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과-21552
결재일자	2023. 12.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아동친화팀장

아동청소년과장

주민복지국장

라산마로

박승규

김춘기

12/01

손환식

협조

<서울시 SDW시스템 자료 : 동대문구 법정동 인구분포현황>

2023년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계획

▢  추진기간 : 2023. 12. 1. ~ 29.

▢  추진대상 : 아동 관련 사업(2023 일반회계 기준)

▢  추진내용

❍ 아동친화 사업의 예산 규모 및 사업내역 등 분석

❍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및 공개·배포

▢  추진절차

대상사업

선정

아동청소년과

⇨

세부설명서

작성

사업부서

⇨

아동친화예산

검토 및 분석

아동청소년과

⇨

예산서

제작 및 게시

아동청소년과

▢  행정사항

❍ 사업부서 아동 관련 예산서 작성 및 제출 : 23. 12. 8.(한)

❍ 예산서 검토 및 분석                    : 23. 12. 15.

❍ 2023년 아동친화예산서 게시             : 23. 12.

[아동청소년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문서공개	●	결재문서 공개여부를 검토하였는가?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고객감동 행정발전	●	(계획수립) 민원발생 소지를 파악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사전 주민홍보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지난년도 보다 개선하여 수립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다른 사무와의 중복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일몰제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결과보고) 민원해결, 발생사유 등을 분석하였는가?						유 □		무 ■
법령검토	●	법령	:	유 ■	(법규명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				)	무 □
	●	방침, 지침 등	:	유 □	(				)	무 ■
	●	전문가 자문 등	:	유 □	(				)	무 ■
기관협의	●	상급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무 ■
	●	관계부서	:	유 □	(	부서명 :			)	무 ■
	●	기타(민간단체 등)	:	유 □	(	단체명 :			)	무 ■
재원확보	●	확보방안	:	국비 □ 시비 □ 자체 □ 기타(민자,협찬) □						무 ■
절차검토	●	추진절차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무 ■
주민참여 갈등관리	●	주민참여	:	설명회 □ 의견청취 □ 기타 □( )						무 ■
	●	민원소지	:	민원발생 가능 □						무 ■
			:	복합민원 □ 단순민원 □
			:	다수민원 □ 단수민원 □
	●	해소방안	: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홍보계획	●	홍보수단	:	기자설명회 □ 보도자료 □ 기획보도 □ 기고문 □ 인쇄물 □ 기타 □ (IPTV, DID등)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사업목표	:	성평등 □ 여성의 경제 ‧ 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무 ■
기타 고려사항	●	기타사항	:	안전관리 □ 취약계층 □ 고용효과 □ 환경인지 □ 경제활성 □ 기타 □( )						무 ■

	- 아동친화도시 동대문구 - 2023년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계획

우리 구 아동 관련 사업의 예산을 아동친화도 및 권리별로 분석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전략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

❍ 2023년 아동친화도시 추진 계획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6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추진방향

❍ 우리 구 아동 관련 사업 및 예산에 대한 권리별·영역별 현황 분석

❍ 아동친화 예산 분석을 통한 아동권리 증진 전략 개발에 활용

Ⅱ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3. 12. 1. ~ 29.

추진대상 : 아동이 직․간접 또는 잠재적 대상이 되는 사업 예산

추진내용 : 아동친화사업 예산 규모 및 사업내역 등 분석

❍ 아동친화도 및 아동권리 영역별 예산 분류, 배분·집행의 적절성 분석

❍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하여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게시

Ⅲ	세부 추진계획

세부 진행절차

1단계		분석 대상 사업 선정		아동청소년과
		- 아동친화 예산 분석 대상 사업 선정 (붙임1 사업목록)

□

2단계		각 사업별 세부 설명서 작성		사업부서
		- 작성부서 : 아동 관련 사업 부서(붙임1 참고) - 사업별 세부 설명서(붙임2) 작성

□

3단계		아동친화 예산 검토 및 분석		아동청소년과
		- 각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세부 설명서 검토 - 아동친화도·아동권리 영역별 예산 분류 - 아동친화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절성·효과성 분석

□

4단계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및 게시		아동청소년과
		- 제작 및 배포 : 2023. 12. -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게시

세부 분류 기준

❍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분류 지표

4대 권리	주 요 내 용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 적절한 수준, 안전한 주거지, 충분한 영양섭취와 의료서비스 등
보호권	모든 위험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폭력, 차별, 과도한 노동, 약물 등 모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발달권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 교육, 여가와 문화생활, 정보획득, 생각과 양심의 자유 등
참여권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의사표현의 자유, 아동의견 존중, 정보접근, 모임의 자유 등

❍ 아동친화 6가지 평가영역 분류 지표

영 역	주 요 내 용
놀이와 여가	쉬거나 놀 수 있는 자유 시간, 다양한 문화·종교행사, 학교 밖 프로그램, 모임 및 활동, 자연환경(숲, 나무 등), 접근이 용이한 놀이터, 체육시설, 운동장 등
참여와 시민권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기회, 지역의 계획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아동권리 홍보 등
안전과 보호	대중교통, 유괴·납치로부터 안전, 보행로 안전, 학대, 폭력, 약물 등으로부터 안전, 재난 발생 시 안전행동교육 등
보건과 사회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공중화장실,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 병원시설, 예방접종, 아동정신건강서비스, 전문가를 통한 성교육, 자녀건강과 성장에 대한 상담소, 보육시설, 저소득층 음식 제공 등
교육환경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차별(남녀, 인종, 종교, 장애 등)없는 학교생활, 바른 생활습관교육, 환경보호교육, 성교육 등 각종교육, 체벌 없는 교육, 깨끗한 물, 깨끗한 화장실, 상담교사, 장래직접에 대한 프로그램, 도서관, 대안학교 등
가정환경	깨끗한 물(식수, 씻을 물), 깨끗한 화장실, 난방, 전기, 내 공간 (놀이공간, 공부방, 침실) 등 가정의 물리적 환경의 안정성

Ⅳ	행정사항

사업부서 사업 세부설명서 작성 및 제출 : 2023. 12. 8.(금)

아동친화 예산 분석․작성 : 2023. 12. 15.(화)

2023년 동대문구 아동친화예산서 배포․게시 : 2023. 12.

붙임   1. 2023년 동대문구 아동친화 사업 목록(안) 1부.

2. 세부설명서 서식 1부.

3. 2022년 동대문구 아동친화예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