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선정 기준

□ 연구과제 선정 절차

○ 연구과제 수요조사(~11.10)

○ 연구과제 선정위원회 개최(11.17)

- 선정위원 구성: 안행부 공무원, 시도 공무원, 과제 제출 지자체 담당자, 원내 연구위원 전원

○ 연구과제 수행 건수 및 기간

- 과제 수행 건수 : 20건 + α

- 연구 기간: 기본과제(12개월), 정책과제(3~6개월), 기획과제(2개월 이하)

□ 연구과제 선정 기준

○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취지 및 연구방향에 부합되는 주제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제

○ 단,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주제는 배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