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 방안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어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사항에 대한 공공시설 운영 재개 등 조정 검토 필요

○ (추진 경과) 수도권 대상 공공시설 운영중9단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 시행 및 연장 중

- ‘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 발표(5.28일), 방역조치 시행(5.29~6.14일)

- 수도권 확진 환자가 30명 내외로 지속 발생, 연장 조치 발표(6.12일)

* 일일 확진 환자 수 10명 이내로 발생할 때까지 조치 유지

2		수도권 상황 분석

○ (환자발생 현황) 수도권 강화조치 이후, 1주간(5.29~6.6)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34명이나, 최근 1주간(7.12~7.18)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1명으로 67% 감소

< 수도권 강화조치 이후 vs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 >

구분	5.29~6.6	6.7~6.13	7.5~7.11	7.12~7.18
수도권	34.2명	40.4	9명	11.4명
전국(국내)	35.4명	41.5	26.7명	15.8명

○ (방역조치 연장 필요성)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연장 불필요

- 최근 1주간 수도권 환자 발생이 10명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

- 또한, 위험성이 떨어지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일률적 운영중단*에 따른 국민 불만·피로감 등 고려 필요

* 공공시설 중단에 따른 민간 사업장 휴점, 민간 예술가·단체 공연기회 상실 등

3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방안

◇ 수도권 확진자 감소추세 등을 고려, 공공분야 시설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 가능토록 조정

○ (공공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운영*(7.20일~) 허용

- 이용자 간 거리 두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입장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 준수

*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국립공연시설, 국립고궁박물관, 궁, 능 등

○ (공공행사) 공익 등으로 필요한 행사는 추진하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고령층, 임산부 등 고위험군 대상 행사는 가급적 비대면 원칙

○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은 집합제한 유지 및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그 외 pc방 등 시설은 감염확산,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체 판단

4		협조사항

○ (공공분야 방역 조치 조정) 수도권 공공분야 운영제한 완화 방안에 따른 공공분야(시설·행사) 운영 계획 수립 및 재개* (지자체 및 소관부처)

* 공공분야(시설·행사) 운영 재개 범위 및 시기 등은 지자체 및 소관부처가
탄력적으로 조정

○ (방역조치 점검 철저) 공공분야(시설·행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조치 이행상황 상시 점검 및 관리 철저 (지자체 및 소관부처)

참고 1		확진자 발생 현황 및 국립문화시설 운영 재개 방안

○ 수도권 확진자 발생 현황

(단위:명)

5.29	5.30	5.31	6.1	6.2	6.3	6.4	6.5	6.6	6.7	6.8	6.9	6.10	6.11	6.12	6.13	6.14
55	24	15	29	36	45	33	31	40	52	33	33	40	40	42	43	29

7.1	7.2	7.3	7.4	7.5	7.6	7.7	7.8	7.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20	18	29	21	18	12	12	17	7	10	9	15	13	11	9	11	12	9

○ 수도권 국립문화시설 운영 재개 방안(문체부)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수도권 소재 기관(10개관) 운영 재개 (인원제한 30%) *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 현대미술관(과천, 서울, 덕수궁), 중앙도서관(중앙, 어린이청소년), 장애인도서관 * 수용인원의 최대 30%로 인원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시간당 이용인원의 10% 범위 내 현장접수로 소외계층 등 배려)
국립 공연시설	▸수도권 소재 기관(8개소) 운영 재개 (인원제한 50%) * 기획공연 중단, 민간대관 취소 유도 → (재개) 기획공연 재개, 민간대관 정상 운영 *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본원), 정동극장, 예술의전당,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백성희·장민호 극장, 판), 대학로·아르코 극장
궁능	▸국립고궁박물관(인원 제한), 궁궐과 왕릉 개방 * (국립고궁박물관) 일일 최대 1,000명 제한 ’19년 일일 평균 3,063명)

※ 수도권 확진 환자 발생 추이 등에 따라 기존 조치 연장 또는 단계 허용 지속 검토

참고 2		「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주요 내용(5.29. 시행)

구분	주요 내용
기본 방향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위해 최대한 지역사회 방역 관리 노력
등교	○ 예정대로* 등교 ○ 상황 지속시 학생 밀도를 낮추거나 등교 일정 연기 등 재검토 * 등교 일정 : (6.3) 고1, 중2, 초3-4/(6.8) 중1, 초5-6
집합 제한*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 기존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등)에서 집합제한 대상 확대
공통 조치	○ (국민) 외출, 모임 자제 권고 ○ (기업) 시차 출퇴근, 교차 점심,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 활성화 권고 ○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음식점, 상점 포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종교 관련 접촉 대면 모임 자제 ○ (공공) 공공시설 운영 중단, 공공부문(기관·회사) 유연 근무, 수도권 내 공공 행사 자제 ○ (집단감염) 요양병원·요양시설·의료기관 등 예방적 관리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