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9774
결재일자	2023.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재개발지원팀장		주거정비과장		도시관리국장
이영민		김평선		07/13
				임창섭
협조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 변경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검토보고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 변경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검토보고

2023. 7.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 변경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검토보고

'23.5.4.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이 기존 연 1회 공모방식에서 수시 신청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자 함

□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1호(2023.5.4.)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 개선방안」

-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방식 전환

· 종 전: 공모로 연 1회 선정

· 변 경: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후보지 신청 (주민→區) (수시)			사전검토 (區) (구역지정 요건등 검토)		후보지 추천 (區→市 소관부서) (수시)			위원회 상정 요청 (市 소관부서→市 주거정비과) (선정위 개최 3주 전)		선정위원회 개최 (市 주거정비과) (매월 세번째 목요일)
			□
		市 관계부서 사전협의 (區 → 市 관계부서)
		√ “유의사항” ①, ④ 구역 해당시

-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 알권리 강화 대책 시행

· 구에서 번호부여하고 검인 발급한 동의서 사용

· 동의서 발급사실 공개

【절차】▴구역계 첨부하여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추진주체→區) ➡ ▴번호부여(區→추진주체) 및 해당구역 공개(區) ➡ ▴동의서 징구(추진주체→토지등소유자)

(區 주의사항) ① 區에서 번호부여 시 재개발 소관부서 내부결재를 통해 추진주체별 동의양식번호 1개만 부여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00동 00번지 일대 제 0 호
번호부여일자	2023. 00. 00
확인(인)

(ex.) 00동 00번지 일대 제1호 (소관부서 내부결재에 따라 부서장 날인 또는 구청장 직인을 찍어 제공)

(동의서 번호부여 서식)

② 번호부여 즉시 구 홈페이지 및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해당구역 구역계 등 공개    *(공개 서식) 붙임6

□ 문 제 점

○ 이전 후보지 공모 시 후보지 추천제외(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반대) 되거나 미선정지 등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에서 갈등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채 연중내내 재개발 추진에 따른 주민갈등 장기화 및 심화와 행정력 낭비에 따른 구정 신뢰도 하락 우려

- 재개발 반대 주민들 중심으로 다년간 미선정구역에 대한 공모참여 제한 요구 증가

구 역	공 모 구 분	동 의 율		비고
		공모 신청	공모 반대
**************	'21 민간재개발 공모	*****	*****
	'22 민간재개발 공모	*****	*****
*************	'21 민간재개발 공모	*****	*****
	'22 민간재개발 공모	*****	*****
**************	'21 민간재개발 공모	*****	*****
	'22 민간재개발 공모	*****	*****
***************	'21 민간재개발 공모	*****	*****

○ 무분별한 동의서 발급시 지나친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수요 발생으로 원주민 피해 우려

○ 일부 재개발 찬성자 위주로 사전에 의견 조율하여 동의서 발급 후 단기간내 최소 공모요건만 충족한채 공모신청 접수시에는 정확한 주민의사 반영 누락

□ 대 책 방 안

〔동의서 발급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 마련〕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추진주체→區) (수시)		동의서 발급여부 검토 (區) (구역지정 법적요건) 14日 이내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구역 공개 (區) (구 홈페이지, 해당동주민센터 게시판, 개별통지)	7日	동의서 발급 (區→추진주체)

○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 붙임 양식(별첨 1) 참조

○ 동의서 번호부여 발급여부 검토 (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구역지정 법적요건 검토결과(별첨 3 참조) 적정할 경우만 동의서 발급

※ 부적정인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서 반려

- 동의서 발급 대상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명부 검증 및 현행화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서 제출일 기준)

○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구역 공개

- 공개내용: 구역계, 추진주체(번호부여 신청인), 동의양식번호, 구역 특이사항(기존 후보지 공모 미선정사유 및 미선정사유 미해소시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포함) 등

※ 번호부여일은 요청구역 공개일로부터 7일 후 적용

- 공개방법: 구 홈페이지, 해당구역 동주민센터 게시판,

해당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개별 우편통지

○ 동의서 발급 : 요청구역 공개일로부터 7일 후 번호부여 동의서 발급

〔동의서별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명확화〕

구 분	제 출 방 법	제 출 기 한	비고
후보지 신청 동의서	추진주체 징구 후 일괄제출	후보지 신청일 ※ 신청이후 제출된 동의서는 불인정
반대 동의서	토지등소유자 개별 (직접,대리) 제출	후보지 추천여부 결정일 (후보지 신청일로부터 사전검토 기간 30일)
후보지 신청 동의 철회서
반대 동의 철회서

※ 후보지 신청 전이라도 반대 동의율이 공모 제외요건인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기 발급된 후보지 신청 동의서는 무효로 하고, 이를 추진주체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

〔동의서 발급 유예기간 설정〕

○ 후보지 추천결과 미선정지나 후보지 추천 제외지에 대하여는 미선정일이나 제외결정일로부터 1년간 후보지 신청 동의서 발급 제한

□ 향 후 계 획

○ 상기 실행방안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관련사항을 인지하고 절차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코자 함.

□ 특 기 사 항

○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방식도 수시 방식으로 '23.6.19. 전환(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9241호, '23.6.23.)됨에 따라 동의서 발급 등 세부 실행방안은 본 방침서 사항 준용

붙임  1.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관련 안내문 1부.

2.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서 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