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편람

2023. 5.

• • 목  차 • •

Ⅰ. 평가개요	1

1. 평가목적 및 근거	1

2. 대상기관	2

3. 추진체계 및 평가방법	3

4. 2023년 실태점검 추진방향	4

5. 실태점검 지표	6

6. 평가결과의 활용(환류)	7

7. 문의처	8

Ⅱ. 평가지표 세부내용	9

1. 관리체계 영역	9

2. 공동활용 영역	14

3. 데이터분석 영역	22

4. 역량문화 영역	33

Ⅲ. 평가 유의사항	39
Ⅳ. 2022년 우수사례	40

Ⅴ. FAQ	45

[붙임1] 2023년 실태점검 대상기관 목록	46

[붙임2] 전년대비 지표 변경사항	51

[붙임3] 평가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59

[붙임4] 작성양식	63

[붙임5]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 사이트	74

Ⅰ

평가개요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편람

1. 평가 목적 및 근거

○ (목적)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 전반을 평가하고 정책에 환류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 유도

○ (근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련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부서, 공무원ㆍ직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데이터 등록 실태

2.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실태

3.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실태

4. 법 제15조에 따른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

5. 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실태

6.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ㆍ운영 실태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대상기관

○ 총 464개 기관(중앙 45, 지자체 243, 공공 176)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2023년 정부업무평가(국무조정실) 대상이 아닌 국무조정실과 대검찰청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미실시(｢2023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 ｢2023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23.1.30., 기재부)

※ 기타공공기관은 ’22년에 실태점검을 실시한 기관에 한하여 대상기관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광역자치단체 산하)

※ 지방공기업 현황(’22.12.31. 기준, 행안부)

※ 직영기업인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제외(광역자치단체에 포함하여 평가)

< ’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대상기관 세부내역 >

구 분	중앙 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176)				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지방 공기업법
		광역 자치 단체	기초 자치 단체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기관수 (개)	45	17	226	32	55	43	46	464

< 참고 :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23.6.5.)에 따른 폐지·신설기관 내역(예정) >

① 재외동포재단(공공기관) 폐지 → 재외동포청(중앙) 신설 및 관련 사무승계

② 국가보훈처(중앙) 폐지 → 국가보훈부(중앙) 신설 및 사무승계

※ ‘23년 국조실 정부업무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재외동포청, 국가보훈부 대상기관 포함 여부 검토

3. 추진체계 및 평가방법

○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총괄・조정

- (전문기관) 실태점검 실무전담 및 운영 전반 관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담당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담당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단)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확정

※ 정보통신기술(ICT), 법, 행정, 경영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운영

○ 평가방법

- (실적기간) ’22. 10. 1. ∼ ’23. 9. 30.

※ ‘23.10.~’23.12. 기간의 실적은 차기년도(’24년)에 평가

※ ‘24년 평가는 전년도 10월∼당해년도 8월 실적을 평가하고,
’25년 평가부터 전년도 9월∼당해년도 8월 실적을 평가할 계획임

- (실적제출) 각 기관*이 지표별 실적 등록을 ‘실태점검 전용 시스템*’(www.dbpol.kr)에 직접 등록

* ‘실태점검 전용 시스템’ 개선작업(8월중 예정) 완료 후 실적 등록 가능

※ 다만,  분야(공동활용)의 모든 지표는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등에서 자동집계되므로 실적자료 제출 불필요

- (실적인정) 공식결과 문서(내부결재·메모보고 등을 통한 보고내용·일자, 보고자·결재자 소속, 직급·보직명 등의 객관적 증빙) 없이 계획만 제출 시 실적 불인정(※ 수기 결재문서도 실적 불인정)

○ 평가절차 및 일정

- 1차 평가(점검단) → 이의신청(기관) → 2차 평가(점검단)

→ 이의신청 반영여부 최종 확인(기관)

※ 정성지표 : 점검단이 직접 서면평가 실시
정량지표 : 전문기관 산정 후 점검단이 검증 및 확정

< ’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세부일정(안) >

주요내용	일정
· (행안부/전문기관) ‘23년 평가지표 설계·개선	~‘23.4.
· (행안부/전문기관) ‘23년 평가지표 1차 설명회 개최 - 실태점검 분야·평가지표, ‘22년 우수사례 및 향후 일정 등 안내	‘23.5.
· (행안부/전문기관) ‘23년 평가지표 2차 설명회 개최 - 실태점검 시스템 기능 설명 및 실적자료 등록방법 등 안내	‘23.8.
· (평가 대상기관) ‘23년 평가 근거자료 등록	‘23.9.1.~ ’23.9.30.
· (점검단) ‘23년 평가 개시	‘23.10.~
· (점검단/행안부/전문기관) 1차 평가 결과(정량지표에 한함) 공개 및 이의제기 신청 건에 대한 검토·재평가 · (평가 대상기관) 1차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이의신청 반영여부 확인	‘23.11.
· (점검단/행안부) 기관별 평가결과(등급) 확정	‘23.12.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24.1.
· (점검단/행안부)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공개	‘24.2.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일정에 따라 결과 심의 및 공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4. 2023년 실태점검 추진방향

○ (유사지표 통폐합) 평가항목·실적자료 등이 유사한 지표를 통폐합해 피평가기관의 실태점검 부담 완화

※ (관리체계) ‘부기관장 이상 토론회’, ‘내외부 협의체 운영’ 통폐합
(공동활용) 지정등록 및 자율등록 데이터 등록·제공을 통폐합
(데이터분석) 데이터 분석 우수사례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를 통폐합

○ (분석·활용 평가 강화)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질적 향상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 데이터 분석·정책활용의 정성지표 점수 확대 및 협업과제 점검기준을 강화하여 양질의 데이터 분석‧활용 사례 창출

- 공동활용 데이터의 등록 이행 뿐만 아니라, 공동활용 데이터의 활용실적까지 점검하는 지표 신설

-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참여 실적’ 지표의 점검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기관 구성원의 데이터 리터러시 제고 유도

○ (메타데이터 평가 이관)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지표를 소관법령*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로 이관

* 추진근거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 (주요시책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등 정부 주요 시책과제 추진을 평가

* 추진과제2(“똑똑한 원팀 정부”)(4.14.,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전략7) 공공부문 데이터공유·분석환경 조성 및 활용방식 고도화
(전략9)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민간기술 및 데이터 확보 등

○ (공공기관 평가강화) 데이터기반행정 확산을 위하여 공공기관 대상으로 전체 지표 점검(‘22년 58점 → ’23년 109점)

※ 향후 대상기관 확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 예정

5. 실태점검 지표

○ 데이터기반행정 全 영역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공동활용, 데이터분석, 역량문화 등 4개 영역의 12개 지표로 구성

< ’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지표 및 배점 >

영 역	점검지표 및 배점		방식	근거
관리체계 (7)	-① 부기관장 이상 주재 토론회 등 개최	2점	정량	§ 3 §19
	-②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집행실적	2점
	-③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및 인력	2점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1점
공동활용 (28+가점4)	-①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실적		정량	§ 8 § 10 § 11 § 12
	-①-1 지정·자율 등록 데이터 등록이행률	15점
	-①-2 지정 및 자율등록 데이터 건수(가점)	4점
	-② 공동활용 데이터 활용 실적	5점
	-③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8점
데이터 분석 (40+가점5)	-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정량	§ 9 § 23
	-①-1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률	6점
	-①-2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분석 이행률 및 정책반영률	14점
	-①-3 다수기관 협업과제 실적(가점)	5점
	-②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		정량 정성	§ 9 § 23
	-②-1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실적	8점
	-②-2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의 적정성 등	12점
역량문화 (25)	-①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정량 정성	§ 24
	-①-1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개선계획 수립 여부	7점
	-①-2 개선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3점
	-②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참여 실적	10점	정량	§ 24
	-③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정량 정성	§ 23
	-③-1 활성화 문화 조성 추진 시책	2점
	-③-2 시책의 효과성 및 활성화 기여도	3점

* 공동활용, 데이터분석, 역량문화 등 3개 영역은 ‘23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10점),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8점) 반영될 예정임(변동가능)

6. 평가결과의 활용(환류)

○ 평가점수에 따라 3등급(우수/보통/미흡) 분류

※ 총 점수는 109점임(본 점수 100점 + 가점 9점)

평가등급	우수	보통	미흡
종합점수	80점 이상 (본 점수의 80% 이상)	60점 이상 (본 점수의 60% 이상)	60점 미만 (본 점수의 60% 미만)

※ 우수, 보통 등급별 점수 하한선은 변동 가능

○ 평가결과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심의 이후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개

- 필요시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권고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표창(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인센티브* 수여 예정(표창 및 인센티브 규모는 관계기관 협의)

* (참고) ’22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2023년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임

○ 공공분야 각종 평가지표에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반영

-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배점 10점)

-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배점 8점)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기관협의 추진

※ 공공기관은 ’23년 결과를 ‘24년 점수에 반영 추진

○ 기관별 격차 해소 및 성과확산 등을 위하여 점검결과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7. 문의처

소관	부서	성명 및 직위	유선 전화번호	전자우편
정책 총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	조윤휘 사무관	044-205-2467	jyh1021@korea.kr
		김경숙 주무관	044-205-2475	kkskks1@korea.kr
실태점검 분야별 및 지표별 세부문의	NIA 데이터기반 행정팀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공운위법｣)	정무영 수석	053-230-1544	niada@nia.or.kr
		김아름 주임	053-230-1597
	KLID 데이터활용 기획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김현욱 책임	02-2031-9412	klidda@klid.or.kr
		박상희 선임	02-2031-9417

Ⅱ

평가지표 세부내용

< 지표별 구성 개요 >

구성항목	설 명
정의	- 펑가지표의 정의
배점	- 지표별 배점(모든 기관 동일함)
점검항목	점수부여를 위하여 점검하는 항목
기준	점수부여 기준
주요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에 대한 예시
제출자료	- 평가 대상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업무기록, 문서 등
참고사항	- 지표별 세부 유의사항, ‘23년 주요 변경사항 등

※ 지표별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이 없을 수 있음

관리체계 영역

	< 평가목적 >
데이터기반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장 관심, 예산‧인력 확보 등 관리체계 정립 등을 평가

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2023년 정부조직관리지침｣ 3p(‘23.3.24., 행안부 조직기획과)

(2) 각 부처는 데이터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수립과 신속한 정책집행 등 데이터 관련 성과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임명하고, 「데이터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한다.

- 데이터 전담부서는 기관 내 데이터 정책을 총괄·지원하고, 전담부서 명칭에 “데이터”를 표기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한다.

