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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 개정 알림

1. 복지정책과-14101(2023.06.21.)호 관련입니다.

2. 기존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2.1.)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23.6.)으로 개정하였으니, 새로운 지침에 따라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 적용·시행일: 2023. 7. 1.

나. 본 지침은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 사회복지시설 조례에 따라 위·수탁 협약 이행보증 신설

□협약 이행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보험가입금액은 시가 지급하는 민간위탁 비용의 10%로 설정

※ 단, 시가 지급하는 예산액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인 시설은 총사업비의 1/4 금액의 10%

2.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운영 실무 효율성 제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조례 및 위탁·운영 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위탁 관리지침 준용

□민간위탁 용어 정비 및 지침명 변경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수탁 신청 관련 제출 서류 명시

3.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정성 및 공개성 보완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기간, 공고 매체 등 체계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공공사업 감시활동 입회 명시

□수탁자선정심의 결과 공개 명시

4.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사항 반영 등

□신규위탁 및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시설의 재위탁, 재계약을 부시장 방침으로 추진시 조직담당관 협조 결재

□위탁 비용 심사 시기 변경 (신규위탁·재위탁은 수탁자 선정 심의 전)

□위탁 시설 정기 지도·감독 연1회 → 연2회 실시(’24년부터)

□각종 개정 사항을 반영한 표준협약서(안) 개정

※ 실무상 필요한 부분 위주로 우선 반영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 심사 기준 등은 추후 추가 개정 검토중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해서는 본 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이 지침에 담겨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준용함

다. 자치구는 본 지침을 참고하여 자치구별 자체 지침을 수립해 구립 시설 위탁 업무 수행 권고

라. 주요 개정사항

붙임  1.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2023.6.) 1부.

3. 지침 주요 개정사항 신구대조표 1부.

4.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 개정사항 신구대조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안심소득추진과장, 안심돌봄복지과장, 양성평등담당관, 영유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아동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1인가구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신건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조직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과장,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문성훈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6/22
代송수성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113	(	2023. 6. 2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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