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2년도 평가는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일부를 ‘코로나19 대응 지표’*로 대체 평가하고, 윤리·지역상생 등 ESG 경영 관련 배점을 확대

* ‘코로나19 대응 노력도’ 평가를 위해 개발한 대체 지표로, ’21년과 ’22년에 한시 적용

□ 개요

○ 평가대상 : 257개 지방공기업 (공사･공단 154, 하수도 103 / 광역 58, 기초 199)

- (행안부) 163개 기관(공사 69, 공단 85, 광역하수도 9), (道) 94개 기관(기초하수도)

○ 평가수행 : 지방공기업평가원(행안부 평가), 경기연구원 등 8개 기관(도 평가)

- 외부전문가로 평가단 구성·운영(교수, 공인회계사, 전문연구원 등 24개반 총 213명)

○ 평가내용 : 7개 유형*별, 3개 분야(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20개 내외 지표

* ①도시철도, ②도시개발, ③특정, ④관광, ⑤시설관리, ⑥환경시설, ⑦하수도(격년, 상수도는 ’23년 평가)

□ 평가결과

< 행안부 주관 > : 86.46점(’21 : 85.89, 전년대비 ▲ 0.57점)

○ (종합점수) 정성지표는 0.05점 하락(85.24점 → 85.19점), 정량지표는 1.78점 상승(87.13점 → 88.91점)하여 전체 평점은 전년대비 0.57점 상승

○ (등급부여) 총 163개 기관 中 가 등급 18개(11.0%), 나 등급 46개(28.2%), 다 등급 81개(49.7%), 라 등급 13개(8.0%), 마 등급 5개(3.1%)

< 도 주관 > : 82.82점(’20 : 82.12, 전년대비 ▲0.70점)

○ (종합점수) 전체 평점은 이전 평가년도(‘20년) 대비 0.70점 상승

- 광역하수도의 평균(82.53점)보다 0.29점 높고, 경영성과 분야는 전년대비 하락(▽1.96), 지속가능경영(▲5.30) 및 사회적 가치(▲1.43) 분야는 상승

○ (등급부여) 총 94개 기관 中 가 등급 4개(4.3%), 나 등급 26개(27.6%), 다 등급 45개(47.9%), 라 등급 15개(15.9%), 마 등급 4개(4.3%)

□ 등급결정

< 행안부 주관 >

등급 (163)	도시 철도 (6)	도시 개발 (15)	특정공사･공단 (18)		관광 공사 (7)	시설관리공단(94)			환경시설 공단(14)		광역 하수도 (9)
			광역 (9)	기초 (9)		광역 (6)	시‧군 (49)	자치구 (39)	광역 (6)	기초 (8)
가 (18)	인천	전남 서울	서울농수산	구리 농수산	인천	서울	시흥, 양주 군포, 안양 의정부	대구달성, 인천서구 송파, 양천	대구	안동
	(1)	(2)	(1)	(1)	(1)	(1)	(5)	(4)	(1)	(1)
나 (46)	광주	경북 인천 충남 부산	제주개발 서울에너지 제주에너지	하남도시 평택도시	경북 김대중	인천	거제해양 안산, 고양 가평, 동해 천안, 과천 의왕, 이천 부천, 양산 부여, 김포 용인, 강릉	인천부평, 성동 서대문, 부산기장 강동, 성북 영등포, 강서 관악, 강북, 서울중구, 금천	부산	광주 구미	울산 광주 대전
	(1)	(4)	(3)	(2)	(2)	(1)	(15)	(12)	(1)	(2)	(3)
다 (81)	대구 대전 부산 서울	광주 경기 대구 대전 강원 울산	세종도시 창원레포츠 부산스포원 경기평택	장수한우	경기 제주 대전 부산	부산 대구 세종 울산	포천, 전주, 성남 포항, 연천, 경주 속초, 창원, 여수 파주, 아산, 광명 문경, 여주, 화성, 수원, 남양주 정선, 영월, 오산 구리, 사천, 충주 청주, 춘천, 안성	은평, 구로, 광진 도봉, 중랑, 강남 동작, 마포, 종로 울산중구, 동대문 인천연수, 노원 강화군, 인천계양 광주광산, 울산남구 인천남동구, 용산 인천미추홀, 울산북구	광주 대전 인천	보령 창녕 밀양 김해	부산 서울 대구 제주
	(4)	(6)	(4)	(1)	(4)	(4)	(26)	(21)	(3)	(4)	(4)
라 (13)		경남 충북 전북		통영관광 양평공사 영양고추			원주, 단양	울산울주, 인천중구		함안	인천 세종
		(3)		(3)			(2)	(2)		(1)	(2)
마 (5)			경기교통	청도공영 당진항만			영천		서울
			(1)	(2)			(1)		(1)