(-①) 부기관장 이상 주재 토론회, 점검회의 등

정의	부기관장 이상이 주재하여 직접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보고회, 토론회, 점검회의 등의 개최 실적을 평가한다.
배점	2점
점검항목	□ 부기관장 이상이 주재 및 참석 여부 □ 회의 주제 및 내용의 데이터기반행정과 부합 여부 □ 회의 주제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 참석 여부
기준	2회 이상 개최 : 2점, 1회 개최 : 1점, 미개최 : 0점
주요 불인정 사례	□ 부기관장 이상이 회의 관련 결재만 시행하고 미참여 □ 외부인(일반국민, 관련 업계 등) 대상의 강연 및 토론회 ※ 데이터기반행정 명칭을 사용한 별도안건 토론회 시 인정 □ 기관 내 일반적인 용역 관련 보고회(착수, 완료, 주‧월간 등) □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주간 및 월간회의 □ 결과보고 미제출 및 부기관장 이상 참여 여부가 확인 불가능한 회의 □ 전자결재 형태의 문서가 아닌 수기결재 문서 □ 외부 전문가 미참여 회의 등
제출자료	□ 회의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 품의문, 회의록 등을 1개 파일(PDF)로 작성‧제출 ※ 결과보고 결재선에 부기관장까지 포함하거나, 부기관장 이하 직급이 전결하였을 경우 모든 참석자의 실명을 품의문에 포함하여 제출
참고사항	□ 부기관장 직제가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 직제 상 기관장 외 최상위 직위 또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이상이 주재하면 인정 □ 본 지표는 ‘22년 실태점검의 ’Ⅰ-⑤. 내외부 협의체 실적‘과 통합한 지표로 ’23년부터는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회의에 참여시켜야 함

(-②)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집행실적

정의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 집행실적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배점	2점
점검항목	□ 공동활용 데이터 조사‧발굴‧가공, 데이터 분석‧활용 및 역량강화, 추진시책 등과 부합 여부
기준	(예산 집행실적) 인정 : 2점, 불인정 : 0점
주요 불인정 사례	□ ‘22년 제출실적과 동일한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 예시 : (’22년) ‘22년 CCTV 데이터 분석용역 사업 선급금 지급(‘22. 5월), (’23년) ‘22년 CCTV 데이터 분석용역 사업 잔금 지급(‘23. 1월) □ Ⅰ-①. 지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한 예산 □ 예산 집행일자가 불포함된 자료
제출자료	□ 예산집행을 위한 내부 보고자료(품의문, 회계전표 등)를 1개 파일(PDF)로 병합하여 작성‧제출
참고사항	□ 기존의 차년도 예산확보 내역은 점검기준에서 제외

(-③)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및 인력 확보

정의	기관 내 데이터기반행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확보 현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배점	2점
점검항목	① 기관 내 조직(직제 등) 관련 공식 문서에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부서 지정 여부 ※ 부서 기준 : 각 기관의 최하 단위 조직((Ex)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의 경우 ‘실 → 국 → 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서는 ‘과’에 해당) ② 기관 내 업무분장 관련 공식 문서에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담당업무 포함 여부
기준	□ 조직과 인력 모두 확보 : 2점 □ 조직 또는 인력 중 1개 이상 미확보 : 0점
주요 불인정 사례	□ 부서 및 업무 분장에 ‘데이터기반행정‘이라고 명기되지 않고 하기 예시 문구 등으로 명기되었을 경우 불인정 ※ 예시 :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관리, 데이터 운영 등
제출자료	□ 담당 조직 : 직제 관련 규정, 시행규칙, 조례 등 기관 시행문서 □ 담당 인력 : 내부 결재 완료된 업무분장표,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 상의 업무분장 캡쳐 등 ※ 상기 증빙자료를 1개 파일(PDF)로 작성‧제출
참고사항	□ 기존 중앙부처‧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공공기관 간 구분하여 적용하던 기준을 일원화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및 임명요건 준수 여부

정의	기관 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게 임명하여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배점	1점
점검항목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임명요건 준수 여부 ※ 제출자료에 책임관의 직급, 소속, 성명을 반드시 포함
기준	□ 임명요건에 부합하게 임명하여 운영 : 1점 □ 임명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임명 : 0점
주요 불인정 사례	□ 임명요건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명한 경우 □ 제출 명단과 실제 성명이 상이한 경우 □ 제출자료에 직급, 소속, 성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제출자료	□ 책임관 직급, 소속, 성명 등이 포함된 임명 관련 내부 보고(품의문, 메모보고 등) 자료를 1개 파일(PDF)로 작성‧제출
참고사항	□ 제출일 이후 인사이동으로 인한 책임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수정 가능

공동활용 영역

	< 평가목적 >
공동활용 데이터를 조사‧발굴 및 등록하여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

법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해당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데이터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만 해당한다)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2.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데이터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실적

○ (Ⅱ-①-1) 지정·자율 등록 데이터 등록이행률

정의

데이터 칸막이(data silo) 해소 등을 위하여 공동활용 데이터를 등록한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배점

15점

점검항목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의 지정등록 및 자율등록의 등록 비율‧건수 등에 따라 실적 평가

□ 지정등록을 기본 이행요건으로 보되, 지정등록과 자율등록을 합산하여 최소 5건 이상 등록해야 함

기준

기준

< 지정등록 대상으로 확정된 데이터가 5건 미만인 기관 >

□ 지정등록 대상으로 확정된 데이터가 5건 미만인 기관은 지정등록 대상으로 확정된 데이터 등록 실적과 더불어 자율등록 데이터 실적을 추가적으로 평가함

□ 점수부여 방식 :

[eqn: ( {지정등록을`완료한`데이터`건수`+`자율등록을`완료한`데이터`건수} over {5} )`times`15]

※ 본 지표는 최대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출예시

지정등록 후보군 데이터 제출 건수	10건
지정등록 확정 데이터 건수	1건
지정등록 완료 데이터 건수(A)	1건
< 점수산출 방식 >
1. ‘자율등록 완료 데이터’(B)가 1건인 경우 ☞ [ { A(1건) + B(1건) } ÷ 5 ] * 15 = 6점 2. ‘자율등록 완료 데이터’(B)가 2건인 경우 ☞ [ { A(1건) + B(2건) } ÷ 5 ] * 15 = 9점 3. ‘자율등록 완료 데이터’(B)가 4건인 경우 ☞ [ { A(1건) + B(4건) } ÷ 5 ] * 15 = 15점 4. ‘자율등록 완료 데이터’(B)가 6건인 경우 ☞ [ { A(1건) + B(6건) } ÷ 5 ] * 15 = 21점 ⇒ 15점 처리

< 그 외 기관 >

□ 기관별 후보군 데이터* 목록 중 지정등록 대상으로 확정된 데이터의 등록 이행률을 평가

< 참고 : 후보군 데이터의 개념 및 정의 >

데이터의 단위는 데이터셋이며, 데이터셋의 구성요소(단일테이블, N개 테이블)는 후보군 데이터 확정 요청 기관이 확인하여 판단(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내 공지완료(‘23.4월))

□ 점수부여 방식 :

[eqn: ( {지정등록을`완료한`데이터`건`수} over {지정등록`대상으로`확정된`데이터`건수} )` times`15]

※ 예외사항 : 지정등록 대상으로 확정된 데이터가 30건 이상인 기관의 경우, 확정 지정등록 데이터의 수와 상관없이 30건을 등록 완료하면 만점(15점) 부여

□ 산출예시

지정등록 후보군 데이터 수요조사 : 기 완료(행안부 → 각 기관)

⇩

A기관에서 후보군 데이터 50종 제출 : 기 완료(→ 행안부)

⇩

A기관의 후보군 데이터 중 ‘지정등록 대상’으로 30종 확정 및 안내

: 기 완료(행안부 → 등록관리시스템)

⇩

A기관에서 지정등록 대상 데이터 중 20종 등록 완료(~ 9. 30 기준)

⇩

A기관의 점수산출 : (20종 ÷ 30종) * 15 ☞ 10점

제출자료

제출자료 없음 : 행안부에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일괄 점검 및 점수부여 후 전문기관(NIA‧KLID), 점검단에서 최종 평가

참고사항

□ 지정등록·자율등록 데이터 등록 개념 및 업무절차

자율등록 데이터 업로드 : 각 기관 → 등록관리시스템

⇩

업로드 데이터 검토 : 행정안전부

⇩

검토결과 안내 : 행정안전부 → 각 기관

‧ 업로드 데이터가 이상이 없을 경우 : 등록완료 및 실적 인정

‧ 업로드 데이터가 이상이 있을 경우 : 사유 및 수정등록 요청

⇩

(수정등록 요청 데이터 限) 데이터 수정 및 2차 업로드 : 각 기관 → 등록관리시스템

⇩

2차 업로드 데이터 검토 : 행정안전부

⇩

검토결과 안내 : 행정안전부 → 해당 기관

‧ N차 업로드 데이터가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 완료 및 실적 인정

□ 데이터 업로드 이후 데이터 검토, 검토결과 안내 등의 기간이 14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업로드를 권장함

○ (Ⅱ-①-2) 지정 및 자율등록 데이터 건수(가점)

정의	데이터 칸막이(data silo) 해소 등을 위하여 공동활용 데이터를 등록한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배점	4점
점검항목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의 지정등록 및 자율등록의 등록 건수 등에 따라 실적 평가
기준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지정 및 자율등록한 실적이 동일유형 기관 내 상위 10% 내 기관에 한하여 4점을 일괄 부여 ※ 유형분류 : ① 중앙부처, ② 광역지자체, ③ 기초지자체, ④ 공공기관 등 4개
제출자료	제출자료 없음 : 행안부에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일괄 점검 및 점수부여 후 전문기관(NIA‧KLID), 점검단에서 최종 평가
참고사항	지정등록·자율등록 데이터 등록 개념 및 업무절차 등은 Ⅱ-①-1 지표의 참고사항 확인

(-②) 공동활용 데이터 활용 실적

정의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의 활용 실적을 평가한다.
배점	5점
점검항목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의 활용 실적을 동 시스템 내 ‘공동활용 결과 및 등록’ 메뉴에 등록하여 인정받은 실적
기준	1건당 1점 씩 최대 5점
제출자료	제출자료 없음 : 행안부에서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일괄 점검 및 점수부여 후 전문기관(NIA‧KLID), 점검단에서 최종 평가
참고사항	□ ‘23년 신규 평가지표임 □ 실적 등록 메뉴 화면 ⇩

(-③)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정의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기관 및 중앙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현행화한 실적을 평가한다.

