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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경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전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개선 ·시행

1.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0조, 제28조, 제29조 및 [별표4] 비고11호 관련입니다.

2. 우리부는 전략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시행령 개정 예정('23. 하)

3. 합리적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23.8.7.)를 통해 '법령 개정 전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23년 제7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 (안건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승인받은 면적 중 '기 승인면적'을 '소규모 평가 대상면적을 초과하기 직전 면적'으로 구체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비고11호

□ (안건 2)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  민간투자로 진행되는 도로·철도 사업도 의견수렴·변경협의·재협의 대상 규모 산정 시

정부재정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동일하게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의 단서조항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1), 마목2), 사목2)

4. 이에,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전략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시·도에서는 유관부서 및 기초지자체가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법령 및 개선 사례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환경영향평가과장,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전북지방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서울특별시장(기후환경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기후환경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인천광역시장(환경기후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기후환경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기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국립환경과학원장,한국환경연구원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국립생태원장,(사)환경영향평가협회,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주무관		환경사무관		과장	전결 2023. 9. 27.
한승희	오석주	차은철
협조자
시행	국토환경정책과-1820	(2023. 9. 27.)	접수	기후환경정책과-13390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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