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결재일자)	총무팀-4890		책임	총무팀장	경영본부장		대표이사
			12/19 신영희	12/19 노태화	12/20 이상묵		12/20
							이경돈
공개여부	공개		협 조	선임		12/19 김재학	기획팀장		12/19 송재명
방침번호	대표이사방침 제(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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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 내규 전부개정(안)

2023. 12.

경영본부

(총무팀)

「기부금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내규 전부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3년 개정에 준용하여 기부금품의 법률 용어, 체계 등 법령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함

Ⅰ		제안 이유

□「기부금품 법」개정('23.8.15) 에 따른 재단 규정의 현행화

□ 기부심사위원장 공석(퇴사)으로 인한 개정 필요

Ⅱ		주요 내용

□ 용어 및 내용 재정비

○ 용어 변경

현행		변경
기부금		기부금품
개정사유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도 현금 또는 물품을 포함하여 '기탁금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상 용어인 '기부금'은 '기부금품'으로 변경
조건부 기부금		지정 기부금
개정사유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참고
기부심의운영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정사유	기부금품법상 용어인 '기부심사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
조건부 기부금에 대한 조정 지원			기부금품 채납 조정
변경사유	기부금품의 채납에 있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문구'에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채납의 의결을 함에 있어 '조정 할 수 있는 여지를 규정'하는 용어 로 변경

○ 내용 변경

내용	현행	‣	변경
위원장	행정관		대표이사

□ 법규에 의한 내용 삭제

조항		내용
제3조 2항		모금사업의 모금방식
삭제 내용	인터넷, 전화, 지로 및 대중매체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기부 건에 대해서는 당해 기부금 모금사업의 모금방식에 따른 별도 양식과 기부신청절차로 기부신청 및 기부약정서를 대신할 수 있다.
삭제 사유	기부금품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
제4조 2항		기부심사위원회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함
삭제 내용	기부 심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삭제 사유	제4조 2항과 3항이 동일한 내용 중복으로 인해 삭제
제6조 3항		기부자와 수혜자의 특수관계에 관한 사항
삭제 내용	기부자와 조건부기부금 수혜자가 법률(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채납하지 아니한다
삭제 사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내규에 포함
제7조 3항		기부금품의 잔액 처리에 관한 사항
삭제 내용	조건부 기부금 중 제5조에 의한 조정 결과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사업 지원 종료 후에 발생된 잔액은 기부자와의 약정에 따라 순수기부금으로 채납할 수 있다. 단, 기부자가 기부 약정시 기부금액 잔액 처리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사유	별지 제1호 [기부약정서]에 처리 조건이 부여되어 있음
제7조 4항		기부금 수혜자의 의무
삭제 내용	기부금 수혜자는 재단에 기부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부금을 수령하고 기부금 사용 계획에 따른 결과보고 및 회계 정산 서류를 재단과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사유	기부금 수혜자를 규정 할 필요 없으므로 삭제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절    차: '23.12.26. 이사회 승인 후 시행

□ 시 행 일: 2024년 1월 1일

※ 전부개정으로 인해 신구조문 대비표 생략

붙임 1. 기부금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기부금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내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