< 도 주관 >

등급	기초 하수도(94개)
가(4)	부천, 구리, 김해, 순천
나(26)	김천, 김포, 계룡, 광양, 안산, 동두천, 양산, 동해, 군포, 경산, 완주, 구미, 안동, 원주, 여수, 밀양, 영덕, 가평, 안양, 증평, 고양, 사천, 남양주, 화성, 양주, 천안
다(45)	목포, 속초, 강릉, 영암, 춘천, 정읍, 창원, 칠곡, 거창, 아산, 옥천, 익산, 예천, 의왕, 의정부, 경주, 광주, 전주, 상주, 용인, 남원, 광명, 시흥, 군산, 보령, 청주, 영주, 공주, 이천, 창녕, 나주, 진주, 당진, 파주, 양평, 김제, 영광, 부여, 수원, 제천, 영천, 음성, 태안, 포천, 포항
라(15)	성남, 안성, 화순, 진천, 거제, 통영, 충주, 평택, 경남고성, 홍성, 연천, 하남, 오산, 문경, 서산
마(4)	여주, 과천, 논산, 예산

□ 평가결과 활용

○ 지방공사․공단의 평가급 지급기준  ※ 직영기업은 해당 없음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평가등급별 평가급 지급률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지급률 결정

※ 과거 경영평가 결과에서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소급 조정 가능, 旣 지급된 평가급 환수 조치(’2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 평가급 지급률(「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P.70)」) >

경영평가 등급	평가급 지급률 (평가급 = 연봉(보수) 월액 × 지급률)
	기관장*	임원(급)	직원
가	400～301%	350～251%	200～180%
나	300～201%	250～181%	150～131%
다	200～100%	180～100%	100～80%
라	0% (익년도 연봉 동결)	0% (익년도 연봉 동결)	50～30%
마	0% (익년도 연봉 10-5% 삭감)	0% (익년도 연봉 10-5% 삭감)	0%

○ 지방공기업 발전유공자 선정에 반영

- ‘나’등급 이상을 받은 지방공기업 및 임직원 중 심의·선정

○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실시

- 3개 사업연도 계속 당기순손실 발생 등 법적 요건(법 제78조의2②)에 해당 기관 중 선정, 경영진단 실시(’22.10월) 및 경영개선 명령(’22.11월)

□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 ‘22년도 지방공기업 평가급 지급률 결정

- 각 지자체에서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소관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지급률 결정·통보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P.70)」참조

-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별 적정 지급률 결정

○ (지방공기업)「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의 평가급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지급

붙임		2022년도 경영평가 현황

1. 경영평가 개요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평가일정 : 2022년 4월 ∼ 6월

○ 평가주체 : 행정안전부장관 (필요시 지자체장에게 위임)

○ 평가대상 : 257개 지방공기업 (공사･공단 154, 하수도 103/광역 58, 기초 199)

- (행안부 평가) 163개 기관(광역 하수도 9, 지방공사 69, 지방공단 85)

