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20677

주무관

민원처리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결재일자

2023. 10. 27.

안현정

이민범

양성식

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박규탁

협  조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구매 적합성 심사를 위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0. 27.

강   북   구

(민원여권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위원회구성등 의사결정 내부검토과정에 있으므로 관련된 자료 부분공개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구매 적합성 심사를 위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개최 계획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설치와 관련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달청 제품들을 투명·공정하게 비교 심사하여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계획[민원여권과-19866호('23. 10. 16.)]

▢ 서울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시-8694호('22. 5. 22.)]

▢ 강북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감사담당관-12995호('23. 8. 9.)]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2. 물품 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5조(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헝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한다.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 사업내용: 2023. 10. ~ 11.

❍ 설치대수: 3대

❍ 설치위치: 우이신설경전철 3개소 (북한산우이역, 화계역, 삼양사거리역)

▢ 구매방법: 조달구매

▢ 소요예산: 77,802천원

❍ 무인민원발급기: 74,400천원 (24,800천원 × 3대         = 74,400,000원)

조달수수료    :  401,760원 (74,400천원 × 0.54%      =     401,760원)

장소임차료    :  3,000천원 ( 1,000천원 × 3개소       =  3,000,000원)

Ⅲ		개최 개요

▢ 심사일시: 2023. 10. 31.(화) 14:00

▢ 심사안건:「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특정제품 선정

▢ 심사방법: 대면심의(강북구청 6층 소회의실)

▢ 구    성: 총 5명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비고
위 원 장	*****	**********
내부위원	*****	**********
외부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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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 위원장은 평가와 의결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내용

❍ 특정제품 선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특정제품 성능 및 품질 우수성

❍ 특정제품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Ⅳ		행정 사항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서면 안내 (심사위원)

▢ 외부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지급금액: 210,000원(70,000원 × 3명)

❍ 예산과목: 민원여권과, 고객만족행정, 전자민원시스템 관리,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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