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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0호
의 결 연월일	2023. 00. 00. (제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지원국장 김연식
제출연월일	2023. 09.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0		제출연월일: 2023. 00. 00. 제 출 자: 행정지원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  경력직공무원의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고,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반영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제15조 제7항에 규정된 특별휴가 부여 일수를 확대하여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에게 특별휴가의 기회를 넓혀 사기 진작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안 제7조)

가.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안 제14조의2)

나. 특별휴가(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7조의7(특별휴가)

2)「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특별휴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10. 6. ∼ 10. 26. (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2년 미만”을 “5년 미만”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제7항 중 “5일”을 “연 10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15)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ㆍ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

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

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

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

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

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

-----5년 미만--------------

--------------------------

-------------------.

제14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신  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제15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 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연 10일----------------------------------------------------------------------------------------------------------------.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별표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1. (생략)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생략)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생략)

[별표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1. (생략)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생략)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생략)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생략)
	(생략)
출산	배우자	10
입양	(생략)
사망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출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15)
입양
사망

【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⑪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사업비는 구비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제출하지 않음.

4. 작성자

작 성 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한기태
연 락 처	02-2199-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