배점

8점

점검항목

분기별 표준메타데이터 관리항목에 대한 현행화 여부

기준

□ 점수부여 방식

메타데이터 평균 현행화율	점수	메타데이터 평균 현행화율	점수
90% 이상	8점	40% 이상	3점
80% 이상	7점	30% 이상	2점
70% 이상	6점	20% 이상	1점
60% 이상	5점	20% 미만 또는 메타시스템 미도입	0점
50% 이상	4점

메타데이터 평균 현행화율 = (R1 + R2 +  …  + RN) / N

※ RN(DB별 현행화율) = [eqn: {현행화된`테이블수(B)} over {등록대상`테이블수(A)}]

- A : 정보시스템내 DB중 기관메타에 등록-관리 대상인 테이블수

- B : 등록대상 테이블(A) 중 기관메타에 저장되어 중앙메타로 전송된 테이블 수

※ DB연계 불가로 수동 등록할 경우 반드시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록 권고

- N : 기관이 보유한 전체 DB정보시스템 수

※ 단, 시스템관리용 등 제외가능(DB정보까지만 등록)

□ 분기별(전년 12월 및 당해연도 3월, 6월, 9월) 현행화 실적에 대한 평균점수를 적용함

※ 다만, ’23년은 표준메타데이터 관리항목 변경 및 시스템 기능 패치 등으로 6월 및 9월 점수에 대한 평균값 적용 (‘22년 12월 및 ’23년 3월은 제외)

제출자료

제출자료 : 없음

※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서 자동 집계되며 전문기관(NIA‧KLID)과 점검단에서 최종 평가

주요

불인정 사례

□ 평가대상 시스템 수를 줄이기 위해 메타데이터 등록 대상을 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사례로 의심되고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측정 결과에 관계 없이 0점 처리(필요시 기관명 공지)

*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메타데이터 현행화율 확인방법 : 기관메타시스템 > 정보시스템관리 > DB현황

□ 인정기준

- 개별 메타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연계되어 전송된 경우만 현행화율 인정

※ 단, 등록 테이블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평가시스템에 제출할 수도 있음

- ’23년 4월 이후 업데이트 이력이 없는 테이블은 현행화율에 반영되지 않음

□ 측정시점 : 매 분기 초(1, 4, 7, 10월)

※ ’23년에 한하여 2회(7월, 10월) 측정

□ 제외대상 : 네트워크·백업·보안 등 공동인프라와 관련된 시스템과 특정 업무수행을 위해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소프트웨어)을 도입 및 임대한 경우 평가

<참고> 평가 제외대상 정보시스템 기준표

구분	분류	대상 정보시스템 예시
시스템관리	네트워크관리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VPN시스템, 망분리시스템, 백본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NAC), IP관리시스템, IP교환시스템, 인터넷교환기
	백업관리	(통합)백업시스템, 백업시스템(아카이브)
	인증관리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GPKI), OTP발급시스템, 통합로그인시스템, 통합계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개인정보유출관리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정보보안관리	휴대용저장매체관리시스템(보안USB관리, 보조기억매체관리), PC보안취약점점검시스템, 서버접근제어시스템(SAC), DB접근제어시스템, 자료유출방지시스템(문서보안시스템), 보안관제시스템, 유해사이트차단, 유해차단시스템, 자료유출방지시스템(DRM),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랜섬웨어차단시스템, 정보보호관리시스템, 내PC지킴이
	가상화 관리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클라우드플랫폼, 서버가상화시스템
	자료공유	웹하드시스템, 클라우드저장소, 자료공유시스템
패키지SW 등		업무지원 등을 위해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소프트웨어)을 도입 또는 임대한 시스템

데이터분석

	< 평가목적 >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내부 서비스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확산한 노력을 평가

법 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법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① 정부는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 (Ⅲ-①-1)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률

정의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 내 데이터 활용과제 발굴‧관리 실적을 평가한다.

배점

6점

점검항목

① 실적인정 기간(‘22. 10월 1일~’23. 9월 30일) 내 발굴 여부

②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및 ‘분석‧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 (예시) 데이터 기반의 구내식당 식수인원 예측을 위한 과제

-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 기관 내 인원정보, 날씨 데이터 등

- 분석‧활용 방법 : 회귀분석 등을 통한 기관 내 식수인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메뉴 구성 및 음식 조리양 조절

기준

□ 중앙부처 : [eqn: {발굴과제수} over {기관`정원`수` TIMES 0.018} ` TIMES `0.3 TIMES 20`]

□ 지방자치단체 : [eqn: {발굴과제수} over {기관`정원`수` TIMES 0.008} ` TIMES `0.3 TIMES 20`]

□ 공공기관 : [eqn: {발굴과제수} over {기관`정원`수` TIMES 0.018} ` TIMES `0.3 TIMES 20`]

※ 기관 정원 : 본부, 본청, 본원, 본사 기준임

< 참고: 정원 제출 및 평가 기준 >

• 정원 증빙자료 : 기관 전체 정원, 본부(본청/본원) 정원, 제외직군‧직렬의 명칭과 관련 정원 등을 증빙(개요 3-1 파일로 작성‧제출)

* 증빙 가능자료 : 직제 시행규칙, 조례, ALIO, 클린아이시스템 상의 증빙가능자료 및 기관 내부자료(부서 간 정보시스템‧E-mail로 전송받은 자료) 등

□ 정원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직군‧직렬 : 일반직, 사무직, 전산직, 회계직, 행정직, 연구직 등

□ 정원에 제외가능한 직군‧직렬 : (시설‧미화‧경비 등) 공무직, 상담직, 소방직 등 비사무직

★ 상기 정원 제외가능 직군 외 추가적으로 제외가 필요한 직군은 반드시 사전에 전문기관과 협의 후 확정 필요

주요

불인정 사례

□ 발굴과제에 대해 목록만을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

□ 정보시스템 구축, DB 구축 등과 같이 데이터 분석과 무관한 사업 실적을 제출한 경우 불인정

※ 다만, 본 사업 내 데이터 분석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면 인정

제출자료

□ 총괄 개요파일(63페이지) 1부 제출 : 정원 확인 증빙자료 필수 제출

□ 발굴과제 1개 당 발굴된 과제 현황(필요 데이터, 분석‧활용 방안 등 포함) 및 내부결재 문서 등 증빙자료를 1개 파일(PDF)로 병합하여 작성‧제출

※ 발굴과제 실적 10개일 경우, 11개의 파일로 등록

• ① 개요, ② 1번 과제 증빙................. 10번 과제 증빙

참고사항

□ 동일 주제로 다수 건의 과제 발굴 실적으로 제출할 경우, 실적은 1건으로 인정함

※ ‘한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예시1) 1. 회귀분석 실시, 2. 상관관계 분석 진행 ☞ 1개 과제 인정

(예시2) 1. 한식 수출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2. 해외 한식당 메뉴 매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3. 한국 방문 외국인 선호 메뉴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 3개 과제 인정

□ 공모사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타 기관의 분석과제를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경우는 타 기관 실적만 인정함

※ (예시) NIA 공공빅데이터분석사업

사업공모	NIA
⇩
사업계획서 제출	각 기관 → NIA
⇩
사업 수행기관 2개 확정(A기관, B기관)	NIA
⇩
사업수행을 위한 업체 선정	NIA
⇩
사업예산 집행	NIA → 수행업체
⇩
사업수행	NIA ↔ A기관, B기관 ↔ 수행업체

☞ NIA는 실적 미인정, A기관 및 B기관은 실적 인정

□ 실태점검 대상기관 간 동일한 실적을 제출 시, 산하기관 및 관련 기초지자체 등의 실적만 인정. 다만, 실태점검 대상기관이 아닐 경우 소속‧산하기관의 실적도 인정함

※ (예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실태점검 대상기관) 동일실적을 제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실적만 인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실태점검 대상기관 아님)의 실적을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적 인정

○ (Ⅲ-①-2) 데이터 분석‧활용 분석 이행률 및 정책반영률

정의

데이터를 수집‧결합‧분석하여 해당과제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 도출 실적 및 분석된 결과의 정책수립과 의사결정 활용한 실적을 평가한다.

배점

14점

점검항목

① 실적인정 기간(‘22. 10월 1일~’23. 9월 30일) 내 분석 여부

② 실적인정 기간(‘22. 10월 1일~’23. 9월 30일) 내 정책반영 여부

※ 다만, 정책반영 과제의 경우 데이터 분석이 ‘22. 1월 이후에 진행되었어도 정책반영 실적으로는 인정

③ 보도자료 기반으로 실적 제출 시, 반드시 분석 및 활용결과에 대한 증빙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기준

□ 중앙부처 : [eqn: ①`( {분석수행`과제`수} over {기관`정원`수` TIMES 0.018} ` TIMES `0.3 TIMES 20)`+# ②`( {정책반영`과제`수} over {기관`정원`수` TIMES 0.0135} ` TIMES `10)`]

□ 지방자치단체 : [eqn: ①`( {분석수행`과제`수} over {기관`정원`수` TIMES 0.008} ` TIMES `0.3 TIMES 20)`+# ②`( {정책반영`과제`수} over {기관`정원`수` TIMES 0.0028} ` TIMES `10)`]

□ 공공기관 : [eqn: ①`( {분석수행`과제`수} over {기관`정원`수` TIMES 0.018} ` TIMES `0.3 TIMES 20)`+# ②`( {정책반영`과제`수} over {기관`정원`수` TIMES 0.0135} ` TIMES `10)`]

※ ①항목은 최대 6점 및 ②항목은 최대 8점까지 부여

< 점수부여 방식 예시 >

과제	‘22.10월~ ’23.9월 분석	‘22.1월~ ’22.9월 분석	‘22.10월~ ’23.9월 정책반영	인정실적 수
				①분석지표	②정책지표	합계
A	○	X	○	1	1	2
B	X	○	○	0	1	1
C	X	X	○	0	0	0

..

주요

불인정 사례

□ 데이터 분석없이(또는 점검단에서 데이터 분석 실적 미인정) 정책반영 과제를 제출한 경우

□ ‘21~’22년 실태점검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과제를 제출한 경우

□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내용이 확인 불가한 경우

□ 보도자료 기반으로 실적 제출 시, 분석 및 활용 ‘계획’에 대한 내용일 경우

□ 데이터셋‧시스템 구축사업 등 데이터 분석 내용을 확인 불가한 경우

※ 다만, 상기 사업 내 데이터를 분석한 과업에 대한 명확한 증빙 제출 시 인정

□ 단순 수치 비교, 그래프 시각화만 진행한 경우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 계획 관련 문서만 제출한 경우

제출자료

□ 개요파일 : 제출 불필요(Ⅲ-①-1에서 제출한 개요파일 공동활용)

□ 실적 증빙파일 : 발굴과제 1개 당 ‘관련 과제내역, 수행결과보고서, 정책활용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1개 파일(PDF)로 병합하여 작성‧제출

※ 분석 및 정책반영 과제 제출실적이 10개일 경우, 10개의 파일로 등록

• ① 1번 과제 증빙, ② 2번 과제 증빙.................⑩ 10번 과제 증빙

□ 정원 증빙자료 : 제출 불필요(Ⅲ-①-1에서 제출한 개요파일 공동활용)

참고사항

□ 정원 기준은 (Ⅲ-①-1)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률 지표와 같음

□ 실태점검 대상기관 간 동일한 실적을 제출 시, 산하기관 및 관련 기초지자체 등의 실적만 인정. 다만, 실태점검 대상기관이 아닐 경우 소속‧산하기관의 실적도 인정함

※ (예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실태점검 대상기관) 동일실적을 제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실적만 인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실태점검 대상기관 아님)의 실적을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적 인정

○ (Ⅲ-①-3) 다수기관 협업과제 실적

정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실적을 평가한다.

