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7178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정안순	김광숙	04/18
		송영민

『임대인 동의 없는』

미납지방세 열람서비스 개발완료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04. 18. (화)

재 무 국

(세무과)

『임대인 동의 없는』 미납지방세 열람서비스 개발완료 보고
’23. 4. 18.(화)	세무정보화팀장 : 김광숙☎3407 담당 :정안순☎3399

□ 추진근거 및 배경

ㅇ 지방세 징수법(6조) 및 하위 법령 개정 (‘23.4.1. 시행)

※ 주요 법개정 사항

· (대상) 임차보증금 천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인 (동거인 포함)

· (기간)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 (범위) 전국지방세 미납액

· (운영) ①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신청시 증명서 발급 없이 열람만 가능

②자치단체는 열람 후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 통지 및 서류보관

ㅇ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의 급증에 따라 ‘전세사기 종합대책(‘22.9월)’ 일환으로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 주요내용

ㅇ 임차인 열람신청 정보(제출서류 포함) 관리기능 개발

- 열람신청인(임차인), 임대인 등 신청접수 현황 관리

-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한 부동산등기부열람 및 주민등록등초본 연계조회

ㅇ 임대인 전국 미납지방세 열람내역서 발급 기능개발

- 위택스 연계로 전국 미납지방세 내역조회 및 조회내역서 발급

ㅇ 임대인 열람사실 통지서 발급 기능개발

- 미동의 열람에 대하여 열람사실통지서 전자결재 상신기능

- 열람사실통지서 발급서비스 (창봉투용 서식적용)

ㅇ 개발기간 : ’23.3.20. ~ 23.4.14.

□ 운영현황

ㅇ 열람건수 : 총 98건 (미동의 81건, 동의 17건)

※ 법 개정 취지대로 임차인 열람권이 확대되면서 정보 활용 실적 증가추세 (’21-’22년 총 33건)

ㅇ 운영기간 : ’23.4.3. ~ 4.18. 현재(15일)

참고자료1	근거법령

지방세징수법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 3. 14.>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시행일: 2023. 4. 1.] 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및 통지) ① 법 제6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참고자료2	미납지방세 조회내역서 및 열람사실통지서

□ 미납지방세 조회내역서

□ 열람사실통지서

붙임  1.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서비스 전산매뉴얼 1부.