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개요

1. 주요 내용

□ 목   적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통합관리 건강주치의제를 추진하여 노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포괄적 관리와 질병 예방, 건강문제 조기 개입, 개인 특성에 따른 적극적 건강관리로 구민의 질 높은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 기본방향

❍ 사전 예방, 포괄적 · 적극적 건강관리, 사람 중심의 전인진료 추구

❍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재택의료 추진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 참여적 연구 케어 컨퍼런스 운영

□ 근   거

❍ 「지역보건법」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항 5호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제1항

❍ 「노인복지법」제2조 (기본이념) 제3항,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3항, 제6조(의료기관 지정 등) 제1항

□ 사업기간 : 2023. 1. ~ 12. (지속사업)

□ 사업대상 : 관내 65세 이상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 사업대상자는 건강과 복지수준 조사를 통해 선정

□ 의료기관 참여 기준

❍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하여 포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관내 소재 기관

* 한의원과 치과의원은 대상에서 제외함

❍ 일정시간 기본교육 필수 이수

* 기관 선정 후 교육 예정

2. 서비스 및 수가

□ 서비스 제공

❍ 노인건강종합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 건강검진 쿠폰 제공(연 1회)을 통해 질환예방·조기발견

❍ 필수 임상예방 서비스 정보 제공  (예방접종, 검진 등)

❍ 필요시 전문 의료기관,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

❍ 보건소 내·외부 프로그램 연계 (영양, 운동, 금연 등 전문가 상담 및 교육)

❍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등

【 의사의 방문진료 서비스 】

◇ 대상자 상태에 따라 왕진의 필요 여부나 횟수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개별 담당 건강주치의 판단 즉, 방문진료 평가에 따라 결정

* 1인당 연간 3회까지 행위별 수가 지급

□ 서비스 제공 절차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STEP 5
건강‧복지 기초조사		건강주치의 연계		노인건강 종합평가		관리계획수립		보건·의료·복지 포괄적 관리
주민센터 보건소		보건소 · 의료기관		의료기관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보건소 주민센터

❍ 건강 기초조사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건강주치의에 참여하는 가까운 동네의원 중 원하는 한 곳을 선택, 1년 단위로 (재)등록

□ 보수수가 체계

분 류	금 액(원)	비 고
○ 종합계획 수립 및 포괄평가	80,000	연간 최대 금액
- 종합건강관리계획 수립 - 노인건강종합평가, 방문진료 평가	80,000	연 1회 건강관리계획 수립 후
○ 교육 및 상담	70,000	연간 최대금액
- 질병관리 교육 및 상담 - 생활습관개선 교육	8,750 8,750	연간 4회 연간 4회
○ 방문진료	330,000	연간 최대 금액
- 방문진료(필요시)	110,000	1회 (연 3회까지 가능)

3. 교육

□ 기본교육

❍ 노인건강종합평가, 관리계획 수립, 대상자관리 등 전반사항

* 기본교육 필수 이수

□ 케어컨퍼런스 (연 1회 예정)

❍ 사례 공유, 적합한 치료 방향과 방식 재정의 및 표준화 등

* 정기 일정은 의견수렴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