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0460

주무관

인사팀장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

한기태

김재동

김낙구

김연식

09/21

등록일자

2023. 9. 21.

결재일자

2023. 9. 21.

김선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의회법제팀장

代김정화

주무관

하예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계획

용  산  구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	조례·규칙	:	검토 □ (조례규칙명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기자설명회 □ 보도자료 □ 기획보도 □				무■
				기고문 □ 소식지 □ 기타 □ (IPTV, 전광판 등)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장애인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타 구별 특별휴가 현황 파악)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계획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규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목적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용산구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하여 재충전의 기회 제공

2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7조의7(특별휴가)

3		일부개정(안)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에 따른 연가가산 규정

- 재직기간 기준 : 2년 → 5년 / - 가산되는 연가일수 : 2일 → 3일

□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제도 규정 신설

-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을 연가로 전환 가능

□ 경조사 특별휴가 확대

-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15일

□ 장기재직휴가 및 성과우수특별휴가 확대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자 : 10일 → 15일

-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자 : 20일 → 25일

-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 20일 → 30일

- 성과우수특별휴가 : 5일 → 연 10일

4		추진일정

□ 조례 일부개정(안) 사전 검토

❍ 입법(안) 사전심사(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 2023.9.13. 검토완료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2023.9.19.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2023.9.19. 원안동의

□ 조례 일부개정(안) 방침 수립             : 2023.9.27.(수) 까지

□ 입법예고(행정지원과, 홍보담당관)         : 2023.10.6.(금)~10.26.(목)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기획예산과)      : 2023.11.8.(월)

□ 조례 일부개정(안) 의회 제출             : 2023.10.30.(월) 까지

□ 구의회 심의․의결                       : 2023.12.15.(금) 까지

□ 조례 공포(예정)일                       : 2023.12.29.(금)

□ 개정 조례(안) 시행                      : 2024.1.1.(토) 부터

붙임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