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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대 문 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교통불편신고 개인택시 행정처분(2023.7월)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약칭: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120교통불편신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보서에 의한 의견청취(청문) 기회를 부여하고,

2.「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2023.07.18.)」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택시발전법 제23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적용), 동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동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단위 : 천원)

행 정 처 분									주의	불문	처분 불가
총 계		과징금		소계(과태료)		과태료 및 병과처분	과태료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금액 (병과내역)	건	금액
*	***	*	*	*	***	**********	*	*	*	*	*

붙임  1. 심의조서.

2. 회의록.

3. 결과서.  끝.

주무관	김도윤		운수지도팀장	박민경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스마트환경생활국장	07/18
김영진
협조자
시행	주차교통과-20766	(	2023. 7. 18.	)	접수		(		)
우	0367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48	/	https://www.sdm.go.kr
전화	02-330-1690	/전송	02-330-1638	/이메일	jajjakim@sd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