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난안전과-10916

주무관

민방위팀장

재난안전과장

안전건설국장

등록일자

정길호

전동중

김상식

04/26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구분

부분공개(5)

김태중

협  조

- 5월 가정의 달 맞이 -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실시계획

서 대 문 구

재난안전과

- 5월 가정의 달 맞이 -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실시계획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복무요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사기진작을 유도하고, 성실복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제1항 제5호(특별휴가)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관련규정 제25조(특별휴가)

▢ 추진배경

○ 사회복지시설 등 열악한 근무지에 대한 격려 필요

○ 근로자의 날(5. 1)과 그 대체일에 휴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과

휴무하지 않는 타 사회복무요원 간의 형평성 확보

○ 공무원의 「가정의 달 특별휴가」 실시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소외감 및

사기저하 방지

▢ 추진내용

○ 대 상 자

- 관내 사회복무요원 전원(사회복지시설 근무인원 포함) / 117명

- 2023년 4월 30일 이전 전입자

○ 휴가일수 : 1일

○ 실시기간 : 2023. 5. 1일(월) ∼ 5. 19일(금)

○ 실시방법

- 5. 1일 ~ 5. 19일 기간 중 희망일자 선택하여 1일 특별휴가 실시

※ 5. 1일(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시설은 반드시 5. 1일에 특별휴가를 실시

하여야하며 다른 날에 추가 실시 금지

- 5. 1일(근로자의 날) 또는 5. 8일(어버이날)에 실시 권장

- 부서장(시설장) 책임 하 일일복무상황부(종별: 특별휴가)에 결재 후 시행

※ 시설 설립기념일에 휴무를 하는 복지시설은 특별휴가 별도 실시(연중 해당일)

▢ 참고사항

○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별 복무인원

합 계	구 본청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117명	50명	19명	48명

○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복무인원

합 계	일반행정 지원	사회복지 업무지원	건강보호 / 증진업무지원	환경감시 /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117명	60명	6명	2명	1명	48명

○ 병역법시행령 요약

법 령	내 용	비 고
사회복무요원 휴가 (영제59조1항5호)	○ 특별휴가 가. 모범이 된 경우 : 5일 이내 나. 선행 등 표창을 받은 경우 : 연 5일 이내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 연 10일 이내 라. 다 목외 분야에서 위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연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