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5336
결재일자	2023.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협력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유경호	추인순	최선혜		05/04
				박재용
협 조

-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을 위한 -

2023년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 추진계획

2023.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을 위한 -

2023년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 추진계획

상가임대차 시장에서 관행을 이유로 임차상인의 권리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에 필요한 올바른 법률지식 전달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추진방향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한 임차상인의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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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적이고 주요 분쟁 사례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이해도 증진

□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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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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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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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보도자료 작성 배포 : 언론담당관

○ 서울시 누리집 등 홍보 협조 요청 : 뉴미디어담당관 등

○ 교육 완료 후 설문조사 및 교육결과 보고 : 소상공인담당관

붙임 : 1. 시민교육 개요 1부.
2.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 신청서 1부.

3. 강사이력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