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개정 2022.11.24.>

위	임	사	무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 지방세 납세증명		○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동 장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동 장
3. 의료지도원 임명		○ 「의료법」 제69조제2항	보건소장
4. 농지대장 작성관리		○ 「농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동 장
5. 농지대장 등본 열람·교부		○ 「농지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동 장
6.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동 장
7. 출입국사실증명발급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동 장
8. 「의료기기법」 제44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의료기기수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무		◦ 「의료기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보건소장
	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의 수리	◦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
	나. 변경신고의 수리	◦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6조제4항
	다.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 「의료기기법」 제14조 및 제16조제4항
	라. 보고명령․출입․검사․질문 및 수거	◦ 「의료기기법」 제32조
	마. 검사명령	◦ 「의료기기법」 제33조
	바. 회수․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함․봉인 등의 처분	◦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사.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 의 명령	◦ 「의료기기법」 제35조	보건소장
	아.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과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제38조
	자. 청문	◦ 「의료기기법」 제39조
	차. 신고수리서 갱신	◦ 「의료기기법」 제49조
	카. 수수료의 징수	◦ 「의료기기법」 제50조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 「의료기기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9.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사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보건소장
	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제3호에해당되어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나.승인결과 서울시로 통보
10. 검진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		○ 「건강검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보건소장
	가. 검진기관 지정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나.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다. 청문	○ 「건강검진기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