* 협업과제 : 다수의 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으로 참여하여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수행한 과제

배점

5점

기준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협업과제 1건당 1점씩 최대 5점

□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 협업과제 1건당 2점씩 최대 5점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선정·추진된 데이터 분석 과제는 1건당 3점 부여

주요

불인정 사례

□ 기관 간 협업 불인정 기준

기준	예시
① 중앙부처 ↔ 소속 및 산하기관	국토부 ↔ 국토지리정보원 산자부 ↔ 한국전력공사
② 광역지자체 ↔ 관련 기초지자체	서울시 ↔ 서울 서초구 대구시 ↔ 대구 수성구
③ 광역지자체 ↔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부산시 ↔ 부산교통공사 광주시 ↔ 광주전남연구원
④ 동일 기관 내 타 부서	***진흥원의 인사팀 ↔ 데이터팀

□ 발굴과제에 대해 목록만을 제출하는 경우 공모사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타기관의 분석과제를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경우는 타 기관 실적만 인정함

※ (예시) NIA 공공빅데이터분석사업

사업공모	NIA
⇩
사업계획서 제출	각 기관 → NIA
⇩
사업 수행기관 2개 확정(A기관, B기관)	NIA
⇩
사업수행을 위한 업체 선정	NIA 혹은 수행기관
⇩
사업예산 집행	NIA → 수행기관 혹은 수행업체
⇩
사업수행	NIA ↔ 수행기관 ↔ 수행업체

☞ NIA는 실적 미인정, A기관 및 B기관은 실적 인정

제출자료

□ 개요파일 : 제출 불필요(Ⅲ-①-1에서 제출한 개요파일 공동활용)

□ 실적 증빙파일 : 협업과제 1개 당 ‘관련 과제내역, 수행결과보고서, 정책활용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1개 파일(PDF)로 병합하여 작성‧제출

※ 협업과제 제출실적이 10개일 경우, 10개의 파일로 등록

• ① 1번 과제 증빙, ② 2번 과제 증빙.................⑩ 10번 과제 증빙

□ 기관유형별 제출 가능 과제 수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 최대 10개

-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 : 최대 8개

참고사항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선정·추진된 데이터 분석 과제 : (예)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 등

□ 평가형평성 및 원활한 평가진행을 위하여 제출 가능 과제를 제한하고자 함

(-②)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

○ (Ⅲ-②-1)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실적

정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여 기관의 정책현안 해결 및 행정 내부‧대국민 서비스 등을 향상한 실적을 평가한다.

배점

8점

점검항목

① 실적인정 기간(데이터 분석 : ‘22. 1월~’23. 9월 30일, 정책활용 : ‘22. 10월 1일~’23. 9월 30일) 내 포함 여부

② 보도자료 기반으로 실적 제출 시, 증빙자료의 분석 및 활용 결과의 포함 여부

③ 과제별 성과를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 여부(Ⅲ-②-2 지표의 평가요소임)

기준

중앙 및 광역	제출 및 인정기준	점수	기초 및 공공기관	제출 및 인정 기준	점수
	4건	8점		2건	8점
	3건	6점
				1건	4점
	2건	4점
	1건	2점
				0건	0점
	0건	0점

주요

불인정 사례

□ 데이터 분석 없이 정책활용만 된 과제

□ 데이터 분석만 수행하고 정책활용 미반영 과제

□ ‘22년 실태점검 기 제출 과제

제출자료

□ 과제 1개 당 ‘개요 파일(3-2 양식, **페이지)’과 ‘관련 과제내역, 수행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1개 파일(PDF)로 병합하여 작성‧제출

※ 과제 제출실적이 8개일 경우, 8개의 파일로 등록

• ① 1번 과제 개요 + 1번 과제 증빙, ② 2번 과제 개요 + 2번 과제 증빙.................⑧ 8번 과제 개요 + 8번 과제 증빙

□ 기관유형별 제출 가능 과제 수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 최대 8개

•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 : 최대 4개

기타사항

□ 실태점검 대상기관 간 동일한 실적을 제출 시, 산하기관 및 관련 기초지자체 등의 실적만 인정. 다만, 실태점검 대상기관이 아닐 경우 소속‧산하기관의 실적도 인정함

※ (예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실태점검 대상기관) 동일실적을 제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실적만 인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실태점검 대상기관 아님)의 실적을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적 인정

□ 평가형평성 및 원활한 평가진행을 위하여 제출 가능 과제를 제한하고자 함

○ (Ⅲ-②-2)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의 적정성 등

정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여 기관의 정책현안 해결 및 행정 내부‧대국민 서비스 등을 향상한 사례에 대하여,

문제도출‧분석결과의 적정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정책적용 효과성, 정책적용 이후 성과의 모니터링 등 지속가능한 활용체계 마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배점

12점

기준

< 중앙‧광역 : 실적 4개 인정, 기초‧공공기관 : 실적 2개 인정 >
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2점	10점	8점	6점	4점
< 중앙‧광역 : 실적 3개 인정 >
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점	7.5점	6점	4.5점	3점
< 중앙‧광역 : 실적 2개 인정 >
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6점	5점	4점	3점	2점
< 중앙‧광역 : 실적 1개 인정 >
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3점	2.5점	2점	1.5점	1점
< 기초‧공공기관 : 실적 1개 인정 >
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6점	5점	4점	3점	2점

※ 실적 미제출 또는 점검단 인정 건수 0건 기관 : 0점

제출자료

제출자료 없음 : Ⅲ-②-1 지표에 제출한 실적 자료로 점검단에서 평가

기타사항

□ 점검단에서는 기관에서 제출한 순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니 과제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제출 요망

< 중앙부처 기준 평가방식 예시 >

연번	과제명	Ⅲ-②-1 실적 인정 여부	Ⅲ-②-2 평가 여부
1	A	○	○
2	B	X	X
3	C	○	○
4	D	X	X
5	E	○	○
6	F	○	○
7	G	미평가 (1,3,5,6번 과제로 실적 충족)	미평가 (1,3,5,6번 과제로 실적 충족)
8	H	미평가 (1,3,5,6번 과제로 실적 충족)	미평가 (1,3,5,6번 과제로 실적 충족)

역량문화

	< 평가목적 >
기관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 문화를 정착시켜 데이터기반행정의 확산 도모한 노력을 평가한다.

법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① 정부는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24조(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데이터 활용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4.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①)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 (Ⅳ-①-1)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개선계획 수립 여부

정의	‘범정부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지표 가이드라인’(행안부 배포) 활용 또는 전문 컨설팅 업체, 자체 진단* 등을 통하여, 기관 및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진단하고 개선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한다. * 내외부 협의체(TF 등) 운영을 통해 진단 샘플 수,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한 진단체계를 마련하여 자체 진단한 경우
배점	7점
점검항목	□ 실적기간 내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여부
기준	□ 활용역량 진단 후 개선계획 수립 : 7점 □ 활용역량 진단 후 개선계획 미수립 : 3.5점 □ 활용역량 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개선계획 수립 : 3.5점 □ 활용역량 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개선계획 미수립 : 0점
주요 불인정 사례	□ 신뢰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단을 실시한 경우 ※ (예시) 행안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전문업체가 개발한 진단도구나 민간에서 널리 통용되는 진단도구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자체 진단체계 개발·진단 시 내외부 협의체(TF 등) 운영, 외부전문가 자문 등 진단 신뢰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특정부서·직렬 등 소수 인원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진단을 실시한 경우 등
제출자료	□ ‘개요 파일(향후 배포 예정)’과 ‘관련 증빙자료’를 1개 파일(PDF)로 작성‧제출 * 자체 진단한 경우는 진단체계 수립과정, 진단체계의 내용, 진단대상인원 등 진단의 주요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기타사항	□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의 ‘실적 인정기간 확대’ 논의에 대해 행안부 주관 관련기관 간담회 개최 및 반영 여부 검토(2023년 말 예정)

○ (Ⅳ-①-2] 개선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정의	기관의 데이터 활용역량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개선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배점	3점
점검항목	□ 활용역량 진단에 따른 개선계획
기준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미제출 : 0점 ※ 점검단에서 활용역량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 외부 전문가 참여 자문회의 결과, 내부 협의체 운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제출자료	제출자료 없음 : Ⅳ-①-1 지표에 제출한 실적 자료로 점검단에서 평가
기타사항	□ ‘22년 실태점검에서는 ’활용역량 진단‘, ’자문회의‘, ’내부 협의체‘ 실적에 따라 점수구간을 마련하였으나, ’23년 실태점검은 점수구간을 폐지하고 제출실적의 충실성, 실행가능성,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②)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참여 실적

정의

다양한 계층의 기관 구성원들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실적을 평가한다.

배점

10점

기준

① 직원(보직자‧관리자 직급 제외) 정원대비 50% 이상 교육 이수

※ 정원은 본부/본청/본원 기준, 온·오프라인 모두 실적으로 인정

② 보직자‧관리자 직급의 정원대비 30% 이상 교육 이수

※ 정원은 본부/본청/본원 기준, 온·오프라인 모두 실적으로 인정

※ 보직자‧관리자 직급 기준 : (공무원 조직) 과장급 이상, (공공기관 조직) 팀장‧부장 등 조직관리 직무를 부여받은 직급

③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교육(오프라인만 인정) 2명 이수

※ 2명 중 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자 1인은 필수포함이며 나머지 1인은 실무담당자와 동일 부서(중앙부처 기준 ‘과’) 직원이어야 함

□ 상기 3개 조건 모두 충족 : 10점, □ 2개 충족 : 7점

□ 1개 충족 : 4점, □ 전부 미충족 : 0점

주요

불인정 사례

□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교육 이수자 중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실무자 누락 및 온라인 교육 이수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제출 실적(1-2-2 공통 교육지표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모든 교육)

□ 공공데이터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행안부 제공) 등

□ 단순 사업관리를 위한 교육, 설명회, 컨퍼런스 등

※ (예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교육,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설명회, 기관 내부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등

□ 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자가 기본 소양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출자료

□ 총괄 개요파일(양식4-2, 71페이지) 1부 제출 : 교육과정별 결과보고, 정원 확인 증빙자료 등 필수 제출

① 직원 교육실적 : 직급, 성명이 포함된 교육이수자 명단(가급적 엑셀로 제출을 요청드리며 다수의 파일일 경우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제출)

② 보직자‧관리자 교육실적 : 직급, 성명이 포함된 교육이수자 명단(가급적 엑셀로 제출을 요청드리며 다수의 파일일 경우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제출)

③ 전문교육 : ‘관련증빙’을 병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증빙 파일은 교육이수증으로 제출)

※ 데이터기반행정 담당자 1명은 ‘-③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및 인력’ 지표에서 제출한 담당자 성명과 동일하여야 함(상이할 경우 실적 불인정)

기타사항

□ 직원 및 보직자‧관리자 교육실적 제출 권장방식

□ 교육명 :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분석의 이해

□ 교육대상 : 직원

□ 이수 실적 : 데이터 리터러시 100명, 데이터 분석의 이해 200명

☞ 제출방식 : ‘데이터 리터러시’ 이수 실적 명단(가급적 엑셀 파일로 제출 요망) 1부, ‘데이터 분석의 이해’ 이수 실적 명단(가급적 엑셀 파일로 제출 요망) 1부를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참고: 정원 제출 및 평가 기준 >

