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9579
결재일자	2023.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정책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김성주	조미연	오승제	김기현		10/06
					박유미
협 조

- 2023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제6회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 처리

2023. 10.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제6회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23년도 서울의료원 제6회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함

Ⅰ		제6회 임시이사회 개요

□ 관련규정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지도·감독 등)

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한 중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ㅇ 서울의료원 2023년 제6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및 승인요청

(서울의료원 기획경영팀–2927호, 2023. 10. 4.)

□ 임시이사회 개최 개요

ㅇ 개최일시 : *******************

ㅇ 개최장소 : 서울시청 5층 공용회의실

ㅇ 참석대상 : 13명(의장, 상임이사2명, 비상임이사 9명, 비상임감사)

ㅇ 상정안건 : 4건

의안 번호	의안명	주 요 내 용	상정결과
2023 -25	정관 개정(안)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직 및 정원 반영 - 산부인과 내 가임클리닉을 가임센터로 승격 - 공공의료사업지원팀을 지역책임의료팀으로 명칭변경 - 서울시 ‘보호자없는 시민안심 응급실 운영 사업’ 간호직 증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건직 정원 증원 -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	의결
2023 -26	직제규정 개정(안)		의결
2023 -27	연봉제 시행규정 개정(안)	-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합에 따라 연봉제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개정	의결
2023 -28	2023년 사업 계획 변경(안)	- 2023년 서울의료원 사업계획 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계획 반영	의결

Ⅱ		종합 검토 의견

ㅇ 정관개정(안)·직제규정(안) : 적정

-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합과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등 사업추진에 따른 조직과 정원을 변경하는 안으로 노사간 합의사항, 관련 규정 등과 배치되지 않아 수용

※ 관련규정: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ㅇ 연봉제 시행규정 개정(안) : 적정

-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합에 따라 재단 소속 직원의 급여수준 유지를 위해 연봉제 시행규정 개정

ㅇ 2023년 사업계획 변경(안) : 적정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서울의료원 내 배치하고 관련업무 지속 수행을 위해 서울의료원의 2023년 사업계획 변경

□ 검토결과 : 이사회 의결(안) 승인

ㅇ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한 만큼 이사회 의결대로 승인처리

Ⅲ		안건별 검토 내역

2023-25		정관 개정(안) : 원안 수용

□ 제안사유

ㅇ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합으로 인한 조직 및 정원 변경(증 1센터, 증 48명)

ㅇ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 조정(증 6명)

□ 조직 변경(안) [1센터 신설, 부서명 변경]

(현  행)  6부 4실 1본부, 7센터 25진료과 27팀, 1연구소, 2위원회

(개정안)  6부 6실 1본부, 8센터 25진료과 27팀, 1지원단, 1연구소, 2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신설

- 조직: 원장 직속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신설 및 지원단장 산하 2개실 배치

- 인력: 공공보건의료재단 현원 반영하여 정원 증원(48명)

- 기타: 지원단은 서울시 소속으로 서울의료원에 공공위탁운영 예정

② 진료부 산하 ‘가임센터’ 신설

- 내용: 초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서울시 정책(2023.3.8. 보도자료)에 따라 기존 산부인과에 속한 가임클리닉을 “가임센터”로 확대 개편

- 조직 : 진료부 내 산부인과의 가임클리닉을 가임센터로 승격하여 신설

- 인력 : 센터장은 전문의 겸직, 현 운영인력 유지(증원 없음)

③ 부서명칭 변경 : 공공의료사업지원팀 ⇒ 지역책임의료팀

- 내용: 공공의료사업지원팀 명칭을 “지역책임의료팀”으로 변경하여 팀 정체성을 명확화 (지역책임의료 외 사업은 타부서에서 진행 중)

- 인력: 변동 없음

□ 정원 조정(안) [54명 증원]

ㅇ 정원 조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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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2022년 제9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공기업담당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조례 개정(2023. 6./부칙개정)

- 인력산출: 공공보건의료재단 현원(공무직 포함, 계약직 제외)을 정원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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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보호자없는 시민안심 응급실 운영 협조 요청(2022년)」

「보호자없는 시민안심응급실 운영」업무협약 안내 및 사업계획서 요청(2023년)

- 인력산출:***(상시 근무 전담인력 1명(중복 3병상), 365일 24시간 배치)

※ 타 병원 사례 : (보라매병원)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간호사 7명 증원(2022년)

*********************************

- 추진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2

(필수기준: 구급차 2대, 구급차 1대당 응급구조사 등 2명 이상)

- 인력산출: ** 충원(구급차 2대 보유, 현재 응급구조사 2명)

- 기타사항: 필수인력 미확보시 응급의료평가 C등급(⇒수가 감산), 3회 누적 지정취소

*****************************

- 추진근거: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계획 변경(공공의료추진단-1680호, 2023.2.)

