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상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71		발의연월일 : 2023. 5. 12.
			발 의 자 : 고상순·장길천·김미영 김상배·최일환·허 은 서민우 의원(7인)

1. 개정이유

「공무원여비 규정」일부개정에 따라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임 및 숙박비 여비 규정 수정 (제4조 조항 일부 수정)

(1) (현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변경)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나. [별표 1]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5. 18. ∼ 5. 22.) 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을 “별표 1”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1”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2”를 “영 제8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를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로, “제28조”를 “영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제1항”을 “영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의2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2(종전의 제5호) 중 “규정 제18조제1항”을 “영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규정 제24조제5항 중”을 “영 제24조제5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6호,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규정 제27조”를 “영 제27조”로 하며,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규정 제29조제1항 중”을 “영 제29조제1항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규정 별표 1”을 “영 별표 1”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별표 1----------------------------------.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2---------------.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 영 제28조 -------------------------------.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7조제1항 -----------------------------------------.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4의2. --------------------------------------------- 영 제18조제1항----------------------------------------------------------.
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7.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
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8. 영 별표 1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의정팀 김예지 (02-2049-4637)

붙임1	개정사항 반영 전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