청장(의약과장), 송파구청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 은평구청장(질병관리과장)
실무사무관	이현주		의약무팀장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1/05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36	(	2024. 1.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44	/전송	02-768-8868	/	ssoll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