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2610
결재일자	2023.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안나현	정진영	09/14
		이준석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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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위원회 소관 제정 조례안의 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23. 9. 11.(월) 10:30 ~ 11:20(5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  제 :「귀금속․보석산업 지원에 대한 조례(안)」제정을 위한 공청회

□ 참석인원 및 대상 : 20여명(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전문가, 공무원 등)

Ⅱ		진행계획

내 용	시 간	진 행	비 고
10:30~10:35(5‘)	공청회 개회 및진행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10:35~10:40(5‘)	제안설명	○ 발의 의원
10:40~11:00(20‘)	진술인 진술	○ 손명기 (사)지역사회연구원 소장 ○ 유명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 차승철 종로구 일자리경제과장
11:00~11:20(20‘)	질의·응답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Ⅲ		공청회 진술의견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산업 지원에 대한 조례안」

□ 의견 1 : 손명기 (사)지역사회연구원 소장

- 서울시 귀금속·보석 업체는 다수가 소공인에 해당하는데,「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도심전통산업 중 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귀금속보다 더 많은 봉제·인쇄업과 같은 업종은 귀금속 조례 제정으로 인한 차별성 우려가 발생될 수 있음

□ 의견 2 : 유명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 귀금속·보석(주얼리)은 소득탄력성이 높으며, 디자인·제조기술·마케팅 및 브랜드 역량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효용가치가 있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 도심형 산업임

- 현재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도시형소공인 조례’가 제정되어있으나 소공인에 국한되어있고 직종별 형평성 문제 등 산업별 안배의 허점으로 주얼리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저평가되고 있음

-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함

□ 의견 3 : 차승철 종로구 일자리경제과장

- 종로구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주얼리산업 활성화 사업의 내용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대상지 변경 및 진흥계획 수립용역 시행,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K-주얼리 종로페스티벌 개최, 신규인력 양성을 위한 '주얼리교육'실시 등 다각적인 사업 진행으로 2022년 진흥지구 운영평가 '종로 귀금속 S등급 획득' 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음

-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얼리 업계에서는 사업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확충/진흥지구 내 환경개선 등 기반시설 구축과, 주얼리업계 종사자의 휴식공간, 자녀돌봄 시설 확충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요청 하고 있음

Ⅳ		예산 집행 내역

□ 집행예산 : 총 1,728천원(사무관리비 1,600천원, 업무추진비 128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1,728,000
사무관리비		1,600,000
	수 당	600,000	◦ 진술인 발표수당 : 200천원 × 3명 = 600천원
	인쇄비	900,000	◦ 책자 인쇄비(100부) = 90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000	◦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8천원

□ 집행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사무관리비 교부받아 집행 및 정산

- 진술인 발표수당은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계획」상 지원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소득세 원천징수 후 개인계좌 입금

Ⅴ		공청회 사진

첨부  : 공청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