• 정원 증빙자료 : 기관 전체 정원, 본부(본청/본원) 정원, 일반직원(비보직자) 및 관리자(보직자) 정원, 제외직군‧직렬의 명칭과 관련 정원 등을 증빙

* 증빙 가능자료 : 직제 시행규칙, 조례, ALIO, 클린아이시스템 상의 증빙가능자료 및 기관 내부자료(부서 간 정보시스템‧E-mail로 전송받은 자료) 등

□ 정원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직군‧직렬 : 일반직, 사무직, 전산직, 회계직, 행정직, 연구직 등

□ 정원에 제외가능한 직군‧직렬 : (시설‧미화‧경비 등) 공무직, 상담직, 소방직 등 비사무직

★ 상기 정원 제외가능 직군 외 추가적으로 제외가 필요한 직군은 반드시 사전에 전문기관과 협의 후 확정 필요

□ 인턴은 기관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육이수 실적도 불인정함

(-③)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 (Ⅳ-③-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추진 시책

정의	데이터기반행정이 기관의 행정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 시책의 실적을 평가한다.
배점	2점
점검항목	□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추진 여부 1. 공모전, 해커톤 등 데이터 관련 경진대회 2. 온‧오프라인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발간 3. 조례 제정 4. MOU 등 타 기관‧기업‧단체 등과 업무협약 체결 5.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을 위한 기관 내 수요조사 6. 기관 내 전체 직원의 80% 이상이 참여하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특강, 세미나 등 개최 및 운영 7. 지역주민 및 기관 내 특성을 반영한 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한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간담회 개최‧운영 8. (데이터기반행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제외한) 기관 내 데이터기반행정 포상 실시 9.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캠페인 및 홍보 활동 10. 기타 점검단에서 해당지표의 실적으로 인정한 사항
기준	추진시책 1건 이상 : 2점, 추진시책 없음 : 0점
주요 불인정 사례	1. 단순 보도자료 배포 2. 기관 홈페이지 게시(배너 부착 등) 3. 기관 내부 인트라넷 메뉴 추가 4. 데이터기반행정 교육 이수(※ 타 지표의 평가항목임) 5. 행정안전부 주관(NIA 시행) 빅데이터 관련 인턴십 참여(※ ‘23년 사업 없음) 6. 행정안전부 주관(NIA 시행)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23년 사업 없음) 7. 기타 점검단에서 해당지표의 실적으로 불인정한 사항
제출자료	□ ‘개요 파일’과 ‘관련 증빙자료’를 1개 파일(PDF)로 작성‧제출

○ (Ⅳ-③-2) 시책의 효과성 및 활성화 기여도

정의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시책의 효과성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배점

3점

점검항목

□ 데이터기반행정 시책의 효과성 및 활성화 기여도

기준

제출실적 및 인정실적 수	점수
3건 이상	3점 또는 2점
2건 이하	1점
미제출 또는 전체 미인정	0점

※ 시책의 효과성 및 활성화 기여도를 점검단에서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함

제출자료

제출자료 없음 : Ⅳ-③-1 지표에 제출한 실적 자료로 점검단에서 평가

Ⅲ

평가 유의사항

1. 근거자료 등록

○ dbpol.kr(실태점검 전용시스템)에 등록한 실적만 인정하며, 그 외 이메일, 전자문서유통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all.data.go.kr > 기관 실무/업무담당자 로그인 > 기관 시스템 연계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실적자료 제출

※ ‘실태점검 전용 시스템 사용방법’ 설명회 별도 진행 예정

2. 2022년도 평가결과 및 제출자료 확인

○ dbpol.kr(실태점검 전용시스템)을 통해 이전년도 평가 결과 확인 가능

3. 증빙자료 인정 여부

○ 제출 증빙자료가 실적 기준일(’22. 10. 1.∼’23. 9. 30.) 내의 실적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인정

※ 공식 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진, 캡쳐 자료 등의 날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Ⅳ

2022년 우수사례

□ 데이터 분석결과 및 정책활용

구분

주요 내용

중앙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 지점 예측

- (내용) 사고다발구간, 출동 소요시간 분석 및 순찰 대기 위치 추천

- (결과) 최근 4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및 고속도로 정보와 결합하여 출동 소요시간 산출 및 대기 위치 추천 작업 진행

- (활용) 고속도로순찰대 지역·시간별 근무 인원 배치에 적극 활용하고, 출동 소요시간 감소 등 근무 효율성 제고를 통한 시민 안전 기여

중앙

산업통상

자원부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 : 군집분석을 이용한 태양광 설치입지 제안

- (내용) 태양광 설치가 적합한 유휴부지를 파악하여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에 기여

- (결과)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후 군집분석 실시하여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지역 분류

- (활용) 설비 실태와 설비 계획이 미흡한 철도 활용 태양광 사업 및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적극적 추진에 기여

중앙

통계청

신용카드 승인액 동향분석

- (내용) 카드 승인액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소매판매 등 주요 업종·업태별 동향에 대한 속보지표 작성

- (결과) 매월 소매 및 음식숙박업 판매 동향 속보지표 분석

(활용) 산업별 영향 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제공,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장안정화 등 업종별 리스크 대응과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

구분

주요 내용

중앙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코로나 방역정책 지원체계 구축

- (내용) 감염병 데이터 지속적인 학습, 분석 솔루션 고도화 및 방역정책 수립 지원

- (결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개인간 비말 확산 모델, 공간 내 감염 전파 양상 모델 등 정책활용을 위한 분석 솔루션 개발

(활용) 코로나 방역정책 수립, 질병청 긴급멈춤조치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수립 지원

광역

충청남도

교통사망사고 감소 종합 대책

- (내용) 교통 사망사고 분석 결과를 근거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교통 사망사고 감소 특별관리대책을 추진

- (결과) 도내 교통여건 파악 및 교통약자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역 등을 분석하여 사고 발생 원인 등 도출

- (활용) 도내 교통여건 및 교통사망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통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

광역

세종특별

자치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

- (내용)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동인구 등 총 10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현황,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교통사고 위험 지수 도출, 신규 보호구역 추천 등 분석수행

- (결과) 교통약자 도로교통사고 발생률 분석 및 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건수 등을 분석

- (활용)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신규 보호구역 지정(교통과) 및 교통사고 계도(세종경찰청) 등에 활용

구분

주요 내용

기초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2년 남동구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화재취약지역 분석

- (내용) 화재 재난에 취약한 구민들이 집중된 지역을 파악해 재난에 대비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근거 마련

- (결과) 화재 발생 현황 분석 및 화재취약지수를 산정하여 화재취약지역 선정하여 시설 보강지역 10개 선정

- (활용) 화재 취약지수 분석하여 도출한 125가구에 대해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대상지로 결과 활용

기초

충청남도 당진시

꿀수원지 확보 등을 위한 양봉농가 위치기반 시각화 분석

- (내용) 이상기후로 인한 밀원수 개화기간 단축 및 꿀벌 집단 실종사례 발생 등 거듭되는 양봉농가의 운영상 어려움에 따른 대책마련

- (결과) 양봉농가, 과수원 간의 거리 시각화로 적과제 살포로 인한 꿀벌 폐사 사전예방

- (활용) 양봉농가, 밀원수 관리에 활용 및 적과제 살포 시기 관리로 양봉농가의 꿀벌 피해 최소화

기초

전라북도 익산시

데이터분석을 통한 권역별 악취 실태조사

(내용) 익산악취24 민원 분석을 통해 시‧공간적 악취발생 특성 및 영향권 분석으로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결과) 악취 발생 공간분포도 특성 및 악취발생에 따른 기상학적 특성 분석 수행

(활용) 악취배출사업장 점검 및 취약시간대 시료를 포집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단속에 활용

구분

주요 내용

기초

경기도 의정부시

2022년 방범용 CCTV 설치 최적지 선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내용) 5대 범죄 감소를 위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의 방범용 CCTV 설치 최적지 선정 등 맞춤형 범죄 예방 시책 발굴

(결과) 방범용 CCTV 설치 최적지 상위 100개 지역 목록 도출

(활용) 2022년 방범용 CCTV 428대 신규 설치에 활용

기초

경상남도 진주시

우리 도시 교차로는 언제나 그린라이트

- (내용) 모빌리티 데이터(차량 네비게이션, CCTV)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교통신호체계 구축

(결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하구조 개선방안 및 신호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교통 신호운영에 적용

(활용) 교통 신호체계 개선 운영으로 평균 통행속도 및 정지횟수 감소 등으로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 달성

공공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유물감김 사고 저감을 위한 GIS 기반 사고 분석

- (내용) GIS기반의 안전정보로 부유물감김 사고 저감

- (결과) 격자별 부유물감김 사고 집계하고, 군집 분석 및 시각화 수행

(활용) 사고다발 해역에 대한 순찰 강화 및 해샹부유물 수거량 확대, 부유물감김 사고 저감

공공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POC 과제 분석

- (내용) 인공지능 기반 지표 개발을 통해 수출기업의 지능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사 고유지표 실현 가능성 검증

- (결과) 머신러닝기법을 활용하여 수입국가, 상품, 산업 등 범주별 거래의 위험발생 수준을 5단계로 제시하는 모델 개발

(활용) 기존 학습모델을 보완한 딥러닝 모델 등 반영하여 사내 사업에 반영 예정

□ 공동활용 데이터 조사·발굴·등록 실적 및 노력

구분

주요 내용

중앙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현황,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지역통합재정 등

기관 자체 보유 데이터 전수조사 후 자율등록데이터 56건 발굴 및 타 기관 데이터 수요조사 3회 실시

광역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건수 및 친환경연료 자동차 등록 현황

공동활용 데이터 수요조사와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자문회의를 통해 자율 데이터 발굴하여 9건 자율 데이터 등록 및 15건의 타 기관 데이터 제공

기초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도로명 명판 설치 및 보안등, 금연구역 현황

각 부서별 데이터 전수조사 및 수요조사, GIS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전문가 회의를 통해 4건 자율 데이터 등록 및 3건의 타 기관 데이터 제공

기초

충청남도 금산군

입찰공고, 의회 의안정보, 제조업체, 금연구역 등 현황

공동활용 전수조사, 수요조사, 데이터 요청 노력 및 외부 자문회의를 통하여

각 부서별 관리하는 시스템 내 공동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발굴하여 6건 자율데이터 등록 및 6건의 타 기관 데이터 제공

Ⅴ

FAQ

FAQ 1	근거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all.data.go.kr > 기관 실무/업무담당자 로그인 > 기관 시스템 연계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으로 접속하여 지표별 실적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시스템 이용가이드는 평가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2	9월말 실적 등록 이후에 근거자료를 보완할 수 있나요?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원칙적으로 근거자료를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단의 1차 평가 이후 기관의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정량적 평가에 한해서만 점수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할 계획입니다.

