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69		발의연월일: 2023. 5. 12.
			발 의 자: 서 민 우 의원

1. 개정이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동물보호 조례」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을 조문에 포함

나.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시행에 관한 규정을 포함 (안 제4조)

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행사 개최에 따른 대회 시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20조제2항)

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 (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5. 18. ∼ 5. 22.) 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보호법」및「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로, “동물보호와”를 “동물보호ㆍ관리와”로, “이바지하는 것을”을 “이바지하며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구민의 정서 함양”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   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동물로서 사람과 교류하   고 정서를 교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   인 개를 말한다.

5.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6.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10. “민간단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6항 중 “개최하며”를 “개최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4호”로 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ㆍ보호”를 “구조ㆍ보호ㆍ입양활성화”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반려동물 문화축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2. 상금, 경품 및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동물보호법」및「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동물보호ㆍ관리와 ----------------------------------------------------- 이바지하며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구민의 정서 함양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 설>	2.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동물로서 사람과 교류하고 정서를 교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한다.
<신 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 6. (생 략)	4. ∼ 9.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신 설>	10. “민간단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5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의무) ①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① 구청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⑤ (생 략)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 개최할 수 있으며-------------------------------------------------------------------------------------.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4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동물보호ㆍ복지 사업의 시행 및 지원) 구청장은 동물학대의 방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동물보호ㆍ복지 사업의 시행 및 지원) ① --------------------------- 구조ㆍ보호ㆍ입양활성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반려동물 문화축제 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2. 상금, 경품 및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
<신 설>	제21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관리(인력운영비)

- 민간단체 동물보호 운동 및 활동 지원

- 행사 참여자 상패 및 기타 부상품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차년도부터 유지관리비용 포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	0	0	0	0	0	0
세출	동물보호및복지	614,500	40,000	45,000	50,000	55,000	805,400
	소계	614,500	40,000	45,000	50,000	55,000	805,400
총 비용		614,500	40,000	45,000	50,000	55,000	805,400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1차년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총사업비	비고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시설공사비 420,000,000원 기타부대비용 150,000,000원 설계용역비 8,000,000원	578,000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인력운영비	2명×7개월×월1,600,000원	22,400	운영기간 4월~10월 개방시간 10:00~19:00
민간단체 동물보호운동 및 활동 지원	1개소×3,000,000원	3,000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1개소(엔젤스)
행사 참가자 상패 및 기타 부상품 지원	100명×50,000원	5,000
합 계		608,400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0	0	0	0	0	0
시 비	500,000	0	0	0	0	500,0000
구 비	108,400	35,000	40,000	45,000	50,000	278,4000
민 간	0	0	0	0	0	0
기타(지방채, 기금, 예치금 회수 등)	0	0	0	0	0	0
합 계	608,400	35,000	40,000	45,000	50,000	778,400

6. 작성자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류인미(02-450-7378)

붙임1	개정사항 반영 전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및「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ㆍ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며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구민의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동물로서 사람과 교류하고 정서를 교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6.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10. “민간단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데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국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동물복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동물복지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5조의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장치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맹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삭제

제10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

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내용으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5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광진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광진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5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처리 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7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고, 이 업무를 동물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2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제18조(출입ㆍ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동물보호ㆍ복지 사업의 시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의 방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입양활성화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

2. 유기동물 입양을 촉진하는 사업

3. 동물의 응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사업

4. 반려동물 문화축제 사업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2. 상금, 경품 및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

제21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계법령

법규명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 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