- 인력산출: ** (진료효율성 및 장비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의 우선 확보)

□ 검토의견

[조직변경(안)]

ㅇ 노사협의안 및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원안 수용

[정원조정(안)-증원]

① 현 재단의 현원 및 단장 1명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책추진 기조에 따라 원안 수용

② ’22.10부터 [약자와의 동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 사업의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3교대 근무 고려하여 *****

- ’22.10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상 중 3병상에 대하여 별도수당 지급형태로 동 사업 추진 중이나, 응급센터 운영 활성화에 따라 간호사 업무부담이 크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타사업 겸직으로 필수인력에서 제외되어 감점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원안수용

③ 응급의료기관 필수인력인 *************을 계약직으로 운영해 왔으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어 정원 증원 불가피하므로 원안 수용

- 상시·지속적 업무 조건: ①연중 계속되는 업무(9개월 이상)

②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④ ’23.8월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적정” 통보된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설계공모 및 용역, 장비 반입 등에 활용할 전문의 **을 우선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 수용

구분	합계	의료직	간호직	보건직	연구직	기능직
증원 계획(명)	*	*	*	*	*	*

2023-26		직제규정 개정(안) : 원안수용

□ 제안사유

ㅇ 정관 개정안 내용 반영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 정비

□ 개정사항

ㅇ 제10조(기구)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신설 및 기구표[별표1] 정비

ㅇ 제11조(직위)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및 실장 직위, 가임센터 규정

ㅇ 제13조(정원) : 정관 개정안 반영하여 [별표2] 정비(증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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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5조(진료부) : 가임센터 신설 및 업무분장 개정

ㅇ 제24조(감사실) : 2023년 개정된 감사규정에 따라 용어 정비

- 정기감사, 특별감사 ⇒ 종합감사, 특정감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ㅇ 제26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지원단 조직 및 업무분장 신설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검토의견

ㅇ 정관 개정안을 반영한 직제규정 개정(안)으로 정관 개정안 및 관련 규정과 상이하지 않고,

ㅇ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에 따라 정비된 업무분장이므로 원안 수용

2023-27		연봉제 시행규정 개정(안) : 원안수용

□ 제안사유

ㅇ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합에 따른 연봉제 적용 대상자 개정

-  공공보건의료재단 소속 직원의 급여수준 유지를 위해 연봉제 적용

(노무법인 컨설팅 결과 반영/행정직원은 호봉제로는 급여유지 어려움)

□ 개정사항

ㅇ 제4조(적용대상자) 별표4의 자격기준 사항 추가

1. 각 법률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자격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자격 소지자

3. 위 자격에 상당하거나 의료원장이 업무추진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인력

4.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에 따라 의료원 소속으로 변경된 자 <신설>

ㅇ 제3조(용어의 정의) 및 제7조(기본연봉의 한계액) 별표1 추가

- 별표4 자격기준에 따라 ‘4.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에 따라 의료원 소속으로 변경된 자’의 연봉한계액 신설********************

- 별표4의 자격기준에는 1~3호와 같은 전문인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한액은 두지 않고 연봉하한액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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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ㅇ 노무법인 컨설팅 결과, 재단 행정직원의 급여수준 유지가 호봉제로는 어려워 연봉제 개정으로 모든 재단 직원의 급여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 수용 의견임.

2023-28		2023년 사업계획 변경(안) : 원안수용

□ 제안사유

ㅇ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업무 신설에 따라 2023년 사업계획서 변경

- (근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사항

ㅇ 4개 사업 분야 중 교육·연구 분야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관한 사항 반영

구분	추진과제	중점업무
교육 · 연구	3-1. 의료인 교육·수련 및 지역사회 의학교육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교육기관 역할 충실 수행 지역사회 보건의료인 및 일반인 대상 각종 의학교육 제공 예비 보건의료인 교육, 병원 인지도 향상
	3-2. 직원 교육 및 인력 육성	의료진 대상 핵심역량 향상 위한 투자 지속
	3-3. 의학연구 지원	연구활동 지속 임상연구 환경 상시 유지·관리 의료진 교육·연구 지원 인프라 개선 지속 지원
	3-4. 공공보건의료정책 연구수행	서울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직 배치 보건의료정책 연구 및 시립병원 대상 사업 지속 수행

ㅇ 주요내용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의료원장 산하 독립 배치

- 공공보건정책실과 의료정책실로 구성하고 보건의료정책 연구 및 시립병원 대상 지원사업 지속 수행

- 통합을 위한 정원 증원 및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합 추진

□ 검토의견

ㅇ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의료원-공공보건의료재단의 통합 사업을 2023년 서울의료원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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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 사항

□ 제6회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 통보(서울의료원)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붙임 1. 서울의료원 이사회 결과보고 및 승인요청 공문 1부.

2. 2023년 서울의료원 제6회 임시이사회 상정안건 1부.

3. 2023년 서울의료원 제6회 임시이사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