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54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폐지이유 2018년부터 민관협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협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2년에 자치구 자율 운영 및 서울시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우리구 협치사업을 종료한 바 이에 유명무실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54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재단의 임원은”을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당연직 이사는 문화재단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임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보수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원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10조(임원의 구성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재단의 임원은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④ 선임직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문화재단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임원의 직무)①(생 략)	제14조(임원의 직무)①(현행과 같음)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이사장의 승인없이 겸직할 수 없다. ③ (생 략)	② -------------------------- ---------------------------- 구청장----------------------.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임직원의 보수)	제15조(임직원의 보수)
① 임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① 임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보수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단 임원 임명 및 보수, 대표이사 겸직승인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명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0조제2, 3, 4항) 나. 대표이사 겸직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4조제2항) 다. 임직원 보수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5조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54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동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2. 7 .11.개정, 2023. 4. 1.시행)으로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설치 및 연장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3조) 나.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현장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550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장애인”이라 함은”을 ““장애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체육”이라 함은”을 ““장애인체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체육동호회”라 함은”을 ““장애체육동호회”란”으로 하고 ““장애인체육시설”이라 함은”을 ““장애인체육시설”이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사무국 인력운영비

2.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체육동호회”라 함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체육동호회”란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의2(장애인체육교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의2(장애인체육교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5조의2(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사무국 인력운영비 2.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종로구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로구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안 제5조의2) · 사무국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임차료 등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다. 인용 규정 정비(안 제4조의2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55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 물놀이장”이란 제1호에 따른 물놀이장 중 12세 이하 어린이를 이용자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구에서 정한 운영시간, 이용 및 안전수칙 등을 지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종로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물놀이장에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물놀이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설치·운영) ① 종로구청장은 구 안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및 시간 등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한다.

제5조(유지·관리 등) ① 종로구청장은 물놀이장에 대하여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로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종로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종로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르며, 도시공원에 설치 및 운영되는 물놀이장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6조(보험 가입) 종로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물놀이장 이용 및 이용료)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 물놀이장의 경우 13세 미만 어린이와 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종로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

2.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관내 도시공원 등지에 임시로 또는 상시로 설치되는 물놀이 시설의 안전 관리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어린이를 비롯한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운영 게시(안 제4조) 나. 물놀이장 유지·관리(안 제5조) · 수질 검사를 통한 적정기준 유지 · 안전요원 배치 · 물놀이장 위탁 운영 등 다. 물놀이장 안전사고 대응 보험 가입(안 제6조) 라. 물놀이장 이용 및 이용료(안 제7조) 마. 시설 이용 제한(안 제8조) · 물놀이장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 ·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55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립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립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지원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

4.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건강·문화 등의 지원

2.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수당의 지원

4. 자립정착금의 지원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다만, 구 지원금액의   차액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관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자립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자립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6조, 제7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55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을 “2천제곱미터당 30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제1호 중 “5분의 3이상”을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단서 신설>	1.----------------------------------------------------------------------- 2천제곱미터당 30개 이상 -------------------------.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 -------------------------------------------------------------------------.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5분의 3이상의 동의	1. ---------------------------------- 2분의 1이상------
2.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삭제>
3.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삭제>
4.ㆍ5. (생 략)	2.ㆍ3.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상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이 엄격하여 골목형상점가 도입취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을 “2천제곱미터당 30개 이상”으로 개정하고 단서를 신설함. (안 제3조제1호 본문) 1)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나. 제4조제1호 중 “5분의 3이상”을 “2분의 1이상”으로 개정(제4조제1호) 다. 제4조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한 구역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동의요건 삭제 라. 제4조제3호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동의요건 삭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55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계ㆍ의료급여”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2조 중 “생계ㆍ의료급여”를 “의료급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의료급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의료급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2021.10월) 따라 생계급여만 받는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나, 현행 조례 기준 상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바로잡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자 범위 변경 - 현 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 - 개정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55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노인을 위한 차량이동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비용의 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 략) <신 설>	제6조(비용의 보조 및 지원)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노인을 위한 차량이동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고령친화도시 종로구 노인의 생활환경 편의 증진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거주 노인들의 이동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교통 사각지대 노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 이동서비스 지원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