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관련 법령

먹는물관리법

제30조(준수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3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제20조 관련)

4.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가.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9] 행정처분기준

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9) 법 제30조, 이 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