FAQ 3	평가점수는 어떻게 활용 되나요?
○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10점),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8점) 등에 반영됩니다. ○ 또한, 정부표창(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 인센티브를 수여하는 기준이 됩니다.

FAQ 4	개요파일은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
○ 개요파일은 실태점검단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제출하신 개괄적인 실적과 입증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제출 방법은 개요를 증빙실적 앞에 배치하여 병합하여야 하고, 증빙실적과 일치되게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3년 실태점검 대상기관 목록

□ 중앙행정기관 (45개)

기관유형	기관명
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처‧청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질병관리청
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유형	관할지자체	기관명
광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라북도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공공기관 (176개)

기관유형	주무부처(지자체)	기관명
공기업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 기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소기업벤처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 공공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지방 공기업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대구광역시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대전광역시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공단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관광공사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	충청남도개발공사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경상북도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붙임2		전년대비 지표 변경사항

1. 유사지표 통폐합 등에 따른 지표 및 배점 개선

분 야	2022년		2023년
	점검지표	배점	점검지표	배점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	-① 부기관장 이상 주재 토론회 등 개최	4	-① 부기관장 이상 주재 토론회 등 개최	2
	-② 차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예산확보 또는 당해연도 집행내역	2	-② 당해연도 데이터기반행정예산 집행내역	2
	-③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및 인력	2	-③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및 인력	2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1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1
	-⑤ 내외부 협의체 운영	1	폐지 및 -① 통합	-
	소 계	10	소 계	7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① 공동활용 데이터 지정등록률		-①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실적
	-①-1 지정등록 데이터 등록률	10	-①-1 지정 및 자율등록 데이터 등록이행률	15
	-①-2 지정등록 데이터 건수(가점)	2	-①-2 지정 및 자율등록 데이터 건수(가점)	4
	-②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제공			-
	-②-1 자율등록 데이터 등록 노력	7	폐지
	-②-2 자율등록 데이터 건수	8	-①-1-1 통합
	-②-3 타 기관 데이터 제공 실적(가점)	2	폐지
			-② 공동활용 데이터 활용실적(신규)	5
			-③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이관)	8
	소 계	29	소 계	32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혁신	-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①-1 과제 발굴률	6	-①-1 과제 발굴률	6
	-①-2 분석 이행률	6	-①-2 분석 이행률 및 정책 반영률	14
	-①-3 정책 반영률	8	폐지 및 -①-2 통합	-
	-①-4 다수기관 협업과제 실적(가점)	5	-①-3 다수기관 협업과제 실적(가점)	5
	-② 데이터 분석 우수사례		-②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
	-②-1 분석 우수사례(정량)	5	-②-1 분석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정량)	8
	-②-2 분석 우수사례의 적정성(정성)	5	-②-2 분석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의 적정성(정성)	12
	-③ 정책활용 우수사례		폐지 및 -② 통합	-
	-③-1 정책활용 우수사례(정량)	5
	-③-2 정책활용 우수사례의 적정성(정성)	5
	소 계	45	소 계	45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문화조성	-①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①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①-1 활용역량 개선계획 수립 여부	7	-①-1 활용역량 개선계획 수립 여부	7
	-①-2 개선계획의 충실성 등	3	-①-2 개선계획의 충실성 등	3
	-②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참여 실적	10	-②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참여 실적	10
	-③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③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③-1 활성화 문화 조성 추진 시책	2	-③-1 활성화 문화 조성 추진 시책	2
	-③-2 시책의 효과성 등	3	-③-2 시책의 효과성 등	3
	소 계	25	소 계	25
합 계		109	합 계	109

2. 공공기관 실태점검 지표 및 점수 등 확대

구분	2022년		2023년
적용 지표	전체 21개 세부지표 중 8개 지표		全 지표
전체 점수	58점(본 점수 56 + 가산점 2)		109점(본 점수 100 + 가산점 9)
등급별 점수	우수	44.8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보통	33.6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33.6점 미만	미흡	60점 미만

3. 지표별 변경 및 개선 세부내역

지표명

2022년

2023년

-① 부기관장 이상 주재 토론회 등 개최

부기관장 이상 주재 및 참여하는 보고회, 토론회 등의 개최 실적

부기관장 이상 주재‧참여 및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보고회, 토론회 등의 개최 실적

배점 : 4점

* 2회 개최 : 4점, 1회 개최 : 2점

배점 : 2점

* 2회 개최 : 2점, 1회 개최 : 1점

-②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집행내역

차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확보내역 또는 당해연도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집행내역

‘당해연도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집행내역’으로 일원화

※ 차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확보내역은 점검기준 제외

-③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및 인력

(중앙부처 및 광역) 1. 과 단위 이상의 전담조직 보유, 2. 당해연도 전담인력 1명 이상 확보 중 1개 이상 충족 시 2점 부여

(기초 및 공공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시 2점 부여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과 인력을 모두 확보 시 2점 부여’로 일원화

※ 기관 유형별 기준 구분 폐지

-⑤ 내외부 협의체 운영 실적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의체 운영실적 평가

폐지 및 -① 지표와 통합

-①-1 지정‧자율등록 데이터 등록이행률

지정등록 요청받은 데이터 중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비율에 따라 10~0점(2점 격차) 부여

※ 기관별 지정등록 요청과 상관없이 점검 및 평가 실시

<지정등록 데이터 5개 미만 기관>

지정등록 및 자율등록을 완료한 실적비율을 15점으로 환산

<지정등록 데이터 5개 이상 기관>

지정등록 대상 중 등록을 완료한 실적비율을 15점으로 환산

배점 : 10점

* 90% 이상 : 10점, 70% 이상 : 8점, 50% 이상 : 6점 ~~~

배점 : 15점

* 실적비율에 따라 점수변동

-①-1-1 자율등록 데이터 등록 건수

- -①-2 자율등록 데이터 실적을 동일유형 기관 내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모든 기관에 적용)

폐지 및 -①-1 지표와 통합

배점 : 8점

* 상위 10% : 8점, 30% : 6.4점, 50% : 4.8점 ~~~

-①-2 지정 및 자율 등록 데이터 건수(가점)

- -①-2 지정등록 데이터 실적의 동일유형 기관 내 순위에 따라 가점 부여

(지정등록 데이터 + 자율등록 데이터) 실적의 동일유형 기관 내 순위에 따라 가점 부여

배점 : 2점

* 상위 10% : 2점, 30% : 1점

* 기관유형 : 9개

배점 : 4점(상위 10%만 부여)

* 기관유형 : 4개

-②-1 자율등록 데이터 등록 노력

자율등록 데이터의 조사‧발굴‧가공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

배점 : 7점

폐지

-②-2 자율등록 데이터 등록 건수

- 자율등록 데이터 실적을 동일유형 기관 내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폐지 및 -①-1-1 지표와 통합

-②-3 타 기관 데이터 제공 실적(가점)

타 기관의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한 제공여부를 평가

배점 : 2점

폐지

-② 공동활용 데이터 활용 실적

해당사항 없음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의 활용 실적을 평가(* 23년 신규 지표임)

배점 : 5점

-③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해당사항 없음

기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이관된 지표임

배점 : 8점

-①-1 과제 발굴률

점수 산출방식의 분모를 ‘전체 과(부서) 수’로 설정

※ 본부, 본청, 본사 등 기준

점수 산출방식의 분모를 ‘기관 정원 수’로 변경

※ 본부, 본청, 본사 등 기준

기관 유형별 보정계수는 해당 지표 세부내용 참조

-①-2 분석 이행률 및 정책 반영률

(-①-2 분석 이행률) 점수 산출방식의 분모를 ‘전체 과(부서) 수’로 설정

- 배점 : 6점

★ -①-2 분석 이행률 및

-①-3 정책 반영률 지표를 통합

분석 이행률 및 정책 반영률의 점수 산출방식 분모를 ‘기관 정원 수’로 변경

기관 유형별 보정계수는 해당 지표 세부내용 참조

배점 : 14점

(-①-3 정책 반영률) 점수 산출방식의 분모를 ‘분석수행 과제 수’로 설정

- 배점 : 8점

-①-3 다수기관 협업과제 실적(가점)

분석수행 과제 중 다수기관 협업 분포율에 따라 점수 부여

분석수행 과제 중 협업과제 수에 따라 점수 부여

배점 : 5점

* 50% 이상 : 5점, 30% 이상 : 3점 , 10% 이상 : 1점

배점 5점

1. (중앙 및 광역) 1건당 1점

2. (기초 및 공공기관) 1건당 2점

(협업인정 기준) 기관장이 다르면 협업으로 인정

* 주무부처↔소속․산하기관, 광역지자체↔관련 기초지자체 등 모두 인정

(협업인정 기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기관만 협업으로 인정. ‘22년의 인정기준이었던 소속‧산하기관, 관할 지자체 등은 협업 불인정으로 변경

* 불인정 사례 : 주무부처↔소속․산하기관, 광역지자체↔관련 기초지자체 등

-②-1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실적(정량)

-②-1 데이터 분석 우수사례

- (중앙 및 광역) 2건 제출

- (기초 및 공공기관) 1건 제출

- 배점 : 5점

데이터 분석 우수사례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 지표를 통합

분석과 정책활용 사례를 구분하여 제출하는 방식에서, 분석과 정책활용이 모두 포함된 우수사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 중앙 및 광역 : 최대 8건 제출 가능 및 최대 4건 평가

* 기초 및 공공기관 : 최대 4건 제출 가능 및 최대 2건 평가

배점 : 8점

-③-1 정책활용 우수사례

- (중앙 및 광역) 2건 제출

- (기초 및 공공기관) 1건 제출

- 배점 : 5점

-②-2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의 적정성 등(정성)

-②-2 데이터 분석 우수사례의 추진노력도

- 배점 : 5점

분석과 정책활용 사례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식에서, 분석과 정책활용이 모두 포함된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

※ 인정실적별 점수 부여기준은 해당 지표 세부내용 참조

배점 : 12점

-③-2 정책 활용 우수사례의 효과성 등

- 배점 : 5점

-①-2 개선계획의 충실성 등

< 점수부여 기준 및 구간>

1	역량 자가진단
2	외부 자문회의
3	내부 협의체 운영

상기 3개 사항 중

‧ 2개 이상 이행 ☞ 3점 또는 2점

‧ 1개 이행 ☞ 2점 또는 1점

점수부여 기준 및 구간을 폐지

실태점검단에서 자가진단, 외부 자문회의, 내부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②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참여 실적

< 항목별 실적인정 기준 >

일반직원 : 정원의 30% 이상

관리자(보직자) : 정원의 10% 이상

데이터기반행정 담당자 전문교육 : (온‧오프라인 구분없이) 1명

< 항목별 실적인정 기준 >

일반직원 : 정원의 50% 이상

관리자(보직자) : 정원의 30% 이상

데이터기반행정 담당자 전문교육 : (오프라인만 인정) 담당자 1명 필수 포함 총 2명

-③-1 활성화 문화 조성 추진 시책

< 주요 인정 사례 >

행안부 주관 빅데이터 관련 인턴십 참여

행안부 주관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 주요 불인정 사례 >

행안부 주관 빅데이터 관련 인턴십 참여(‘23년 사업 폐지)