- (도 평가) 94개 기관(기초 하수도)

▪광역(58개) 도시철도 6, 도시개발 15, 특정공사ㆍ공단 9, 관광공사 7, 시설관리공단 6, 환경시설공단 6, 하수도 9

▪기초(199개) 공사 34, 공단 71, 하수도 94

※ 평가제외 : 상수도 113개(격년제 평가), 신설공기업 4개(평창, 김천, 광주북구, 광주서구)

○ 평가대상연도 : 2021년(2021.12.31. 결산 기준)

○ 평가방법 : 사전심사(서면), 현장심사(비대면), 현지평가(필요시)

- (유형별 평가) 대상 기관을 7개* 사업유형으로 나누어 평가

*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상하수도

○ 평가지표 : 대분류 3개 지표(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 (배  점) 100점 (정량 52~54.1점, 정성 45.9~48점)

○ 평가수행 : 지방공기업평가원(행안부 평가), 경기연구원 등 8개 기관(도 평가)

- (평가반 구성) 교수, 공인회계사, 전문연구원 등 24개반 총 213명

▪ (행안부 평가) 16개반 134명(교수 104, 공인회계사·노무사 29, 연구원 1)

▪ (시·도 평가) 8개반 79명(교수 35, 공인회계사 10, 연구원 30,

2. 경영평가 실시현황

□ 추진 경과

○ (’21. 12. 31.)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

○ (’22. 3. 3.) 평가단 구성 및 온라인 교육(3.14.～3.17.) 실시

○ (’22. 3. 18.) 2022년 지방공기업 실적보고서 제출

○ (’22. 3.21~5. 27.) 사전평가(3.21～4.15.), 현장평가(4.18～5.2.), 보완평가(5.3~27.) 실시

○ (’22. 7. 1.) 이의신청 합동검토회의(행안부, 평가원, 총괄반)

○ (’22. 7. 27.)「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의결

□ 대상기관

○ 행안부 주관 : 163개 기관 * ’21년도 159개 기관(광역상수도 포함)

평가유형			대상기관(163개)
① 도시철도공사(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②도시개발 공사(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③ 특정 공사 공단 (18)		광역 (9)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부산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세종도시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기초 (9)	양평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④ 관광공사(7)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⑤ 시설 관리 공단 (94)	광역(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시·군 (49)		의정부, 안성시, 연천군, 오산시, 가평군, 양주시, 이천시, 여주시, 수원·부천·용인·화성·고양·성남·안산·안양·남양주·의왕·광명·구리·군포·시흥· 포천·과천도시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영월군, 청주시, 단양관광,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 전주시, 문경관광, 포항시, 창원시, 양산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충주시, 경주시, 사천시, 여수시, 원주시, 영천시
	자치구 (39)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기장군, 달성군, 인천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인천서구, 인천중구, 인천연수구, 강화군, 광산구, 울산남구, 울산중구, 울산북구, 울주군
⑥ 환경 시설 공단 (14)	광역(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기초 (8)		광주도시관리공사,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⑦ 하수도(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도 주관 평가(기초 상수도) : 113개 기관  * ’19년도 111개 기관

구분	대상기관(94개)	수행기관
경 기 (31)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구리, 포천, 오산, 용인, 남양주, 하남, 안양, 평택, 동두천, 이천, 고양, 연천, 과천, 시흥, 여주, 군포, 의왕, 안성, 광주, 김포, 가평, 화성, 파주, 양평, 양주	경기연구원
강 원 (5)	속초, 강릉, 춘천, 원주, 동해	강원연구원
충 북 (7)	청주, 충주, 제천, 증평, 음성, 옥천, 진천	충북연구원
충 남 (12)	천안, 아산, 서산, 계룡, 공주, 당진, 보령, 논산, 홍성, 태안, 부여, 예산	충남연구원
전 북 (7)	전주, 정읍, 완주, 익산, 남원, 김제, 군산	전북연구원
전 남 (8)	목포, 순천, 여수, 광양, 나주, 영암, 화순, 영광	광주전남 연구원
경 북 (13)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문경, 김천,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영덕, 예천	대구경북 연구원
경 남 (11)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고성	경남연구원
※ 예천 밑줄친 기관은 신규 평가대상 기관

