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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국회의원(김도읍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제출 요청

1. 국회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3793번, 2023.11.13.)와 관련입니다.

2. 김도읍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협조 요청드리니, 소관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자료 내용 : 법사위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연번	의안번호	법 률 안 명	비 고
1	DD1135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정책실
2	DD1136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시민건강국

* 법률안 : 붙임 1 첨부파일 및 붙임 2 원안 참고

나. 제출방법 : 소관부서에서 붙임 3 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반드시 작성(의견 유무 불문)하여 법무담당관으로 공문 및 담당자 이메일(xowns0704@seoul.go.kr)로 제출

※ 의견서 관련 소관부서가 실·본부·국 내에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과에서 수합 후 일괄제출

다. 제출기한 : 2023. 11. 15.(수)까지

붙임 1.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2. 법률안 원안 각 1부.

3.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경제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주무관	박태준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11/14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088	(	2023. 11.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768-8823	/	xowns070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