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4209
결재일자	2014.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조현		한정훈	10/21 이원영
협조

『노원제로에너지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 협의건 검토보고

2014. 10.

푸른도시국

조 경 과

『노원제로에너지주택』

사업계획 승인신청 협의건 검토보고

노원구 하계동 「노원제로에너지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 협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함.

□ 협의요청 : 임대주택과-11555(2014.10.14.)호

□ 사업개요

○ 위    치 : 노원구 하계동 251-9

○ 대지면적 : 11,344.8㎡

○ 지역지구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규모 : 지상7층/지하2층

○ 건물용도 : 공동주택(임대주택) 121세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관련 법령 등

○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6호

○ 공원녹지 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 대지안의 조경 검토내용

○ [조경시설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공원녹지 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구 분	기 준	법 정	계 획	검토결과	비 고
조경면적	∘ 대지면적의 15% 이상 (85㎡ 이하 세대 2/3 이상 건설)	1,701.72㎡	3,585.58㎡ (31.60%)	적 합
인공지반	∘ 지하구조물 설치하는 경우 T=1.2m 이상	1.2m	0.9m	부적합
생태면적률	∘ 대지면적의 30%	3,403.44㎡	3,429.74㎡ (30.23%)	적 합

○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 4

구 분	기 준	법 정	계 획	검토 결과	비 고
대 상	∘ 1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121세대	해당있음
면 적	∘ 100세대~1,000세대의 경우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에 1.25를 곱한 면적	378.125㎡ (121세대×2.5㎡)×1.25	403.2418㎡	적 합	경로당 116.5383㎡ 어린이놀이터 232.36㎡ 다목적실 54.3435㎡
대 상 시 설	∘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해당없음(121세대)

○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6호

구 분	기 준		법 정	계 획	검토결과	비 고
조경면적	∘ 식재면적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 (조경의무 면적의 50% 이상)		850.86㎡	33,585.58㎡	적 합
	∘ 하나의 식재면적 1m×1m이상		1m×1m 이상	1m×1m 이상	적 합
	∘ 하나의 조경시설 공간 10㎡		10㎡ 이상	10㎡ 이하 있음 (5개소)	부적합
배 치	∘ 자연지반 (조경의무 면적의 10% 이상)		170.17㎡	2,170.3㎡	적 합
	∘ 2,000㎡ 이상 대지이고 너비 20m 도로 접함 - 조경의무 면적의 20%이상 가로에 연접설치		340.344㎡	54.02㎡	부적합
식재수량 (주거지역 기 준)	교 목(주) (0.2주/㎡당)	∘ 총 수량	341	360	적 합
		∘ 상록 (규정의 20% 이상)	69	84
		∘ 지역특성수종 : 은행 (교목의 10% 이상)	35	36
	관 목(주) (1.0주/㎡당)	∘ 총수량	1,702	4,598	적 합
		∘ 상록 (규정의 20% 이상)	341	1,600

□ 검토결과

◦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매뉴얼에 근거 인공지반의 토심 기준(T=1.2m)에 미달된 사항은 보완할 것.

○ 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 하나의 조경시설 공간이 10㎡ 이하인 공간은 제외

○ 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 한글비석로(30m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녹지가 기준면적(조경 의무면적의 20%)에 미달되므로 보완할 것.

○ 옥상조경이 계획된 곳 대부분 시설물 위주로 우리시 옥상녹화지침에 부합하므로 전면녹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옥상녹화 시스템 설계 및 시공은 우리시 환경홈페이지(http://env.seoul.go.kr)에 따라 조성

○ 단지 내 식재예정인 전나무와 버즘나무는 조경수종으로 부적합하므로 다른 수종으로 변경

○ 단지 내외 지하 주차장 출입구 건축물 벽면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에는 덩굴식물을 이용한 벽면녹화를 적극 시행할 것.

(겨울철 미관저해 방지를 위해 줄사철 등의 상록성 덩굴식물 혼합식재 권장)

○ 녹지는 빗물유입화단 형태로 조성하고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할 것.

○ 조경공사의 특수성을 감안 수목식재 적기에 식재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처리의견

◦ 상기 검토의견을 협의요청 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