행안부 주관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23년 사업 폐지)

4. 정부 및 지자체 혁신평가 연계점수 변경

정부혁신평가		지자체혁신평가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5점	10점 (전년대비 5점 증)	5점	8점 (전년대비 3점 증)

5. 일부 지표의 실적등록 방식 변경

지표명	실적등록 방식
분야 모든 지표	개요파일 : 작성 필요없음 증빙자료 : 1개 지표당 관련 증빙을 병합하여 1개 파일(PDF)로 등록
분야 모든 지표	개요파일 : 작성 필요없음 증빙자료 : 작성 필요없음(※ 지표별 관련 시스템에서 해당실적을 자동집계함)
-①-1 과제 발굴률	- 개요파일(63페이지 참조) : -①-1, -①-2, -①-3 지표의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 1개 파일(PDF)로 등록 (※ 기관 정원자료 증빙 포함) 증빙자료 : 발굴과제 1개당 관련 증빙을 병합하여 1개 파일(PDF)로 등록 ※ 발굴과제가 10개이면 11개 파일로 등록 : ① 개요파일, ② 1번 과제 증빙파일, ③ 2번 과제 증빙파일.......⑪ 10번 과제 증빙파일
-①-2 분석 이행률 및 정책 반영률	개요파일 : 해당사항 없음 - 증빙자료 : 분석 또는 정책반영 과제 1개당 관련 증빙을 병합하여 1개 파일(PDF)로 등록 ※ 제출과제가 10개이면 10개 파일로 등록 : ① 1번 과제 증빙파일, ② 2번 과제 증빙파일......⑩ 10번 과제 증빙파일
-①-3 다수기관 협업과제 실적	개요파일 : 해당사항 없음 - 증빙자료 : 협업과제 1개당 관련 증빙을 병합하여 1개 파일(PDF)로 등록 ※ 제출과제가 10개이면 10개 파일로 등록 : ① 1번 과제 증빙파일, ② 2번 과제 증빙파일......⑩ 10번 과제 증빙파일 - 다만, 본 지표는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는 최대 10개,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최대 8개까지만 등록 가능
-②-1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실적	- 실적 1개당 ‘개요 파일(66페이지 참조)’과 ‘ 관련 증빙자료’를 병합하여 1개 파일(PDF)로 등록 ※ 제출과제가 8개이면 8개 파일로 등록 : ① 1번 과제 증빙파일, ② 2번 과제 증빙파일......⑧ 8번 과제 증빙파일 - 다만, 본 지표는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는 최대 8개,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최대 4개까지만 등록 가능
-②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참여 실적	□ 개요파일(71페이지 참조) : 직원, 관리자(보직자), 담당자 전문교육의 결과보고 및 기관 정원자료 증빙을 모두 작성하여 1개 파일(PDF)로 등록
	□ 직원 교육실적 - 개요파일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이수자 명단 : 가급적 엑셀파일로 제출하되,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압축하여 제출(제출가능 파일 수 1개)
	□ 관리자(보직자) 교육실적 - 개요파일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이수자 명단 : 가급적 엑셀파일로 제출하되,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압축하여 제출(제출가능 파일 수 1개)
	□ 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 개요파일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이수증 : 자료를 병합하여 1개 파일(PDF)로 등록
	★ -② 지표의 총 등록가능 파일 수는 최대 4개임 - 개요파일 1개 + 교육 증빙 3개(직원 실적/관리자 실적/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각 1개)
그 외 모든 지표	(각 지표별) ‘개요’ 파일 + 관련 증빙파일을 병합한 1개 파일(* 2022년과 동일한 방식임) ※ 실적개요 파일과 관련 증빙파일을 모두 병합 및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만 등록가능

붙임3		평가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분야	지표명	제출자료
		개요양식	제출 증빙자료
추진체계 (7점)	-① 부기관장 이상 주재 토론회 등 (2점)	없음	(직접제출 : www.dbpol.kr 등록) - 부기관장 이상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회의 결과보고(회의록 등 첨부파일 포함, 필수) 및 계획(선택) 문서 - 결과보고 결재문서 또는 결재문서의 첨부파일에 부기관장 (* 부기관장 직제가 없을 경우 기관장 외 최상위 직위 또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과 외부전문가 참여여부 증빙 기관 전자결재시스템(인트라넷 등)에서 생성한 자료만 증빙가능(수기 결재문서는 불인정) ★ 증빙자료를 병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②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집행 실적 (2점)	없음	(직접제출 : www.dbpol.kr 등록) -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 집행을 위한 내부 결재문서(품의문, 전표 등) 증빙 증빙자료에 예산 집행일자 또는 최종결재 일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증빙자료를 병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②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및 인력 확보 (2점)	없음	(직접제출 : www.dbpol.kr 등록) - 조직 증빙 : 부서 업무분장에 ‘데이터기반행정’이라고 명기된 직제 관련 규정, 규칙, 조례 등 - 인력 증빙 : ‘데이터기반행정’이라고 명기된 업무분장표(내부 결재완료 문서 또는 메모보고 등) 또는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 상의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분장 캡쳐본 등 ★ 증빙자료를 병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1점)	없음	(직접제출 : www.dbpol.kr 등록) - 책임관 직급, 소속, 성명 등이 포함된 내부 보고자료 증빙 ★ 증빙자료를 병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공동활용 (32점)	-①-1 지정‧자율등록 데이터 등록이행률 (15점)	없음	(제출자료 없음 : 시스템을 통해 자동집계) - (지정등록 데이터) 각 기관에서 자체 실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작성 (자율등록 데이터) 각 기관에서 자체 실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작성
	-①-2 지정‧자율등록 데이터 건수 (4점)	없음
	-② 공동활용데이터 활용 실적(5점)	없음	(제출자료 없음 : 시스템을 통해 자동집계) - 각 기관에서 자체 실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작성
	-②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8점)	없음	(제출자료 없음 : 시스템을 통해 자동집계) - 각 기관에서 자체 실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작성

분야	지표명	제출자료
		개요양식	제출 증빙자료
데이터 분석 (45점)	-①-1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률 (6점)	개요 3-1	(직접제출 : www.dbpol.kr 등록) -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활용 방법 등이 포함된 발굴과제 현황 및 내부결재 문서 등을 증빙 - 기관 정원 증빙자료를 제출(정원표, 제외 직군 및 제외 직군의 정원 등을 반드시 구분하여 증빙) ※ 평가편람에 명시된 제외 직군 외 추가적으로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군은 반드시 전문기관과 협의 후 확정 필요 ★ 총괄 개요파일 1부 제출(기관 정원자료 포함) ★ 1개 과제당 관련 증빙을 병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10개 과제일 경우, 과제 증빙은 10개 파일을 제출
	-①-2 데이터 분석‧활용 분석이행률 및 정책반영률 (14점)	없음	(직접제출 : www.dbpol.kr 등록) - 데이터 분석 내용, 정책반영 내용 등이 포함된 과제내역, 수행결과보고서, 정책활용보고서 등을 증빙 개요파일 및 기관 정원 증빙자료 : 제출 불필요(-①-1 제출자료로 갈음) ★ 1개 과제당 관련 증빙을 병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10개 과제일 경우, 과제 증빙은 10개 파일을 제출
	-①-3 다수기관 협업과제 (5점)	없음	(직접제출 : www.dbpol.kr 등록) - 데이터 분석‧활용과 관련하여 협업기관명이 명시된 과제 내역, 수행결과보고서 등을 증빙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 최대 10개까지 제출 가능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 : 최대 8개까지 제출 가능 개요파일 : 제출 불필요(-①-1 제출자료로 갈음) ★ 1개 과제당 관련 증빙을 병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10개 과제일 경우, 과제 증빙은 10개 파일을 제출
	-②-1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실적 (8점)	개요 3-2	(직접제출 : www.dbpol.kr 등록) - 데이터 분석‧활용, 정책활용이 모두 포함된 과제 내역, 수행결과보고서, 정책활용보고서 등을 증빙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 최대 8개까지 제출 가능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 : 최대 4개까지 제출 가능 ★ 실적과제 1개당 개요파일과 과제 증빙내용을 병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1번 과제 개요 + 1번 과제 증빙, 2번 과제 개요 + 2번 과제 증빙..............................
	-②-2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의 적정성 등 (12점)	없음	(제출자료 없음 : -②-1 지표 제출자료로 평가)

분야	지표명	제출자료
		개요양식	제출 증빙자료
역량 문화 (25점)	-①-1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개선계획 수립 (7점)	개요 4-1	(직접제출 : www.dbpol.kr 등록) - 기관 내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자가진단 결과, 외부 전문가 참여 자문회의 결과, 내부 협의체 운영 결과 등이 포함한 개선계획을 증빙 - 자가진단, 자문회의, 협의체 운영 등은 전자결재문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함(수기결재 문서 불인정) ★ 상기자료를 개요파일 증빙파일을 병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①-2 개선계획의 충실성(3점)	없음	(제출자료 없음 : -①-2 지표 제출자료로 평가)
	-②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참여 실적 (10점)	개요 4-2	개요 4-2	(직접제출 : www.dbpol.kr 등록) - 직원, 관리자(보직자), 담당자 전문교육의 결과보고 및 기관 정원자료 증빙을 모두 작성하여 1개 파일(PDF)로 작성‧등록 ※ 결과보고서 결재문서 포함내용 : 교육내용, 일시, 이수시간, 수료여부 등을 포함하여 제출
			①직원	(직접제출 : www.dbpol.kr 등록) 실제 교육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는 별도의 엑셀파일로 제출 요망(권장사항) 직원 정원 증빙은 평가편람 참고 ★ 교육이수생 명단은 엑셀파일로 제출가능(과정이 다수일 경우 각 엑셀파일을 압축하여 제출)
			②관리자	(직접제출 : www.dbpol.kr 등록) 실제 교육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는 별도의 엑셀파일로 제출 요망(권장사항) 관리자 정원 증빙은 평가편람 참고 ★ 교육이수생 명단은 엑셀파일로 제출가능(과정이 다수일 경우 각 엑셀파일을 압축하여 제출)
			③담당자	(직접제출 : www.dbpol.kr 등록) - 교육이수증(수료증)을 증빙 ★ 각 이수증을 병합하여 1개 파일(PDF)로 제출

분야	지표명	제출자료
		개요양식	제출 증빙자료
역량 문화 (25점)	-③-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추진 시책 (2점)	개요 4-3	(직접제출 : www.dbpol.kr 등록) - 경진대회, 우수사례집 제작, 조례 제정, 업무협약 체결 등 전자결재문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증빙(수기결재 문서 불인정) ★ 상기자료를 개요파일과 병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③-2 시책의 효과성 및 활성화 기여도 (3점)	없음	(제출자료 없음 : -③-1 지표 제출자료로 평가)