3. 평가지표

○ 대분류(3개 지표) :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을 7개* 사업유형으로 나누어 평가 실시

*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상하수도

○ 배  점 : 100점 (정량 52~54.1점, 정성 45.9~48점)

4. 평가 수행기관

○ 행안부 평가 : 지방공기업평가원

※ 16개반 134명(대학교수 104, 공인회계사/노무사 29, 전문연구원 1)

○ 도 평가 : 경기연구원 등 8개 기관

※ 8개반 79명(대학교수 35, 공인회계사 10, 연구원 30, 기타 4)

5. 평가체계·지표 개편

1) 평가체계 개편

□ ESG 평가항목의 체계적 관리

○ 국제적 흐름 및 정부의 ESG* 경영체계에 맞추어 지방공기업도 ESG 경영전략 도입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 2022년도에는 ESG 요소를 별도로 체계적 관리(지표별 표시)

* 현행 평가지표에 약 70%가 ESG와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 향후 ESG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사회문제화된 건에 대한 포괄적 적용

○ 특정 시점에 한해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윤리․책임경영 차원에서 강화된 기준 필요

- 비리 등은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거나, 평가대상연도 이후에 밝혀지는 등 특정 연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비리, 중대한 안전사고,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공기업의 윤리성 및 경영평가의 공정성 확보

□ 경영평가 활용

○  기타 고려사항

※ 본  내용은 평가대상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동일 사안에 대하여 평가등급 조정 등의 조치는 1회에 한함

▪ 비리, 중대한 안전사고 등 도덕성 문제로 사회 문제화된 기관은 별도 고려

▪  경영평가 관련 금품‧향응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마’등급을 부여, 부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조정

※ 책임경영차원에서 경영진과 직원의 평가등급을 달리 부여 가능

▪ 허위･오류자료 발견시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을 “마” 등급으로 부여하거나 평가등급 조정

□ (공사·공단) 코로나19 대체지표 유지

○ (적용대상) 공사·공단만 해당*

* 상·하수도의 경우, 사업중단으로 인한 경영실적 하락이 없음

○ (경영성과지표) 경영성과지표를 코로나19 지표로 대체하여 평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코로나 영향이 큰 경영성과지표를 코로나19 대체지표로 평가

< 경영평가 유형별 코로나19 영향 대체지표 >

세부지표	평가유형(대체점수)
	도시철도	도시개발	관광공사	광역특정	기초특정	시설공단	환경공단
주요사업	승객수송인원(5) 부대사업수익(1)	-	주요사업(10)	기관별 상이 (0~10)	기관별 상이 (0~10)	사업수입(7) 1인당시설(5)	(광)주요사업(7) (기)사업수입(7)
경영효율성과	주행거리 총원가(4) 영업수지비율(6) 노동/자본생산성(4)	노동/자본생산성(4)	영업수지비율(8) 노동/자본생산성(4)	기관별 상이 (4~12)	기관별 상이 (4~12)	대행사업비절감률(8) 노동생산성(2)	대행사업비절감률(4)

○ (유형별 배점) 사업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 코로나19 대체지표 배점 상이

