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9491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3. 12. 1.

김지원

유상훈

전혜정

이택모

이방일

12/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이순희

협  조

자치분권 관련 행정협의회 탈퇴계획

2023.11.

강   북   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지방자치법 169조, 175조)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자치분권 관련 행정협의회 탈퇴계획

우리구 소속 자치분권 목적의 협의회 중 규모가 크고, 협력이 용이한 협의회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함

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명    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광명시장 박승원)

□ 설립목적: 분권운동의 허브로서 지방정부가 연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

□ 설립근거: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

□ 설립일(가입일): 2016. 1. 22.(2018. 12 .26.)

□ 가입현황: 28개 기초자치단체(2023.11. 기준)

□ 주요추진 사업: 자치분권대학, 자치분권박람회 등

□ 부담금: 10,000천원/연

Ⅱ		검토의견

□ 단체 간 유사성 –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분권 관련 정책 공유, 협력 추진 목표

⇨ 자치분권 관련 협의회 활동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정책공유 및 협력 추진

- 2개 협의회 모두 지방정부 간 협력 모색이 주 역할로 유사하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모가 더 크고, 임원 구성 및 더 많은 서울 지자체 회원 등 정책 공유 및 협력 추진 시 강점 있음

구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비고
가입일	2018. 12. 26.
회원 지자체 수	63개 (서울(9): 성북, 강북, 은평, 강서, 금천, 노원, 중랑, 성동, 관악)	28개 (서울(6): 성북, 강북, 은평, 금천, 노원, 서대문)
임원 구성	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수석부회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감사: 이순희 강북구청장	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부회장: 박경귀 아산시장 감사: 이강덕 포항시장
주요 사업	지방자치정책대회,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자치분권대학, 자치분권박람회
분담금	500만원/연	1,000만원/연

□ 실효성 부족 – 주요 사업인 자치분권대학에 대한 주민 참여 저조

구분		참여인원(주민/직원)	수료율	비고
자치분권 대학	2021	94명(85명/9명)	21.2%(20명)	주민참여 및 수료율 저조
	2022	115명(54명/61명)	13.9%(16명)
	2023	133명(39명/94명)	8.3%(11명)

⇨ 구 직접사업으로 주민 대상 자치분권 역량 강화교육 실시

- 외부기관을 통한 간접사업 방식을 지양하고, 자체사업으로 구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구민의 자치분권 지식 함양 추진

Ⅲ		탈퇴 절차

탈퇴 방침 수립	➡	區의회·市 보고 (협의회 규약변경)	➡	운영규약 고시 (홈페이지ㆍ공보)	➡	탈퇴 공문 발송 (區→협의회)

□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 제175조(규약변경 등)

	< 지방자치법 >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Ⅳ		향후일정

□ 區 의회 및 市 보고                              2024. 1월 중

□ 운영규약 변경(탈퇴) 고시                        2024. 1월 중

□ 탈퇴 공문 발송                                  2024. 1월 중

붙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