붙임4		작성양식

지표	3-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 작성시 유의사항 】

①「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매뉴얼」22~27 page 참조

② 개요파일은 2장 이내 작성

③ 데이터 분석‧활용을 발굴·추진한 모든 과제목록, 타 기관 협업 분석한 과제목록을 제출

④ 분석과제 세부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증빙자료로 제출

(개요파일 양식)

□ 정원 수 : 000명(지표 기준 정원)

전체 정원(A)	본부·본청 정원(B)	본부본청 정원 중제외 직군·직렬(C)		지표기준 정원 (B – C)
100	80	공무직	10	60
		상담직	10

※ 정원에 대한 증빙 제출 필요

□ 추진 실적 (3-①-1 ~ 3, 가점 실적 포함)

내용	건
① 데이터 분석·활용 발굴과제수	○○건
②-1. 데이터 분석·활용 분석수행과제수	○○건
②-2. 데이터 분석·활용 정책반영과제수	○○건
③ [가점] 다수기관 협업 분석수행과제	○○건

※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하오니 정확한 제출 필요

ㅇ 3-①-1~2 데이터 발굴·분석·활용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	구분	수행 시기	주요내용
1	초등돌봄 수요 예측	발굴	‘23.1.2	필요데이터 : 예상 활용방안 :
		분석 및 정책반영	분석 : 반영 :	활용데이터 : 분석기법 : 반영결과 :
2	CCTV 최적 입지 분석	발굴	‘23.4	필요데이터 : 예상 활용방안 :
		분석 및 정책반영	분석 : 반영 :	활용데이터 : 분석기법 : 반영결과 :
3	교통 신호·통행 분석

ㅇ 3-①-3 가점_다수기관 협업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	목표 및 협업내용	협업 기관
1	초등돌봄 수요 예측	- 과제목표 : - 협업내용 ① (***부) 역할 : 초동돌봄 현황 데이터 정제·분석 ② (***진흥원) 역할: 초동돌봄 수요예측 모델링 ③ (**시) 역할: 수요예측 결과 지도시각화	** 부, **진흥원, **시
2	CCTV 최적 입지 분석
3	교통 신호·통행 분석

※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하오니 정확한 제출 필요

【 증빙서류 】

1. (증빙①) 전체 정원 수(본부·본청 기준)가 기재된 규칙·조례·공시(알리오·클린아이) 등 공식적 증빙자료

2. (증빙②) 데이터 분석 발굴과제 관련 메모보고, 결재문서 등

3. (증빙③) 분석수행 결과 관련 메모보고, 내부 결재문서, 보고서 등

4. (증빙④ 정책 활용 관련 메모보고, 내부 결재문서, 보고서 등

5. (증빙⑤) 다수기관 협업과제(가점)

- 다수기관이 협업하여 분석한 데이터 분석 수행과제 추진계획, 결과 보고서 관련 메모보고, 내부 결재문서 등

구분	제출자료 내용
개요파일	3-1-1~3 지표를 총괄하여 작성 및 기관 정원자료 증빙까지 포함하여 제출
3-1-1	A 과제 증빙자료(개요 및 기관 정원자료 제출 불필요)
	B 과제 증빙자료(개요 및 기관 정원자료 제출 불필요)
3-1-2	C 과제 증빙자료(개요 및 기관 정원자료 제출 불필요)
	D 과제 증빙자료(개요 및 기관 정원자료 제출 불필요)
3-1-3	E 과제 증빙자료(개요 및 기관 정원자료 제출 불필요)
	F 과제 증빙자료(개요 및 기관 정원자료 제출 불필요)

지표	3-② 데이터기반행정 분석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

【 작성시 유의사항 】

①「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매뉴얼」28~30 page 참조

② 중앙 및 광역지자체는 최대 8건 제출가능,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최대 4건 제출가능

③ 각 과제별 개요파일은 2장 이내 작성

(개요파일 양식)

【 과제명 :       】

□ 추진 개요

○ (추진사유 또는 필요성)

-

○ (분석목표)

-

□ 활용된 데이터 내역

연번	데이터명	내용	출처	비고

□ 데이터 분석 내용 및 결과

○ 데이터 분석 내용

-

○ 데이터 분석 결과

-

□ 분석결과의 정책(업무) 활용실적 및 성과

○

-

□ 분석결과 사후관리(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관리체계 마련 등 작성)

○ ex)현안업무 개선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추가 분석 진행 예정

-

【 증빙서류 】

1. (증빙①) 데이터 분석결과서, 분석결과 활용계획, 활용결과 보고(부서장 승인문서 포함)

- 관련 메모보고 및 내부 결재문서

2. (증빙②) 홍보자료(언론보도, 사진, 스크랩) 등

	< 개요파일 및 증빙자료 제출 안내 >
○ 실적 파일 제출 시 개요파일과 증빙자료를 병합하여 과제별 1개의 파일(PDF)씩 업로드 ▹파일명은 과제명·기관명으로 하여 점검 가능하도록 수정 ▹개요파일은 실적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병합하여 업로드 ex1) 3-② 데이터기반행정 분석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 실적 제출 시 파일명 3-② A과제(기관명).pdf ※ 과제별 개요파일 및 증빙자료 병합 3-② B과제(기관명).pdf ※ 과제별 개요파일 및 증빙자료 병합 3-② C과제(기관명).pdf ※ 과제별 개요파일 및 증빙자료 병합 3-② D과제(기관명).pdf ※ 과제별 개요파일 및 증빙자료 병합 ※ 증빙자료 : 과제 1개 당 분석 수행 결과보고서, 정책 활용보고서, 홍보자료 등

지표	4-①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 작성시 유의사항 】

①「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매뉴얼」31~36 page 참조

② 개요파일은 2장 이내 작성

(개요파일 양식)

□ 추진 실적(4-①-1~2)

○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여부

내용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실시여부	개선계획 수립 여부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개선계획 수립 여부	O/X	O/X

※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하오니 정확한 제출 필요

○ 개선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가. 역량 자가진단

-

나. 외부 자문회의

-

다. 내부 협의체

-

【 증빙서류 】

1. (증빙)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개선계획 보고서 관련 증빙서류

- 진단결과 바탕 개선계획이 포함된 결재문서, 메모보고 등

	< 개요파일 및 증빙자료 제출 안내 >
○ 실적 파일 제출 시 개요파일과 병합하여 1개의 파일(PDF)로 업로드 ▹파일명은 지표명·기관명으로 하여 점검 가능하도록 수정 ▹개요파일은 실적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병합하여 업로드 ex1) 4-①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실적 제출 시 파일명 4-①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기관명).pdf ※ 개요파일과 병합 ※ 증빙자료 : 데이터 활용역량 결과,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개선계획 등 관련 내부 결재문서 및 메모보고

지표	4-②-1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참여 실적

【 작성시 유의사항 】

①「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매뉴얼」33~34 page 참조

② 본문은 2장 이내 작성 (추가적인 내용은 별첨 가능)

③ ‘과장급 이상’이라 함은 의사결정권자이며, 보직자, 관리자 직급임

- 중앙부처 직책 기준 과장급(3, 4급) 이상을 의미함

ex)

중앙부처 직책	공무원
실장	고위공무원단 가급 / 1급
국장	고위공무원단 나급 / 2, 3급
과장	3, 4급
담당	4~9급

- 광역지자체의 경우, 4급 과장급 이상을 의미함

- 기초지자체의 경우, 5급 과장급 이상을 의미함

- 공공기관의 경우, 결재권한이 있는 보직자 직급 이상을 의미함

(개요파일 양식)

□ 교육대상자

ㅇ 기관 정원수 범위 : 본부·본청 기준

대상기관	① 일반직원 정원수	② 관리자 직급 이상 정원수
본부·본청	○○명	○○○명
전체(본부+본부 외)	○○○명	○○○명

※ ①, ②에 대한 증빙 제출 필요

※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하오니 정확한 제출 필요

□ 추진 실적

내용	기관 내 교육대상자		실제 교육 참여 인원수
① 과장급 미만 비보직자·비관리자 (정원 대비 50%)	○○○명		○○○명
② 과장급 간부 이상(정원 대비 30%)	○○○명		○○○명
③ 데이터기반행정 담당자(2인 이상) *1명은 부서 내 직원 가능	부서명		부서명
	성명		성명

※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하오니 정확한 제출 필요

【 증빙서류 】

구분	제출자료 내용
개요파일	4-2-1~3 표를 총괄하여 작성 및 기관 정원자료, 결과 보고자료증빙까지 포함하여 제출
4-2-1(직원)	⇒ 직급, 성명이 포함된 교육이수자 명단(가급적 엑셀로 제출 다수의 파일일 경우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제출)
4-2-2(관리자)	⇒ 직급, 성명이 포함된 교육이수자 명단(가급적 엑셀로 제출 다수의 파일일 경우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제출)
4-2-3(담당자)	⇒ 교육 이수증 제출

지표	4-③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조성

【 작성시 유의사항 】

①「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매뉴얼」35~36 page 참조

② 개요파일은 2장 이내 작성

(개요파일 양식)

□ 추진 실적(4-③-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추진시책 실적)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추진시책 내용	추진 여부	증빙자료 여부
(예시) 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O/X	O/X
(예시) 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집 발간	O/X	O/X

※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하오니 정확한 제출 필요

□ 추진성과(4-③-② 제출된 시책의 효과성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여도)

○

-

【 증빙서류 】

1. (증빙①) 추진시책의 계획 보고 관련 내부 결재문서 및 메모보고

2. (증빙②) 추진시책의 결과 보고 관련 내부 결재문서 및 메모보고

	< 개요파일 및 증빙자료 제출 안내 >
○ 실적 파일 제출 시 개요파일과 병합하여 1개의 파일(PDF)로 업로드 ▹파일명은 지표명·기관명으로 하여 점검 가능하도록 수정 ▹개요파일은 실적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병합하여 업로드 ex1) 4-③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조성 실적 제출 시 파일명 4-③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조성(기관명).pdf ※ 개요파일과 병합 ※ 증빙자료 : 추진시책의 계획 및 결과 보고 관련 내부 결재문서 및 메모보고

붙임5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 사이트

	사이트명	URL
1	데이터역량강화학습지원시스템	https://databus.kr/
2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https://logodi.nhi.go.kr/
4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https://dataonair.or.kr/edu/courses
5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https://hrd.seoul.go.kr/index.jsp
6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http://www.busan.go.kr/hrd/index
7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http://daejeon.nhi.go.kr/
8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http://hrd.incheon.go.kr/
9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	https://gj.lms.go.kr/
10	경기도인재개발원	https://edu.gg.go.kr/
11	강원도인재개발원	https://edu.provin.gangwon.kr/gangwonedu
12	경상남도인재개발원	http://www.gyeongnam.go.kr/hrd/
13	경상북도인재개발원	https://gb.go.kr/Sub/open_contents/section/gboti/index.do
14	충청북도자치연수원	http://www.chungbuk.go.kr/loti/index.do
15	충청남도인재개발원	http://www.chungnam.net/civileducationMain.do
16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https://hrd.jeonbuk.go.kr/index.training
17	전라남도인재개발원	http://loti.jeonnam.go.kr/
18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https://jj.l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