<유형별 코로나19 대체지표 배점 현황>

코로나19 대체지표	유형별 배점
	도시철도 (20점)	도시개발 (4점)	관광공사 (22점)	광역특정 (7-25점)	기초특정 (7-25점)	시설공단* (22점)	환경공단** (11점)
□ 코로나19 대응체계 □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 □ 지역 소비·투자 확대 □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 기타 사회 기여 및 혁신	□ 6점	□ 1점	□ 7점	기관별 배점상이 (편람참조)	기관별 배점상이 (편람참조)	□ 6점	□ 4(4)점
			□ 3점
	□+□ 5점	□+□ 1점				□+□ 6점	□+□ 1(2)점
			□ 3점
	□ 5점	□ 1점				□ 5점	□ 3(3)점
			□ 4점
	□ 4점	□ 1점				□ 5점	□ 3(2)점
			□ 5점
* 광역/시군 시설공단 배점임. 자치구 시설공단 배점은 □+□ : 6점, □: 6점, □: 5점, □: 5점임 ** ( )괄호는 기초환경공단 배점임

□ 지급률 조정 사항 일부 삭제 및 기준 명확화

○ (삭제)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자가 직전연도 실적 대비 현저히 증가한 경우

- 당기순이익 관련 사항은 “영업수지비율(6~8점)” 지표에 반영되어 있어, 적자 발생에 따른 불이익 중복 우려

-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특성 및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실효성 저하

○ (기준 명확화) 총인건비 “과다 편성”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

- 총인건비 인상률(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  경영평가결과 다등급 이상인 기관 중 다음의 기관은 라등급 지급률 적용

① 평가대상연도 총인건비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한 경우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② 행정안전부로부터 최근 5년간 경영개선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주민참여단의 경영평가 참여 확대

○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주민참여단 참여 확대(’19년 2개 →’20년 6개 → ’21년 7개 → ’22년 8개*)

- (유형확대) 7개 → 8개 유형*, 특정·공사공단 유형 추가(全 유형)

* 도시철도, 도시개발, 광역시설공단, 환경공단, 상·하수도, 관광공사, 특정공사·공단(추가)

- (기관별 인원 확대) 규모에 따라 기관별 추천 인원 확대

* (現) 기관별 2명 추천 → (개선) (광역) 4명 이상, (기초) 3명 이상 추천

2) ‘21년 경영평가 지표 개선내용

□ 공사·공단

○ (지속가능경영) 윤리·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지표 보완 및 정부권장 정책 배점 확대

-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관련 지표(경영층의 리더십, 윤리경영)의 전체적인 점수 감점 가능

- 적극행정 추진실적(별도배점부여, 1점), 혁신성장 노력과 성과(1점→2점)

○ (경영성과)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지표의 변별력 확대를 위해 평가산식을 변경하고 배점을 축소

○ (사회적 가치)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구현하도록 배점 확대·조정(35점→38점)

- 신규채용 확대 신설(2점) 및 체험형 일자리 목표달성률 및 정원대비 채용인원 비율 가점(1점) 도입

- 윤리경영지표(2점)와 인권경영지표(2점)를 윤리경영지표로 통합하고 지표 배점을 확대(4점 → 5점, 공사·공단) 및 관련 내용 추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교육, 홍보 등) 평가항목 신설

-「재난안전관리」직원 안전사고건수 중 질병 등 제외 요건 변경

- 도시개발유형에서만 적용하였으나 전체 유형으로 확대·적용

*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한다)·스포츠단 훈련 및 시합 중 사고로 인한 재해, 운영체육행사·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

- 지역상생구매실적(3점→4점), 사전정보공표(0.2점→0.5점), 친환경 경영실적(1점→2점) 등 배점 확대

□ 직영기업

○ 윤리·책임경영 강화 및 코로나19 관련 평가지표 보완 실시

- (지속가능경영) 관리자 리더십 윤리·책임 경영 강화(부동산 투기 비리 등 감점 명시), 경영혁신 강화(적극행정 배점 1점 부여)

- (경영성과) 영업수지비율, 요금현실화율 지표에 코로나19 관련 수도요금 감면금액을 반영 평가

- (사회적 가치) 지역상생발전 지표에 코로나19 관련 수도요금 감면 및 동결 노력을 가점(0.5점)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