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주거급여 관리)
② 추진배경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
③ 사업개요	(지급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임차 및 자가가구 (지급기준) 임차급여(1인가구 330천원), 수선유지급여(경보수 457만원) (추진실적) 월 301,532가구 지원(’23년 6월 기준)
④ 사업부서	주택정책과(주거안심지원반)		⑤ 담당자	지방서기관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 지방행정주사보 이기택(2133-9587)
⑥ 선정기준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2015년 ~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23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운영 계획		’23.2.2.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 신재민 주거안심사업팀장 김소영 주무관
○ 2022년 주거급여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 (서울시 → 국토교통부)		’23.3.24.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 신재민 주거안심사업팀장 김소영 주무관
○ 주거급여 홍보 및 대상자 발굴 요청 (서울시 → 자치구)		’23.3.24.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 신재민 주거안심사업팀장 김소영 주무관
○ 월별 국비·시비 보조금 교부 (서울시 → 자치구)		’23.1.~7.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 신재민 주거안심사업팀장 김소영/이기택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