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9624
결재일자	2023. 7.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최정민	이연미	조상태		07/24
				박재용
협 조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덕영
	기술보급과장		진우용
	기획홍보팀장		정재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임용계획 보고

2023. 7.

노동공정상생국

(서울시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임용계획 보고

서울형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채용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치유농업 전문요원의 계약기간이 만료(~‘23.10.31)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용 기간 연장 계획을 보고드림

Ⅰ		배 경

❍ 1992년 우리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주말농장을 조성한 이래로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치유, 환경보전 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빠르게 증가

❍ 농업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조례* 제정으로 전문인력 확보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1.3.25.),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3.3.27)

❍ 치유농업 확대·보급으로 각종 사회문제(우울, 자살 등) 완화 등 서울시민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

Ⅱ		임용(기간연장) 개요

소 속	성 명	직 급	분 야	당 초 계 약 기 간
********** *******	*****************	********* ***********	********	***********************

❍ 대상자

❍ 연장기간 : 2023.11.1. ~ 2026.10.31.(3년)

❍ 주요업무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생애주기별, 맞춤형)

▵ 치유농업 분야 전문강사 관리 ▵ 치유농업 홍보 및 협력 체계 구축

Ⅲ		업무추진 실적 등 자체평가 실시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근무부서 자체 평가실시

❍***************************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23.7.20.(목) 10:00~

❍ 평가배점 : 업무추진실적(70점) + 팀워크․조직이해 등 포함 근무태도(30점)

☜  90점이상(탁월), 80점~90점이내(우수), 70점~80점이내(보통), 70점 이하(미흡)

❍ **********************************

※  정기 근무평가 등급

구 분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	*	*	*

Ⅳ		임용기간 연장계획

❍ 기본원칙

- 근무실적 평가 결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기간 연장가능(최초2년+연장3년)

- 임용기간 중 하위등급(C등급) 평정 횟수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조치

계약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연장사유

-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등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근무기간 연장 필요

- 임용기간 동안 평정결과 하위등급(C등급)에 의한 임용기간 연장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2023년 기본연봉 및 근무조건 적용  ☜ 근무시간비례 지급

-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Ⅴ		행 정 사 항

❍ 기간연장 승인요청(농업기술센터→인사과)         : ’23. 8월 ~

❍ 제2인사위원회 심의 · 의결 및 통보              : ’23.9월~

❍ 기간연장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  ’23.10월~

붙임 1.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적정여부 체크리스트 및 업무추진실적 1부

2. 임용연장계획서(안) 1부

3. 성과계획서(안) 1부

4.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5. 임용약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