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11976		주무관	과표관리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강부용	최선균		추승열		代이용달		전결 06/27
등록일자	2023. 6. 27.
결재일자	2023. 6. 27.									代정찬식
공개구분	부분공개(5,6)
			협조자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정정주택 가격심의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결과보고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일자 : 2023. 6. 23.(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석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 15인 중 14인

❍ 심의안건 :

2023. 1. 1. 기준 이의신청 개별주택 2호 및 정정주택 4호 개별주택가격

❍ 심의결과 :

- 이의신청 개별주택 2호 개별주택가격 : 미조정

- 개별주택가격 정정주택 4호 개별주택가격 : 적정

□ 향후일정

❍ 개별주택가격 정정공시 : 2023. 6. 27.

2023. 6. 26.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2023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지침(국토교통부)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결과 : 해당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위원 참석수당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0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0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국 자치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 해당사항 없음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정정주택 가격에 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결과보고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정정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에 의거 2023년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공시를 추진하고자 함

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요

□ 심의일자 : 2023. 6. 23.(금)

□ 심의방법 : 개별심의

□ 심의안건

❍ 이의신청 제출 2호의 2023년 개별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정정 4호의 2023년 개별주택가격

□ 참석위원 및 의결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15명 중 14인 참석

- 위촉직 위원 : 전인수, 노애자, 김영철, 이승택, 신복진, 류형근, 김정수,

명성숙, 백신희

-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재산세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근거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5조

❍ 「강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제6조

❍  2023년「개별주택가격 조사 · 산정지침」(국토교통부장관)

Ⅱ		심의내용 및 결과

□ 심의내용

❍ 주택특성조사,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의 적정여부

❍ 인근 개별주택 및 연도별 가격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 심의결과

❍ 이의신청 2호 하향 조정 의견 개별주택가격 : 미조정

❍ 개별주택가격 정정주택 4호 개별주택가격 적정여부 : 적정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위원 참석수당 지급(당연직제외)

70,000원 × 7명 = 490,000원

- (예산과목) 세무관리과, 세무행정효율성제고, 지방세세입목표달성, 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공시

❍ 정정주택가격 공시 : 2023. 6. 27.

붙임 1.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의결서20230623 (대용량 첨부) 1부

2. 2023년 6월 2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별주택가격 심의조서(세부) 1부

3. 2023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자료 및 검증결과보고서 3부

4. 2023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1부

5. 보안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